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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패러다임

충북 보수교육
by

원천 김

on 30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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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복지정책 패러다임

노인복지정책중심 패러다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김원천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
보건복지부 서민희망모니터링단 활동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 노인인권분야 집필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 외래교수
한림법학원 윌비스 사회복지계열 외래교수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실행위원 1년(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대전지청 옴부즈맨(역)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역)
호서노인전문요양원장

5

4

3

2

1

< 연령별 국민연금 인식 및 태도 변화 추이 (2012) >

수고하셨습니다.

9. 성년후견제

9. 성년후견제

9. 성년후견제

9. 성년후견제

8. 시설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7. 시설복지서비스

7. 시설복지서비스

-매년 변동
-수급의 불안
-권리성 성격 훼손

분절된 급여 체계

여전히
사위, 며느리,
장인장모, 시부모의
부양의무 포함
-기존보다 13% 만 편입

중위소득의
임의기준

권리성 급여 폐기

행정적 부담

빈곤의 종합적 접근 부족

(단위 : 십억원, %)

< 재정수지 추계 결과 : 기본가정 >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도 (65세 이상) >

9. 성년후견제

9. 성년후견제

7. 시설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7. 시설복지서비스

(2) 민간분야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3) 노인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복지
전달
체계

변화

차등 처우 –
긍정적 차별이 아닌
부정적 차별 가능성

근로능력자 가주의 경우
의료급여 제외 가능성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가구원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혼란

예산 준비없이
예산에 맞추어
계획된
下石上臺

노인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이

국민기초생활보장

1. 현행 소득보장제도

< 연령별 국민연금 인식 및 태도 변화 추이 (2012) >

공적연금제도 현황

연금제도

1. 현행 소득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현황

연금제도

1. 현행 소득보장제도

김원천

보건복지부 마더하세요 분과 위원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대전지청 옴부즈맨
아산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
호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한림법학원 윌비스 출강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이사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복지정책의 동향

자택에 거주하며, 재산이 있을 경우
후견인이 대학졸업자인 경우 후견인은 첫 달에서 3개월까
지 8.5시간*44유로=월374유로(한화 약 55만원)

후견 비용

3) 실버타운

실버타운이란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공간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이며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2) 영구임대주택

8. 주거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등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주자격요건 - 입주자격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등이 포함
영구임대료 - 대략 2백~3백만원 내외이며, 월 임대료는 5~6만원(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정도

연도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서비스 제공장소와 기능제한정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6.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2) 대 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

1) 의 미

5. 의료급여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2) 내 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산 노인 및 진료비 점유율

3) 노인 이용현황

3. 국민건강보험제도

연령대별 진료비 현황

3) 노인 이용현황

3. 국민건강보험제도

(1) 공공분야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3) 노인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공공분야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1) 노인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공공분야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1) 노인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1) 공공분야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

1) 노인일자리사업

2. 고용 및 일자리사업

2013년 주거현물급여기준액

주거급여

8. 주거보장

보험료는 직장 및 공무원 등은 보수월액의 5.89%를, 지역주민은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기금으로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수혜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일정부분 부과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진찰료 총액과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본인이 부담하며, 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50%를 부담한다. 병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40%를, 그리고 의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다만 약국조제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한다.

2) 보험료 및 급여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
노인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이환율이 높고 노인성질환이 만성질환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안정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미

3. 국민건강보험제도

김원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1.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이다.

5. 뚝심있는 사회복지사다 .

4. 성가대 지휘자를 맡고 있다.

3. 충남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이다.

2.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2년했다.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복지지원서비스

케어서비스
(방문간호,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성
질환예방사업 등)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

1) 의 미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주거보장(시설, 주거, 성년후견제)

4

3

노인복지서비스

국민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

2

소득보장

1

고용 및 일자리사업

목 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성년후견제
- 저서 :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2005. 공동저
- 논문 : 복지플러스네트워크 프로그램, 한국장애인학회 창간호, 2005.
홀로된 노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복지신학연구 제2호, 2009.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38집, 2011.

충남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14 노인실태 조사
일반특성, 거주형태 및 인식도

(일반 특성) 도시 거주 노인(’04년 67.9%→’14년 76.6%), 80세 이상 노인(’04년 16.2%→’14년 20.6%),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자(’04년 25%→’14년 37.6%)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ㅇ (가구 형태) 독거노인 가구(’04년 20.6%→’14년 23.0%)가 증가하였다.

- 단독거주(독거+부부) 이유는 자녀의 결혼(32.7%),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20.6%), 개인생활 향유(15.5%)가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

(소득)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中,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대폭 확대
(소비)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는 보건 의료비(23.1%) -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

ㅇ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28.9%가 생활비 보충(79.3%), 용돈마련(8.6%) 등을 위해 단순 노무직(36.6%), 농림축산어업(36.4%) 등에 종사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ㅇ (만성질환)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은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이다.


ㅇ (건강행태) 남성의 흡연율(33.6→23.3%) 및 음주율(52.9→48%)은 감소하였다.
- 운동실천율은 58.1%,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83.8%로, ’04년보다 개선되었다.

ㅇ (인지기능) 응답자의 31.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의 인지기능 저하를 판정

ㅇ (우울) 33.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에게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ㅇ (영양관리) 51%가 영양관리가 양호한 수준이나, 49%는 영양관리 주의·개선이 요구된다.
ㅇ (여가) 노인의 82.4%가 TV를 시청하고, 그 외의 여가활동에는 산책(17.8%)이 가장 많고, 독서·종교책보기, 화초·텃밭 가꾸기, 화투·고스톱, 등산, 음악 감상 순으로 나타났다.
- 25.9%가 친목도모 등을 위해 경로당(6.4만개)을 이용하고 있으며, 8.9%가 여가복지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317개소, ’13년말기준)을 이용 중.
* 이는 복지관 등이 도보로 30분 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65.1%)으로 볼 때, 접근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사회 활동) 평생교육(복지관·평생교육원 등) 참여율은 13.7%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도 4.5%수준이다.
노인의 생활환경
ㅇ (안전사고) 노인의 3%가 안전사고(집안내 화재, 가스누출 등)를 경험

ㅇ (노인학대) 노인의 9.9%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 경험률이 높다.

ㅇ (자살)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2.5%이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ㅇ (연령 기준) 조사대상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이상”으로

- 특히 75세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1.6%로 ’11년보다 7%p 증가

패러다임 변화
김원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기능배분
효율성의 정도
공공재의 성격
편익지역
주민의 선호
업무의 성격
전문성의 정도
외부성의 정도
230개 시군구

사업수
국가사업 42%, 이양사업 10%, 지자체 자체사업 47%(직접사업 16%, 간접사업 31%)

예산규모
국가사업 77%, 이양사업 7%, 지자체 자체사업 16%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예산규모
노인 20%, 영유야 19%, 아동 4%, 청소년 2%, 연령제한없음 25%
230개 시군구

사업수
국가사업 42%, 이양사업 10%, 지자체 자체사업 47%(직접사업 16%, 간접사업 31%)

예산규모
국가사업 77%, 이양사업 7%, 지자체 자체사업 16%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예산규모
노인 20%, 영유야 19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동향
노인 사례분석 1.
질환을 앓고 있는 노부부의 투병비관 자살 - 간병의 부담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자살
치매아내를 수발 끝에 살해
- 돌봄 부담
노인 사례분석 2.
노인 사례분석 3
36년간 독거생활을 한 노인의 자살 - 투병과 외로움
노인 사례분석 3
중풍 노모를 간병하던 48세의 딸이 노모와 동반 자살
불신지수 - 노인복지관 어르신
기업가 존경?
조세저항
사회복지사 - 전달체계
대량생산
미국 사회복지실습 1,000시간
사회복지사 가치 공유
지역사회 공유 - 뒷면
프로그램의 인권중심 기획
이용자 실수요
기관의 꿈, 클라이언트의 꿈

정책적 자원
인적자원 - 삶의 경험, 노력, 자존심, 지식, 행동 등
사회적 자원 - 지지, 신뢰, 협동, 장기적 관계, 공유된 비전, 상호 이익
경제적 자원 : 지역사회 생산 - 소비 - 분배
지역사회복지주체
개인, 가족, 교회,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정부
복지의 대상 - 공통된 욕구, 결핍된 욕구
복지의 방법 - 경제발전, 합의 촉진, 사회복지 지원, 시민권 행사, 사회변화 조성
욕구에 대한 민감성 발휘
공공에 대한 어깨높이 강화
함께의 효과 공부하기
신뢰기반 효과성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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