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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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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Eun Young

on 10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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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법과 정치 - 박정희

법과 정치 10510 박상은, 10518 안수빈
10519 이종원, 10521 임은영 박정희 Ⅰ. 시대적 배경 목차 Ⅱ. 분야 Ⅲ. 영향 1) 군정 2) 제 3공화국 3) 유신통치기 1) 정치 2) 경제 3) 문화 박정희 (옆 인물은 박정희의 부인 육영수 여사) 출생 :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 사망 : 1979년 10월 26일 가족 : 배우자 육영수, 아들 박지만,
딸 박근혜, 박근영(박서영) 학력 : 육군사관학교 경력 :
1937~1940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
1960 제2군 부사령관
1961 5.16군사정변 주도
1962.03~1963.12 대통령 직무대행
1963~1979.10 제2대 민주공화당 총재
1963.12~1967.07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
1967.07~1971.07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
1971.07~1972.12 제7대 대한민국 대통령
1972.12~1978.12 제8대 대한민국 대통령
1978.12~1979.10 제9대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군정기 1961년 5월 18일 쿠데타의 성공과 함께 군사혁명위원회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되면서 시작되어 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출범직전까지 지속된 군사정치. - 시기 : 1961년 5월 쿠데타~1963년 말 ‘민정’ 이양 - 단순한 권위주의


- 군정기는 사실상 헌법이 정지되고 기본권이 거의
동결된 시기 제 3공화국 - 시기 : 1963년 말 민정 이양~1972년 10월 유신

- 박정희 정권 중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었던 시절

- 1963년 민정 이양 이후는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시기 - 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 전일까지 존속되었다.

제3공화국은 5·16군사정변의 산물인 동시에 집권세력이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의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당초의
의지 유신통치기 - 시기 : 1972년 10월 유신~1979년 1026 -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
비상조치를 발표.
국회 해산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 언론검열 실시
대학은 휴교
새로운 헌법이 제안되었다. 유신헌법 1. 대한민국 제 4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됨

2.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 고 선언

3.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

4.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
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 주요 내용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함
☞입법부의 권한침해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
☞사법부의 권한침해 박정희 정권(정치) Ⅱ. 분야 박정희,
군복을 양복으로 갈아입다. 1961 1979 1972 (cc) image by jantik on Flickr 1963 군정기 제 3공화국 유신통치기 5.16 군사정변 후
대통령 취임 유신헌법 제정(1972) 전쟁 후의 혼란기
무소속 국회의원 많다
국가체계가 형성 단계
불안정 박정희 정권(경제) 박정희 정권(문화) 1961 1979 1972 1963 군정기 제 3공화국 유신통치기 1961년.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5ㆍ16 군사 정변 정부의 잠정 헌법.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기능, 조직, 내각의 구성과 권한, 기본권의
제한부 보장, 사법부의 지위, 기존 헌법과의 관계, 혁명 재판소
구성 따위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한다.



1961년에 공포하였다가 1963년 제 3공화국의 탄생으로 폐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취임 6.3사태 3선개헌 반대투쟁 국가비상사태 선언 유신체제 선포 박정희 암살사건 No 1. 금지와 청년문화 No 2. 전통문화 정책 No 3. 언론 무릎 위 20cm
이상이면 즉심? 1964년 6월 3일 대통령 박정희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진압한 사건. 장발단속? 양희은 - 아침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요약 한일협정반대 학생시위 1964년부터 1965년까지 전개된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한 야당, 지식인, 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한일회담 결과. 8월 26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
이후 김홍일 등 예비역 장성들이 구속
교수 2명이 ‘정치교수’로 학원에서 추방
학생 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공식 해체
9월 25일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학생 11명을 구속, 6명을 수배.
이날 위수령이 해제
한일협정반대운동은 종결 3선개헌이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의 요건을 강화,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 ·차관의 겸직을 허용 등. 이에 맞서.. 1968년 6월 12일
서울법대생 5백여 명이 69년 12월까지
계속된 학생들의 개헌반대운동.
서울대에 이어 6월 27일에는 계명대, 대구 등
격렬한 싸움터가 됨.
가두시위·화형식·성토대회·단식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 이에 맞서 박정권은 휴교령·학과통폐합 등
온갖 수단을 동원, 학생들의 시위를 저지
학생들의 끈질긴 반독재 민주화투쟁에도
불구하고 69년 9월 3선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되고, 60년대 학생운동은 막을 내렸다. 이에 박정권은.. 시기 ; 1971.12.6 국가비상사태란?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권의 강화·집중으로
이에 대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특정지역을
구획하여 계엄을 선포하기도 한다. 박정희,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1년 12월 6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남침우려등의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
자유를 유보시킬 수 있다는 법안을 내놓는다.
박정희 정부는 법안을 3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다. 후에 이것은 유신체제로 인한 독재정권을 위한 첫걸음이었음이 밝혀진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유신체제 구축 대통령의 간선제, 언론탄압, 시민의 언행권 탄압, 의회의 권한 제한, 민간인 무고 학살 일명 10.26 사태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 사건 사건 발생지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을 포함한 5명이
사망했으며,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 총살형을 받음 당시 모습. 법 문화재보호법 제정 공포(1962. 1. 10)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 수립(1963. 9. 10) 석가탑 사리함에서 세계 최고 목판 인쇄
다라니경문 발견(1966. 10. 14) 무령왕릉 발굴(1971. 7. 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식(1973. 10. 17) 중앙민속박물관 개관(1975. 4. 11) 수원 성곽 복원 착공(1975. 5. 30)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 근대화론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유혹하고 제 3세계의 민족혁명을 저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제3세계를 포섭하려한 제국주의 논리 경졔개발 5개년 계획
-1,2차 지도받는 자본주의 자립경제를 구축 하려고 에너지원을 확보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육성에 초점 수출제일주의 군부정권 자본과 기술이 없고 국내시장이
좁은상태에서는 수출을 해야만 공업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 수출지향 산업화 외형적인 생산량&공업성장률
-증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4차 1960년대말 1970년대초
경제위기 중화학 공업정책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력 발전시켜 자본주의 튼튼히 한국의 공장들은 주요 설비재 뿐만 아니라 원자재
중간재와 기술을 일본에서 계속 도입하지 않고서는
가동할수 없었다. 1973년뒤 석유파동뒤 국제분업확대
중동건설로 벌어들인 오일달러로 경기를 활성화 1975~1979년 연평균 76.1퍼센트 성장률 기록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1970년 초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특별 지시로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동 이념, 목표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한다. 새마을운동 정신 근면 자조 협동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모순 1970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인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손에 쥔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전태일의 문신은 경제 성장이 노동자의 삶을 강요하는 개발독재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냈다. 부가 축적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이 쌓여가고 있었다. 박정권이 자랑하는 10퍼센트의 고도성장 뒤편에는 봉제공장의 노동자가 5년동안 일하면서 중증을 앓는 폐병 환자가 되어버리는 현실, 가족의 생계를 꾸리려면 피토하며 하루 14시간을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있었다. 1. 국가보안법 2. 사회안전법 3. 긴급조치 제 9호 ☞ 일반 시민이 술김에 토로한 울분이나 말조차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에 막걸리
보안법이라 불림 ➊1968년 파출소에 연행된 김아무개씨는 "선량한 국민을 왜 못살게 구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보다 못하다."고 말했다가 '찬양 고무'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➋1970년 김아무개는 막무가내로 집을 부수는 철거반원들에게 "이 김일성이보다도 더 한 놈들아!"라고 소리쳤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유는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며,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암시하는 발언이며,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하는 것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










제20조(공소보류)의 경우에도 검사가 2년동안 공소를 보류할 수 있으니 자기들의 입맛 에 따라 혹은 정치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 하겠다는 것이니 다소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사료됨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으로 대략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의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 권유린의 소지가 있음 박정희 치하 최고 악법 <김상진 할복자살사건>을 계기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김상진 할복자살사건>이란? ①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②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③수업·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④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⑤금지 위반내용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
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금지 4. 사례 Ⅰ. 인민혁명당사건 Ⅱ. 민청학련사건 Ⅲ. 정수장학회 사건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는 한편,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안정과 사회
안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률 ①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
②군형법상의 반란죄·이적죄
③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들 미친영향 경제 남북관계 적화통일 방지 Body Body 민주주의의 발달 저해 민주주의 남동임해공업지역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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