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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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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eyoun Shin

on 11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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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FDB

아동성폭력 피해대상자팀 우리가 생각해본 해결방안 성폭력 대책 교육의 개편 피해자를 위한 환경조성 피해자 위주 정책안으로의 탈바꿈 성폭력 보호지역지정 나홀로아동 보호대책 마련 여성지위 향상 특수적 요인 환경적 요인 TWO, THREE, FOUR, FIVE, SIX, 성범죄 피해 대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범죄의 유형과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류한 것에 목적이 있다. 나홀로 아동 면식범 아동 성범죄들이 일어난 장소=>‘외곽’,‘변두리’,‘달동네’

주로 인적이 드문 곳, 외진 곳
즉 사회적 소외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가정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있다 사례1)통영 아름이 사건
사례2)서울시 "중랑구"->아동 성범죄 최다지역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가장 많은 곳
사례3)동대문구의 베트남 이주노동자 부모 자녀 성폭행 사건,
사례4)나주 성폭행 사건 실제로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 51.7%의 경우가 면식범이며 이들은 집근처에서 대상자에 대한 치밀한 행동반경을 파악한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다. 현재의 지역사회는 ‘안전한 생활공간’이 아닌 ‘잠재적 범죄 공간’

아동 성범죄 10건 가운데 6건(59.4%)은,
피해 아동과 가해자가 4㎞ 이내에 인접해 사는 경우.

아동 성범죄의 54%는 범죄자의 주거지로부터 2㎞ 이내, 100m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 또한 17.7% 예를 들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에도 범죄자가 해당 피해자의 모친의 당시 행동반경을 모두 파악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름.

'동네 아저씨'-->'범죄자' 성범죄 피해 대상자 중 특수한 경우,
부모에 의한 성폭행과
피해자가 이후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친족성폭행 피해자 → 가해자 친족성폭력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로써, 만약 부모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친부모의 성폭행의 경우,
아직 기초적 지식이 없는 아동에겐 그저 부모의 애정어린행동 이다.
아이들이 이를 성폭행으로 인지한 후에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다. WHY
신고를 하지 않나? 양부모 가 성폭행의 저지른 사례 의 수 << 친부모가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 의 수 미흡한 피해자 사후처리

이는 양육권 문제 때문인데,
가족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받을 경우
다수의 선진국->격리조치
우리나라의 경우->양육권을 지닌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는 피해자를 제 2의 피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비슷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되풀이 되는 것. 특히 피해자가 훗날 커서
보복심으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
자신이 당한 그 피해를
다수의 다른 아동들에게 끼치곤 한다. 울산 북구 중산동의 ‘메아리동산’

남자 상급생은 동성의 하급생이 새로 들어오면,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함.
하급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학생은 ,
상급생이 된 후 가해자로 둔갑해
하급생을 성폭행하기도 함

70%가 하급생 시절에는 피해자였다가 상급생으로 올라가 가해자가 된 학생이었다. 나홀로 아동 범죄자, 우발적이고, 낯선이? SO, ONE, Q&A THANK YOU♡ 주제소개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생각.
해결방안 모색 Questions Q1)성폭력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다.

Q2)성폭려 피해는 여자아이에게만 발생한다.

Q3)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낯설고 으슥한 곳이다. NO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 요인 성범죄 피해 대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범죄의 유형과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류한 것에 목적이 있다. 나이 우리 팀에서는
임의로 아동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유아(4~6) 중증의 공포를 보임.
성적발달에 영향을 미침;
나이에 부적합한 성적행위
다름사람과의 성관계
공공연한 자위행위
과도한 성적호기심
빈번한 성기노출 어린이(7~13) 정신 병리적인 문제-가장 높은 발병률.
45%가 중증의 공포를 보임.
4~6세 유아에 비해 중증의 성적장애행동이 잦음(36%)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경우,
정신적인 고통이 오래 남는다
발생건수로는 어린이가 유아보다 많지만,
심각한 사후피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아 성폭행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별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어나는 성폭행 비율 여아>>>>>>>>>>남아 BUT 피해자는 여자? 남아 피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무슨"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무관심.

물론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남아 피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통계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간과 할 수 없다. 장애의 유무 장애아동의 경우 이들보다 정서적, 신체적으로 미숙함
이들은 ‘변화’에 대한 자각이 힘들기 때문에,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피해자가 피해를 감지하더라도, 이 상황이 다른 외부인에게 알려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폭력의 경우,

주로 적은 형량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사례1)
울산 북구 중산동의 청각장애인 수용시설인 ‘메아리 동산’에서 총 10회의 성폭행/성추행이 일어났지만,
형사고발이나 징계 조치 등이 내려진 건수는 4건에 불과,
나머지 6건은 경고, 기타 등으로 가볍게 넘어감 사례2) 도가니 사건’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행 사건,

사건이 드러났을 당시에만 잠깐 조명되었을 뿐,
그 뒤의 강력한 처벌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별다른 대책마련되지 않음 원인분석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아동성폭행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경찰 인력 투입,
해당 지역 아동들에게 보호 장신구 무료 지급,
전봇대 등에 경보 알림 버튼 설치,
귀가 안전 도우미 투입,
집 출입문 안전장치 지급 등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귀가 도우미-부모님의 관리가 어려운 아이들 등을 귀가 시에 구획별로 나누어 안전하게 집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

'야간 자율학습’처럼, 아이들이 그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에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화학적 거세의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
피해자의 사후 보상금은 월 150만원이 채 되지 않음

명백한 모순
* 학교 성교육 개편 (성교육 의무화 및 강화)

* 스스로 참여하고, 직접 하는 성교육
(자발적으로 학생간의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 과학의 날 처럼 ‘성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
다양한 체험활동 및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 촉구

* 꾸준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아동성폭력 관련 재판이나 해결 과정 간소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참여하도록

효과적인 해결책의 부재

사람들의 관심부족 및 인식 문제

개인의 성 지식 부족 “2번 이상 동일 범죄로 인한 판결 시, 종신형. 징역 62년, 태형. 물리적 거세, 혹은 무기징역. 출소 이후 위성추적.”
vs 평균 징역형은 10년 내외.
이들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15%가 넘어감,
출소이후의 관리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음
근본적으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는 식의 조치만 취해지고 있음.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
원론적인 이야기
'자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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