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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9 정보통신처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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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rry jung

on 19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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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30319 정보통신처 워크샵

개정 배경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법령 준수여부 모니터링 SW 산업진흥법 개정 소개 정보통신처 IT전략팀 SW인력의
능력 개발
미흡 SW교육의
수요지향성
부족 전문적인
경력관리의
미흡 우수인력 부족 정보통신처 CAN Meeting 주요일정 - 개회사 및 진행내용 발표
- 처장님 말씀 - 청렴 동영상 상영
- 팀별 주요추진업무 및 달성방안 - 감사부서 협조사항 공유
- 3단계 추진현황 공유 및 이슈사항 토의
- SW 산업진흥법 개정 소개 - 본부장님 인사말씀 - 저녁식사 14:00~14:30 14:30~15:30 15:30~17:00 17:00~17:30 17:30~19:00 인력 기피/이탈 ‘13. 03. 19(수) 14:00 ~ 18:00 불합리한
수/발주
프로세스 SW산업
기피현상 열악한
SW
개발환경 SW공정거래
질서확립 SW기초
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기업 수익성 악화 품질관리
수준 미흡 낮은 SW
개발 생산성 기술 역량
취약 기업 재투자 감소 대기업/
글로벌기업
시장독점 협소한
국내
시장규모 내수시장
중심성장 [IT서비스산업]
전문/중소기업으로 전환 요구사항 명확화 SW대가기준 폐지
및 민간이양 사업규모 + 기업성격

ㅇ계약체결 당시,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해당될 경우
금액상관없이 모든 공공SW사업 참여 불가
(입찰공고 명기 필요)

ㅇ공정위 매월 현황 고시 http://groupopni.ftc.go.kr/ ㅇ대기업 구분
- 매출액 300억원 초과 & 상시종업원 300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

ㅇ하한금액 (대기업 매출 기준)
- 8천억원이상 : 80억 이상 사업
- 8천억원미만 : 40억 이상 사업
※ [중소기업→대기업] 전환 5년미만 중견기업 하한: 20억원 예) 안랩 등 예) 대우정보, KCC, 쌍용정보 등 ㅇ 예외
- 대기업 자신이 [구축&준공]한 시스템 유지보수(~14년말)
- 조달청 의뢰 발주 후 유찰된 사업
- 국가안보 & 대기업 참여불가피 (지경부장관 고시, 수시심의)

예) 국방부(O), 정보통합센터(O), 기상시스템(X) ※제도 적용 미흡 시
지경부 장관 적용 개선권고 SW사업 기획, 예산편성, 발주, 계약 시
"SW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참고"

특히, 발주시 RFP에 세부 요구사항 정의 필요 - 공공 SW에 적용되는
대기업참여제한, 분리발주 등 제도 준수 여부 모니터링

- 관리감독기관 지정/운영 :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요 모니터링 항목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334
『공공SW사업에 대한 법령 준수 관리감독 시행안내』 SW분리발주
대기업 참여제한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이내
특정규격 명시금지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최신 SW기술성 평가기준
제안서 보장 명시 (20억 이상)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민간이양]

- SW사업
대가기준 [규정정비]

- SW 임차제도
(SW 저장소) -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 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배포 [‘SW사업 저장소(Repository)’ 구축]
- 사업실적 정보(비용/공수/기간 등) 수집·분석
- 신규사업 대가 산정에 반영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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