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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계속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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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kwon Heo

on 25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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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민간투자사업 계속 해야하나?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계속 해야하나?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의 흐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및 현황
민자사업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항만시설 그리고 환경시설 등이 주요대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정부가 임차(Lease)하고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 시설로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등 과 환경시설을 주 대상으로 함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
-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소도, 부산신항 1단계, 인천공항철도
'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본격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됨, MRG 도입
- 영덕~양재(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재개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
사업영역확대로, 국토연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변경 KDI로
'06년 민간제안사업 MRG 폐지
'09년 정부고시사업 MRG 폐지
건설교통공학과
박사 1학기
허낙원
발표 내용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로하는 시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개념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요 법률 개정 흐름
BTO방식과 BTL방식 비교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 관련 변경내용
주요 법률 변경 내용
주요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한국교통연구원(http://www.koti.re.kr)

오마이TV(http://www.youtube.com/user/OhmynewsTV)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수요예측
민간투자사업 현황
거액의 재정지원
민간투자사업 해결방안
공사비 폭리
그외 ??
누구의 입김도 없는 수요예측
공공부문 과다 출자 제한 및 공공 과다 지분 정부 매입 추진
민간투자사업 재정립
O/D 조사, 수요예측, 사회경제지표예측
토지이용계획, 공탁제를 통한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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