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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보육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보육학개론 수업(1조)
by

Katrina Kim

on 7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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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매스컴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보육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 본 경험이 있습니까?
2. '보육교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보육정책(무상보육,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맘 놓고 보낼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이미지
잘 모르겠다
(89명)
(11명)
(48명)
(18명)
(34명)
미흡하다
적당하다
과하다
잘 모르겠다
(46명)
(25명)
(4명)
(25명)
그렇다
아니다
(40명)
(60명)
영유아 보육료 인상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대가대 학생 대상_ 남자 44 여자 56 = 총 100명
보육에 관한 설문조사
보육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
INDEX
발표자_ 아동학과 12117819 김성빈
발표 책임_ 아동학과 14117146 강주희, 14117159 공혜정
자료 조사_ 아동학과 14117174 김성희, 14117187 김영래,
영어영문학과 09100513 김경원
프레지 제작_ 아동학과 14117161 권연지, 14134808 김가빈

기업 기부납채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보육료(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되어 발급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보육
매스컴
시민의식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
보육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보육
1.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2015년 달라진 보육정책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사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제공됐던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30개로 확대.
_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행일 : 2015년 3월 부터 연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부모지원원보육료 3% 인상.

시행일 : 2015년 3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cctv를 규정한 '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난 1월 여야가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사안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육아 보육에 대한 생각
교사의 자질 논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동시 학부모가 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 지난 13년 (월5만원 월7만원), 15년 (월7만원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 인원도 확대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걱정된다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
성실한 보육교사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보육교사들도 많아서
검증되지 않은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에 신뢰가 안간다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세림이법이란?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선 법_ 세림이법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선 법_ 세림이법
어린이집 cctv 의무화
1. 보육시설의 문제
2.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문제

3. 무상보육(누리과정)의 한계
보육정책이 지나치게 민간보육시설들에게 떠 넘겨져 있음과 동시에 의존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_ 전체의 78.2%, 국 공립시설_ 7.6%)
영유아의 70%가 현재 보육사각지대에서 방치
현실적으로 국공립시설 한 곳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투자, 예산집행의 불균형과 비효율성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근로시간은 약 12시간 그러나 임금은 턱없이 낮은 140만원
보육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인원이 20명에 달하며 업무시간에 단 10분의 휴식도 보장되지 않음
점심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한 끼를 때워야 하는 전쟁같은 현실
낯선 법
보육수요가 증가했고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육의 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짐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입금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의 의문이 듦
보육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
안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아이들이 색칠과 한글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10명의 원아를 최소 한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
보육정책에서 아동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보육의 본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보육정책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지향해야 함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평등성을 중시해야 함
보육정책은 참여지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문화보육의 문제점
다문화가족들은 법적으로 불안전안 기반, 더불어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원하기에 역부족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경우 아동보육시설 이용률의 저하로 일반 아동보다 언어 발달이 비교적 느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요구 됨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3. 영유아 보육료 인상
4. 기업 기부납채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지원
통학버스
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서비스 주요 내용
_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지원)
_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
_ 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
만 0세_ 39만 4000원 40만 6000원
만 1세_ 34만 7000원 35만 7000원
만 2세_ 28만 6000원 29만 5000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름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시행일: 2015년 1월 1일
세림이 사고
세림이법
지원대상: 부/모가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최저생계비 30%이하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선 법_ 세림이법
지원 복지 급여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에서 추가양육비를 지원
2014년 청주의 한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름을 딴 법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만12세미만 아동
당시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이슈가 되어 국회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련법을 만듦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됨
학용품비 (연 5만원) : 중 , 고등학생 자녀
추가아동 양육비 (월 5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3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됨

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 7개의 카드사를 통해 발급가능
시행일 : 2015년 1월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선 법_ 세림이법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선 법_ 세림이법
또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광주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맘 놓고 보낼 수 없는 이유 Top 5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걱정된다
검증되지 않은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에 신뢰가 안간다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
성실한 보육교사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보육교사들도 많아서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련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
<통학버스 안전운행관련 법령>
굉장히 생소한 법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2015년 "A형감염" 추가 접종비용 전액 국가에서 지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