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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보험
by

기찬 이

on 17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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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2011112002고대성
1.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양자의 주요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는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및 완전 고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법에서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점 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양자가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회정책이 독일제라면, 사회보장은 미국제로서 사회정책이 독일문화권 아래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은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면, 사회보장은 제1,2차 세계대전과 함께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영향 아래 UN을 중심으로 국제적용어로 자리 잡아 던 것입니다.
다.
2.사회보장의 목적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보장의 전통적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 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전통적 목적
첫째, 빈민 구제(the relief of poverty)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5대악 중의 하나로 지목한 결핍(want)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이 바로 이런 목적을 추구합니다
둘째, 욕구 충족(meeting needs)입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회적 대택(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으로서의 사회보장은 말합니다.
셋째, 소득 유지와 소득 보전(income maintenance and replacement)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에 가입,보험료를 내고, 노후나 질병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되었을 때 사회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소득을 유지합니다.
넷째, 보상(compensation)입니다. 공장주를 위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력 상실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노동자보상법이나 산재보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재분배(redistribution)입니다. 공공부조는 소득 계층 간 재분배(수직적 재분배)를,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를, 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
(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최근에는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대신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조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는 특정 취약 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 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이는 기존의 관대한사회보장을 선택주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포함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을 고비용-비효율-관료주의적이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시장경제를 해치고,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 조정을 위한 경제 개혁 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취(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를 말합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습니다.
4. 사회보장의 형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Rejda는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공적 개인 저축 계정(public provident funds)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청 은 사회보장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5.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제5의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사망,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입니다.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합니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 기구)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contractual right)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earned right),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statutory right)입니다.
6.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들 두고 있으며,‘보험’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Rejda는 또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습니다.⓵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합니다. ⓶기업 대상, 급여, 재정 등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특정화하고 규정합니다.⓷ 급여 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⓸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⓹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⓺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사 회 보 험
1. 강제적
2. 최저소득의 보장
3. 사회적 충분성 강조(복지 요소)
4. 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법적 권리)
5. 정부 독점
6. 비용 예측 곤란
7. 완전 적립 불필요
8. 보험계약(underwriting)불필요
9. 목적과 결과를 감안, 다양한 옵션 부여
10.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투자
11. 인플레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 이용 가능
민 간 보 험
1. 자발적
2. 개인의 의사와 지불 능력에 따라 고액 보장 가능
3. 개인적 공평성 강조(보험 요소)
4. 법적 계약에 의거(계약적 권리)
5. 자유 경쟁
6. 비용 예측 전제
7. 완전 적립
8.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험 계약
9. 목적과 결과를 감안, 단일 옵션 부여
10. 시작 경로를 통한 투자
11. 인플레에 취약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대체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끝~^^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집니다(self-supporting contributory principle).
*사회보험의 특징요약
⓵사회적 충분성 : 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의 충분성을 의미합니다.
⓶개인적 형평성 :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비례연금이 대표적입니다.
⓷법정급여 : 법적 권리에 의한 급여를 말합니다.
⓸대상자의 보편성 : 강제 가입의 원칙에 의해 전 국민을 포괄합니다.
⓹재정의 안정성 : 정부의 권위와 징세권에 의거하여 재정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⓺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 공고화(compact be-tween citizens and their government) : 제도의 유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 책임인 것입니다.
고용 관련 제도(employment- related systems):근로 기간(고용 또는 자영업의)
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금, 고용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강보험, 실업
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⓶보편주의 프로그램(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소득수준, 고용 여부, 생계
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액의 현
금급여(flat-rate cash benefits)를 말합니다.
⓷자산 조사 프로그램(means-tested programs):최저생계수준에 기초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원을 조사하여 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독특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권리조약(제2조 제1항)을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건의료(medical care),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출산급여(maternity benefit),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노령급여(old-age benefit),유족급여(survivors benefit),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가족급여(family benefit),등 아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및 법정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베버리지 입니다.
그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 이른바 5대악(Five giants),즉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며, 빈민과 같은 특정한 집단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보편주의)전 국민에서 최저한의 소득(national minmum)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회보장은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 지출에 대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책입니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최저소득보장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은 생계 유지 능력의 중지와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사회보장 교과서는 사회보장을 정부의 법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고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들 사회적 위험(다른 말로는 소득의 감소나 중단)과 결혼, 양육, 사망들과 같은 특별 지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과 같은 공적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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