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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추진 과제 보고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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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혜경

on 21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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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016년 주요 추진 과제 보고 v1.0

감사합니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5년 구글 검색어 순위
언론에서 바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방통위 성과와 반성
KBS 수신료 인상안 미완료,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 미해결 과제 상존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언론,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잔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외주사 간접광고 허용 방송법 등 법안 처리 미흡

방송통신 융복합 환경 대비 필요

칸막이식 광고규제 철폐로 인한 한류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

단말기유통법 안착에 따라 지원금
경쟁에서 요금 경쟁으로 성과 가시화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등 지역 미디어거점 확보 및 시청자 참여 확대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기반 마련 및 MMS 등 신규 방송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제3기 방통위 향후 정책과제
3기 과제의 완성
융합시대

새로운 규범 정립
국정과제의

원활한 지원
수신료 현실화 및 제도개선

통합시청점유율 방안 수립
단말기 유통법 성과 확산

UHD 방송서비스 개시
방송ㆍ통신 규제체계 일원화

신유형 광고제도 개선 및 매체별 광고규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조화)
한류 콘텐츠 확산,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핵심 개혁과제 지원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3.0 등 국정과제의 적극 추진
2016년 한국사회 전망
2016년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
20대 국회의원 선거, 상임위원회 신규구성
중국 성장둔화, 유럽 경제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위협요인 증가
경제활동인구 고령화, 사회갈등 확대
1인 미디어 확대, 브라질 리우올림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방송시장 성장 둔화
통신시장 성장 정체
주요 환경 변화
방송통신 융결합 서비스 확대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Netflix 한국시장 진입 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확대

신유형 광고 등 규제사각 서비스 등장
콘텐츠 산업의 도전과 위기
해외 콘텐츠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중국 콘텐츠 규제강화 등 한류에 대한 견제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
4.9%
4.2%
3.5%
2014년
2015년
2016년
14.7조
15.3조
15.9조
1.6%
0.9%
1.0%
2014년
2015년
2016년
45.1조
45.5조
46.1조
남북협력 및 방송통신 해외진출 확대
남북 방송통신 협력
통상협상 대응 및 방송 해외진출
남북 방송통신 교류 확대 및 기반 조성
스포츠, 다큐, 애니 등 비정치적 분야
남북 방송콘텐츠 공동 제작 추진

북한 주민 대상 남한 방송 시청 기반 확대
→ 연변방송에 국내 방송콘텐츠 보급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센터 (가칭) 설립 추진
국제 관심 유도, 통일의지 확산
제2차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추진
(북한 / 제3국 개최)
방송통신 FTA 대응 및 후속조치
FTA 비준국(베ㆍ중ㆍ터 등)과 공동 제작 협정 체결

FTA 진행 건에 대해 공동제작 포함 노력
(중미, 다자간서비스협정 등)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BS 월드 등 우리방송의 해외송출 확대

말련, 프랑스 등 7개국과 방송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MOU 추진

베트남 교육방송 개국 지원 등 EBS 사업 모델 수출 확대 추진

법안처리 및 규제개혁
주요 법안 처리 지원
규제 개혁
19대 국회 계류 중점법안 입법 추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20대 국회 법안 신속입법 지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 등
2016년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121건의 현행 등록 규제를 전면 재검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실시에 대응
*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폐지(Cost-In, Cost-Out)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기관 이미지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기관 이미지 제고
업무처리 절차 효율성 제고
기존 업무처리 절차의 진단, 분석

업무개요 및 처리절차 SOP 마련
정책관리 및 성과보상 체계 개선
성과 중심 목표 및 지표 발굴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반영 확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 및 성과급여 차등 확대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방통위 인지도 및 정책만족도
효율적 정책홍보 및 소통확대 추진
(언론) 상시적 소통 강화와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민) 정책체감도 및 이해도 제고

-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한 동영상 사진 등
멀티미디어 홍보 강화
예산 운용 및 확보 방향
16년 예산운용 방향
17년 예산 확보방향
예산확보 현황(2,273억)
방송의 다양성, 공공성 확보(1,080억)

미디어 참여 활성화(701억)

이용자 권익보호(234억)
16년 재정사업 집행효율성 제고
효과적, 체계적 사업수행을 위한 분기별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국회 지적사항 분석 등을 통한 유사 사례 방지
대책 마련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체계 개선 및 보완

중점 확대 분야
지역, 중소 방송사 콘텐츠 제작지원

시청자미디어교육 및 소외계층 지원

신규 IT 서비스 대응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신규 확보 분야
조직 및 인력 확대
기 확보 현황
향후 추진 방향(2016년~)
1과 3명 증원 등(16.2/4분기 시행)
지역미디어정책과 신설

신규 인력 증원 3명(4급, 5급, 6급 각 1명)

직급 상향 조정 : 4급 → 3ㆍ4급 1명

5급 → 4ㆍ5급 2명
조직 및 인력진단
방송통신 환경변화와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한 기능조정 및 인력확보

조직 및 인력 확충 : 1국 3과 20여명
한류 확산을 위한 방송콘텐츠 지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지원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체계 강화
2015년 네이버 검색어 순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9대 국회 미완료 법안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방안 마련
비용분석 TF 구성ㆍ운영 및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KISDI 등 연구기관 협업체계 구축

홍보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1실 3국 18과 221명
* 방통위 출범 시 : 1실 3국 14개과 201명
방송통신시장조사국
개인정보보호조사과, 차세대방송 정책과, 인터넷윤리과 등
사이버보안, 방송분쟁조정, 재난방송 대응 인력 등 보강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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