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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무자유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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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yeryeon Chae

on 1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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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권력의무자유 (무상보육)

2.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현황 목차 1.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개념 5.대선주자들의 공약 1.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개념

2.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현황

3.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4.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해결방안

5.대선주자들의 공약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5세누리과정 추진의 일환 재정부족으로 인해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개편안 발표 반드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증액해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은 저소득층을 우선한다는 입장 영유아 무상보육 3.영유아 무상보육의 문제점 4.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해결방안 5세 누리과정이란? 0~5세 무상보육·교육 실현과 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공약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

보육과 교육 모두 전 계층이 대상 두 후보의 보육공약은 비슷

그러나 재원 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양만 늘리는 정책은 문제 무상교육 누리교육과정 과연 무상인가? 무상 : 어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but! 무상보육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펼치는 정책! 교육 :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 THANK YOU 장영화 채혜련 홍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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