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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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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ghye Park

on 6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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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미fta

한·미 FTA,
우리나라에 준 영향 분석 200601327 경영학과 이춘경
200801003 경영학과 신중호
200901136 경영학과 박정혜
200801106 국제통상 한건영 김미옥 교수님 목 차 1. 서 론
1)한·미 FTA체결 배경
2)한·미 FTA체결 경과 1.서 론 3. 결 론
1)FTA 성공과 실패사례
2)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FTA 미래방향제시 1)한·미 FTA체결 배경 2.본 론 3.결 론 4.출 처 2)한·미 FTA체결 경과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FTA 결정. 한국의
농산물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장은 일본이나
EU에 비해 매력적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하려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국가 간 시장개방과 교역증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 가속화 정치·경제적 의의 한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당시 국제 무역 질서 동북아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최대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안보 강화를 달성 ▲1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한ㆍ미 FTA 협상 추진 공식 발표
▲2월 3일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개시 선언
▲6월 5일 :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 개시

▲4월 2일 : 한ㆍ미 FTA 타결
▲6월 16일 : 미국, 노동ㆍ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6월 21~27일 : 한ㆍ미 FTA 추가협상(1차 서울, 2차 워싱턴)
▲6월 30일 : 한ㆍ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4월 18일 : 이명박 대통령 첫 방미 압두고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6월 21일 : 한ㆍ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11월 19일 : 한ㆍ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6월 26일 : 한ㆍ미 정상회담(토론토)…오바마 대통령,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2월 3일 : 한ㆍ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2월 10일 : 한ㆍ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5월 4일 :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ㆍ미 FTA 비준안 철회
▲6월 3일 : 정부, 한ㆍ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7월 7일 : 미 상ㆍ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ㆍ미 FTA 비준안 상정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월 12일 : 미 상ㆍ하원, 한ㆍ미 FTA 이행법안 가결
▲11월 22일 : 국회, FTA비준안 본회의 통과
▲11월29일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3월15일 한·미 FTA 발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한·미 FTA체결 전 예측 2)한·미 FTA체결 후 무역 현황 1)FTA 성공과 실패사례 2)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FTA 미래방향제시 (1)찬성의견 (2)반대의견 3. 1. 미국-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

#기대 추가투자유입 미국 - 38억~96억 달러,
기타 국가 - 178억~222억 달러 1. 2. 한-미간 유대감을 강화

결과적으로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 증대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는 부수적 효과 미국 서비스 산업의 한국진출에 큰 도움

이미 상당 수준 시장 개방이 진행된 상품 교역에 비해
그 과장은 상대적으로 클 것 산업별 효과도 아전인수식으로 과장

제조업 :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이미 낮고
다양한 비관세장벽 ->대미 수출확대효과는 미미
농촌업 : 농촌사회의 붕괴 -> 대량실업사태
-> 고용불안정이 심화 3. 2.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 및 양극화 심화 가능성

EX) 1990년대 섣부른 개방
1996년 OECD 가입 -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 ->
미국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 (3) 주요산업에 끼칠 영향 예측 제조업분야 서비스분야 농업분야 (1)주요 산업 무역현황 (2)전반적 산업 무역현황 자동차부품 장기화되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출처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수입 증가 &
수입 감소 분야 석유화학 먹거리
(1차산품&
가공1차산품) 석유제품 섬유*의류*신발 등 전기전자 매일경제,‘美, 한국기업에 “원산지 증명 내라”’, 매일경제, 2013.3.8일
명진호 외,「FTA로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 활짝 열린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 구원, Trade Focus Vol.10 No.54, 2011.12월
명진호,「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1 No.15, 2012.3월
명진호 외,「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1 No.31, 2012.6월
명진호 외,「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1 No.39, 2012.9월 외교통상부,『한․미 FTA 협정문』
조성대 외,「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3.3월
이해영, 한미 FTA, 현황과 대응, 공동선, 2011.
윤완준,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동아일보, 2011.11.23일.
김동국·박일근, 정부 내년 1월1일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한국일보, 2011.11.23일.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1.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이해영, 한미FTA, 이제 '폐기'가 답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국회보 통권530호, 2011.
정인교, 한미 FTA 이행의 길 연 것이 가장 큰 이익 :한미FTA 국회비준 :찬성, 국회보 통권530호, 2011.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 新 통상시대 열렸다, 경향신문, 2011-11-24

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3.3월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www.usitc.gov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한․미 FTA http://www.fta.go.kr/korus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www.okfta.or.kr 2012년 3월 15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 후 한미 FTA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기도, 우려했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년간 국제통상 무대에서는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의 본격화, 선진국 간의 FTA 확대 추세,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라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FTA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 동안 중국과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누려왔던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변화이다.
이처럼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간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과를 평가 및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글로벌 통상 질서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과의 상황에서 본다면, 현재 한미 FTA 활용 비중 증가와 달리 활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에로사항을 보완하고 산업품목별로 특화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 이다. 이 밖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FTA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입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 투자, 고용증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한미 FTA 효과를 대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해야 함도 향후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FTA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확보 노력과 정부의 FTA 활용률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미국과 EU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키워 관세장벽이 사라진 현지 시장에 정착한다면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FTA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애써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의 장을 적극 활용하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생산 블록을 견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단기적 논란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장단점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국제 통상 무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탄탄히 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Do you have any Question? Thank U ^0^ (1) 성공 사례 (2) 실패 사례 : 섣부른 FTA가
양극화를 불러온 멕시코 : ‘중남미 경제의 허브’ 칠레 1996년, 캐나다와 첫 FTA를 맺어 다소 늦은 출발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면서
“2010년까지 무역 자유화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선언

=> 중남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계 극복. - 2004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매년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 상품 및 서비스무역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넘어섬
- 과거 전통적으로 구리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였지만
현재 전 세계 181개국에 3910개 품목 수출하는 무역 강국 칠레의 전략은 FTA를 통한 적극적인 개방 현재, 중남미 경제의 허브 1994년,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발효
이후 EU, 일본 등 44개국과 12개의 FTA 체결

대부분의 체결국과 무역적자 심화
-> 2003년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협상을 중단 멕시코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 국내 중소 제조업이 무너짐 -> 농촌인구 이탈 가속화
-> 수출과 내수의 간극도 벌어짐 -> 양극화 심각 =>준비 없이 시작한 개방은 참담한 결과 NAFTA 이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 => 멕시코의 실패는
정치적 안정성,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
그 나라의 국민성 등 복합적 요인 실상은 역사적으로 고착화되어 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
정치사회적 불안정, 외환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이 작용한 결과 한미 FTA 역시 한미 FTA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기도, 우려했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글로벌 통상 질서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한 시점

미국과의 상황에서 본 향후 과제,
1- 산업품목별로 특화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2-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3 - 관세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4- 한미 FTA 효과를 대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결국, FTA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확보 노력과 정부의 FTA 활용률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의 장을 적극 활용하되, 단기적 논란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
“FTA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 장단점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국제 통상 무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탄탄히 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본 론
1)한·미 FTA체결 전 예측
(1)찬성의견
(2)반대의견
(3)주요산업에 끼칠 영향 예측

2)한·미 FTA체결 후 무역 현황
(1)주요 산업 무역현황
(2)전반적 산업 무역현황 4. 출 처 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수출확대, 무역흑자, 외국인 투자 확대 측면에서 한미 FTA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려와 달리 수입 확대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 IT, BT 등의 신기술산업과
첨단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섬유, 철강, 가전, 반도체, 조선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미국은
한국은
즉,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뒤떨어져 있다.

첫째,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중간재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
둘째, 제조업과 이외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
셋째, 경제 전체의 높은 생산성&효율성 증대 기여. 한-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서비스 산업 강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로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
한국은 한·미 FTA 발효를 대비하여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
축산물은 곡물과 함께 한-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한-미 FTA의 농업분야는
특히 상당한 진통과 부정적 효과가 클 것. - 일부 기어박스,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차축, 에어백, 서스펜션 등은
FTA 발효 전에는 수출이 크지 않았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2012.3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백 퍼센트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3~12월 자동차 부품 가운데
FTA수혜품목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5%나 증가.
- 차체 부분품,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운전대, 로드 휠 등의 자동차부품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선도.
- 발효된 2012.3월 이후 10개월 동안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FTA 수혜품목의 경우 26.4% 감소.
- 수출이 급감한 FTA 수혜품목 : 주 휴대폰(관세 0%), 반도체(관세 0%)
휴대폰은 생산기지 변동, 반도체 시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주춤.
- 리튬이온전지, 스위치, 믹서, 소형전동기 등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6~4.2%의 관세 인하 혹은 철폐,
수출을 큰 폭으로 늘리며 주도 중. - 섬유‧의류‧신발 등의 FTA 수혜품목의 對美수출은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가운데,
섬유류의 FTA 수혜품목은 9.1%, 신발의 FTA 수혜품목은 28.9%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의류는 주춤. - 다만, 섬유‧의류‧신발의 경우 미국측 관세 수준(평균 4.3~11.4%18)이 높고
일부 품목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 관세가 철폐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관세인하와 수출 확대가 기대됨. - 전체 품목이 FTA 관세 혜택을 받는 석유제품의 경우
한‧미 FTA 발효이후 수출이 큰 폭 증가.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3월 이후 석유제품의 수출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2.8%나 증가. - 먹거리(1차 산품과 그 가공품) 수출은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가
추가적인 수출 확대의 계기로 작용. - 음료, 농산가공품, 제조담배, 김 등 조제식품, 배, 라면 등 면류, 된장‧고추장 등 소스류,빙 과류, 밀가루 등의
우리나라 1차 산품과 가공 식품의 주력 수출품들은 이후對美 수출이 빠르게 증가.

- 유제품 빙과류(관세율 kg당 50.2센트 + 17%), 커피조제품(10.0%), 버섯류(kg당 8.8센트 + 20%) 등은
對美 수출 규모가 작지만 높은 수준의 관세가 인하 혹은 철폐 되면서 수출이 큰 폭 증가. - 기타 석유화학제품 일부와 저밀도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는 FTA 발효 전對美 수출 규모가 미미했으나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을 큰 폭으로 늘리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 - 석유화학 전체적으로는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3.8% 증가.
- 석유화학 제품 가운데 폴리스티렌, ABS,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수지가
발효 이후 최대 6.5%의 관세 철폐 효과를 바탕으로 對美 수출을 주도 중.
- 같은 기간 對美 수입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의약품(16.2%), 승용차(99.7%), 화장품(13.1%), 체리(80.0%), 와인(54.5%) 등.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3~2013.1월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사료(전년동기비 -42.3 %), 축산품(-32.1%), 옥수수등 곡류(-55.1%) 등.
-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던 축산품의 경우 돼기고기(-27.7%), 쇠고기(-18.3%)의 경우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한우 사육두수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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