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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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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 Youn Kim

on 12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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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인터넷 윤리

학교 폭력의 특징 학교 폭력 도움 요청 학부모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2012년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지키기 학교폭력 개요
정의 :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괴리 학교 폭력 피해장소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오프라인 폭력

(예)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온라인 폭력

(예)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Two One Three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중학생'의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피해와 가해 악순환)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학교 폭력 = 범죄"라는 인식 부족 Three 1. 따돌림(Bullying) 3. 따돌림 체크리스트 2. 따돌림시 방관이유 Two One 사이버 폭력 강사 : 김수연 정의 :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 불링( Cyber Bullying)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인터넷과 SNS,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물을 괴롭히는 행위

소셜네트워크와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해서 욕설이나 거짓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도 인터넷 메신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을 24시간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방지 관련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본다"고만 정의해놨을 뿐 구체적인 방식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

출처 : 똑 일반상식 <시사편> 학교폭력 도움 요청 따돌림
(Bullying)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불링의 유형 SMS를 통한 사이버 불링
사진 or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사이버 불링
보이스메일을 통한 사이버 불링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불링
채팅방을 통한 사이버 불링
블로그나 SNS를 통한 사이버 불링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 공간을 통한 사이버 불링 사이버 블링 영향 조사결과 1. 억울한 대접에 대한 ‘분노’보다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링 당하면,
-> 자신이 원인제공자
-> 스스로를 책망하고 좌절에 빠짐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
(일시적이 아닌 학생의 일생에 부정적 영향)

2. SNS활동 10대(39%)가 SNS비활동 10대(23%)보다 많은 피해

3. 사이버 불링 피해 확률은 남자(23%)보다 여자(36%) 높음
루머 퍼트리기 등 가해확률이 남자(9%)보다 여자(16%) 높음 사이버블링 피해학생 행동특성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음

온라인 만남을 오프라인 만남으로 연결하는 학생 비율 높음

가해자와의 연령차가 클수록 피해 경험 확률높음

자신의 나이나 성별, 직업등을 속이는 경우 피해확률 높음

피해자가 부모나 주위사람에게 알리려 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 35%만이 주위에 알림) 나는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학부모/부모와 인터넷윤리 부모는 멀리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 학부모입니까 ?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 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한국광고협의회> <http://oneclick.law.go.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근절상담 전화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 분류

사이버모욕 -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행위

사이버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사이버성희롱 - 인터넷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사이버음란물 -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징후 1) 몸에 다친 상처등이 자주 발견되며, 물어보면 그냥 넘어지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하는 경향

2) 옷이 더렵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3) 학용품이나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4)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거나, 때론 훔치기도 한다.

5)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노선을 자주 이용한다.

6) 두통 등을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7) 입맛이 없다면서, 평소 좋아하든 음식도 손을 대지 않는다.

8)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초조한 기색을보인다.

9)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자주 말한다.

10)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엄마나 동생처럼 만만한 상대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학부모 체크리스트 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Wi-Fi)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동영상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포스터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 보호하기 법률조력인 제도 1. 법률조력인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지정되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2.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제4조(특수강간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제7조(제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3.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에 의해 지정된 법률조력인에 대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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