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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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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비 공

on 13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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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과정 & 접근시각 갈등 당사자별 입장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부정적 시각에서 본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진단 조원들의 의견
& 결론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 과정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접근시각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전북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여러 정치권 인사, 농림부 관계자, 전라북도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찬성 세력의 열렬한 지지 속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사업으로 화려하게 태어났다는 말이다.
또한, 불완전했던 정부 부처간 조율과 합의,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 분석와 예측의 부족 우리는 너무나도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이 터무니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당사자별 입장 정부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라북도
자치단체 농림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부 목적은 크게 다음 세가지이다

1.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식량단지의 조성

2.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미래를 여는 지역발전의 중심지조성

3.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간척지구 조성 정부 : 수십년간 새만금사업에서 일괄되지 못한 자세를 보였다 환경단체 : 새만금 지역은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습지로써 반드시 지켜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 : 원래는 찬성쪽이였으나 현재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이므로 반대하는 전북도민들이 늘어났다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오래전 새만금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농림부 :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목적을 기존의 '농지 조성 목적 사업'이라는 주장을 현재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다 A.환경문제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특히 인근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이미 제기능을 모두 잃은 상태이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20,000 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B. 막대한 경제적 손실

현재 초기 계획단계보다 늘어난 사업비가 8천 2백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2.56배나 증가한 2조 510억 원이나 된다. 또한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 산업 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자본이 손실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목적으로 간척사업이 실행됬지만 경제적 가치를 끌어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 C.주민들의 어려움

지역 주민의 90%가량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 시행전 정부에서는 보상금의 범위가 4~5천 만원가량은 될것이며, 당시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농지를 어느정도 나눠 주기로 한 서약까지 했지만, 보상금은 불과 몇백만원에 약속했던 토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정책분야 -새만금 특별법 재정
-시대에 맞는 사업방향과 사업주체의 전면적 재검토
-단시간 내에 합의적 결론 도출 및 사업실행
-어획량에 따른 전라도 어패류 물가 조정 환경분야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 재검토 및 해결대책 강구-간척사업의 규모 축소에 따른 자연보호구역 설정
-완벽한 환경관련 처리장 건설 및 운영 인권분야 -어민들의 복지, 향후 생계지원 방안 재검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결론 이러한 국책사업의 진행에 있어 정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더욱 더 신중하고 다각적인 사전 조사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와 농림부등 각 부처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이권 챙기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끈임 없는 감시와 당국의 견제가 필요할 것 이다. 이상으로 1조 ppt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ㅇㅋ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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