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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VS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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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최

on 24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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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카피라이트VS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VS카피레프트
서라벌중학교 3학년 1반 27번
최수로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카피라이트 진영 주장과 근거
만든 사람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갖자
카피레프트 진영 주장과 근거
만든 이의 권리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내 의견
두 가지 의견 중 카피레프트 찬성
저작권의 목적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사익)

문화를 발전시키는(공익)

카피라이트 진영
저작권자가 모든 권한 가짐
카피레프트 진영
창작물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이 공유
만든 이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사익을 통해 공익을 누릴 수 있게 함
다른 이가 창작물을 수정해 이익을 얻는 것 방지
정보 독점 X
모든 이를 위한 공유 O
일부 수정을 통한 자신의 창작물 주장 방지
금전적 이익 없이 창작 지속
정보 독점 에 의한 이익
=공익 침해
공유·공개되는 지식=
새로운 창작을 활성화
정보 불평등 감소에 기여
Based on Jim Harvey's speech structures
대표적인 예: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특허법, 미국의 SOPA와 PIPA 법안(각각 미 하원과 상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목적은 외국 웹사이트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
4가지 자유(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할 자유,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고 복사할 자유,
작품을 수정할 자유,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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