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2013 학교폭력 정부 종합대책

No description
by

Inpyo Jeon

on 29 September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2013 학교폭력 정부 종합대책

학교폭력 근절 정부 종합대책
가. 교육프로그램의 변화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나. 유형별 맞춤대응
1. 언어 폭력 예방



2. 사이버 폭력 예방


3. 폭력서클 대응 강화


4. 집단 따돌림 해소
다. 피해 학생 지원 강화
조장
08122313 김진호

조원
07309332 전인표
09123308 김연희
11122366 최지윤
12126307 나재영
학교폭력 근절 정부 종합대책
질의응답
-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 필요시 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건강검사 별도 시행 가능
- 교직원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 요령 전달
- 위탁 및 연계교육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
- 사이버 교육(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
2. 어울림 프로그램
공감과 소통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자기이해, 자존감 향상 등 내적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 보완 방향
문제점
어울림 프로그램
1) 학생대상 프로그램
- 미술활동, 놀이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2) 교사대상 프로그램
- 학생 이해하기, 대화법 코칭 등을 통해 교사의 공감능력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3) 학부모대상 프로그램
- 자녀 이해하기, 학교폭력 대응방안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 전신 : 핀란드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키바 코울루'(KiVa Koulu)
목차
결론
개요
1. 정책 개요

2. 정책 요점






3. 결론

4. 질의응답
가. 교육프로그램의 변화
나. 유형별 맞춤대응
다. 피해 학생 지원 강화
라. 가해 학생 선도 강화
마. 안전한 학교 구축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12. 2. 6.)

▶ 대책 발효 이후 학교폭력의 감소는 있었으나 심각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 현장중심 종합대책 수립('13.7.23.)

▶ 12년도 종합대책은 보상과 처벌에 중점을 두었으나 13년도
종합대책은 현장의 실정에 따른 교육의 비중이 증가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
- 바른언어 사용 선서식 시행 (예산 예덕초등학교 등)
-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 SNS를 통한 즉시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대응 및 해체
-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예정)
학교전담경찰관
- 2013년 2월부터 211명의 경찰관이 서울 시내
학교에 배치되어 등하굣길 순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의 임무를 수행

- 경찰관 한 명이 3, 4개 중 · 고등학교를 담당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12년에
비해 올해 크게 감소

- 5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0.4%가 현행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8월 설문에서는 80.4%가 긍정적으로 응답
1.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2. 선치료비 지원제도 확대


3.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4. 분쟁조정 지원센터
- 피해학생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 Wee 센터, 해맑음 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 선 치료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
- 개입단계별 피해학생 종합 지원 체계(Wee 프로그램)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산하)
Wee 센터
라. 가해 학생 선도 강화
1. 가해학생 맞춤형 선도 · 교육 체계 구축


2. 가족단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3.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 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4. 가해학생 조치 강화 및 개선, 학교폭력 재발 시 가중 조치



5. 대리인에 의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명확하게 규정
- 가해학생의 위기정도에 따른 특별교육 프로그램(Wee)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합숙형태의 가족솔루션 캠프 운영
- 다양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
- 성찰교육 숙려기간 제도 의무화(전학 조치 전 5일간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수)
- 전학 받은 학교에서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담 멘토링 실시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의 인근학교 전학 금지
-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2년간 유지
마. 안전한 학교 구축
1.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2. 안심 알리미 서비스 기능개선 및 보급 확대


3.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에게 SMS 즉시 통보

4. 익명 신고, 상담 시스템 구축

5. 안전인프라 확대 및 운영



6.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원강화


7.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여건 조성
- 117 신고전화를 긴급 통신용 전화로 지정
- 상담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U-안심 알리미 서비스, SOS국민안심서비스
- 학교 내외 고화소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고위험학교에 집중배치
- 모든 교사 대상 5년 주기 상담 연수 기회 제공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추진, 직무연수 강화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사의 업무 경감 추진
- 복수담임제 활성화
117 신고전화 APP
- 학교폭력의 대책 논의와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이해와 학교 외부의 참여 필요 (독일에서는 연구소, 경찰, 교수, 민간인 등 공동 참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교사의 의무 연수 시간이 늘어남으로서 교사가 학생과 상담할 기회와 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음

- 교사 교육은 학생 계도에 초점, 학교에서 폭력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 학생을 무조건 자퇴시키는 등 당사자들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음
문제점
- Wee 센터는 단순 상담기관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것은 정책 발표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음

-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제도 혜택을 받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법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아직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는 가해학생의 처벌에 더 초점
문제점
- Wee 센터의 교육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의뢰 접수 이후 이르면 10일, 늦으면 50일까지도 교육이 경과되어 교육 효과가 반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 발생 학교라는 기록이 남아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론화를 회피

- 학생부 기록삭제 기간이 단축되었고 졸업시 바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진학처리가 이미 졸업 전에 끝나기 때문에 진학시 불이익은 불가피

- 입시 · 진학과 학교폭력을 연계하는 정책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큰 패널티가 되지 않음
문제점
- 117 센터에서 접수된 상담건 중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Wee 센터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 : 상담자 교육 및 책임감 고양 필요

- CCTV 설치 확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큰 효과 없음, 일차적인 해법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문제점
-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교사와 학생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따라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경우, 교육적 지도와 사법적 판단의 경계성이 더욱 모호해지는 상황 우려

- 학생 간 사소한 갈등과 다툼의 사법적 대응 증가 가능성

- 쉬는 시간에 학교 순찰을 강화하는 학교자치순찰제는 이미 미국에서 실시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
1.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보적 관점 제시 vs. 실제 적용시 발생 가능 문제의 대비책 미흡





2.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근본 대책이 모두 빠져 있는 '현장 없는' 현장 중심 대책




3. 소극적인 실적용
- 교육과정 내 대안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내 대안교실은 가 · 피해학생이 마주치게 되어 오히려 피해학생의 부담을 가중
- 대안교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대학 진학 시 불이익에 관한 현 시행 대책 역시 이중처벌 문제의 개선안으로서 미흡
- '치유와 화해를 통한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 경쟁교육 완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과의 만남 시간확보를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등 - 은 정부대책에서 누락
- 이미 있는 대책들을 재탕하는 수준, 맹점과 문제점들도 대부분 답습
-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설치하여 은폐 · 축소에 관하여 엄벌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적발된 교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부 기록 삭제가 가능하나 정부에서 정량적 삭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도가 낮고 적용성이 모호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