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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훈련 지원금 편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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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oi Chul

on 29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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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고용보험 훈련 지원금 편취 사건

사건의 주요특징 광주지방경찰청 고용보험 지원금 편취 훈련기관 대표자 등 18명 검거 사이버범죄수사대 훈련기관 대표자 및 회계담당, 이사, 지사장 등 18명 입건 직업훈련기관 2개소, LMS(교육관리시스템) 서버, 금융계좌 압수수색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거래, '자동진도' 등 데이터 조작 확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편취하는 훈련기관 첩보입수 후 내사착수 현 황 1. '선지원', '전액환불' 등 부정한 방식으로 교육비 거래 부정수급 업체수 : 1,114개 교육비 거래방식 (예시) LMS 자동진도 캡쳐 제도개선 및 사후 조치 현 황(업체수) 총 1,114개 부정수급 업체 교육실적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요양복지시설, 톨게이트 관리업, 3개 직종이 전체의 절반가량(491개, 44.1%)을 차지함 개별수급액 : 최소 56,400원, 최대 1억 4천만원 부정수급액 : 약 22억 4천만원(2,246,601,954원) 업체별 훈련횟수 : 1~8회 현 황(부정수급액) 약 22억 4천만원(2,246,601,954원) 재직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 요양복지시설, 운수업, 3개 직종이 전체의 절반 가량(49.2%)을 차지함 5.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훈련과정 4. 훈련강사 명의대여 등 형식적인 훈련관리 3. 대리시험, 답안유출 등 부정행위 만연 2. '자동진도', '강제수료' 기능을 이용한 부정수료 정상거래 교육 위탁업체가 교육비를 전액 지급한 후 인터넷 직업훈련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지원 교육비 일부 보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부정 거래방식 선지원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교육비 선지원 사업주는 선지원 받은 돈으로 교육비 입금(사업주 부담 0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되면 훈련기관 담당자가 현금 수금 부정 거래방식 전액환불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교육비를 입금하면 훈련기관은 곧바로 사업주에게 교육비 전액환불(사업주 부담 0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되면 훈련기관 담당자가 현금 수금 부정수료 방법 자동진도, 강제수료 인터넷 훈련 수료조건(학습진도율 80%, 평가점수 60점이상) 학습진도율을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 LMS에 탑재 (자동진도) 관리자가 진도, 평가점수를 수료 가능 값으로 조작 (강제수료) ※ LMS(교육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어린이집 => 김학도와 함께 하는 막걸리 마케팅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훈련과정 톨게이트 관리업 => 박명래의 TNT 비즈니스 협상스킬 재가복지센터 => 원가를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 노인요양원 => 잘 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 '본인인증제' 도입 필요 국가기금을 잠식하는 각종 부정수급 행위 지속적 단속 고용노동부 통보 부정수급액 환수(2배, 약 45억) 훈련과정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 훈련기관 LMS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필요 교육비 부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및 홍보 필요 사 례(1) A기업(톨게이트) 사 례(2) B법무사사무소 사 례(3) C레져산업 환급금 7,653,800원 총 교육비 13,416,000원 1인당 교육비 172,000원 교육인원 78명 2011.5.8 ~ 6.7(1개월간) 2개 과목 경영실적평가 - 재계약 체결시 반영 위반내용(대리시험, 수료 등 전체 대행) 환급금 565,200원 총 교육비 1,155,000원 1인당 교육비 165,000원 교육인원 7명 2011.4.30 ~ 5.27(1개월간) 지인부탁으로 시작함 환급금 4,431,000원 총 교육비 9,328,000원 1인당 교육비 212,000원 교육인원 42명 2011.7.18 ~ 8.17(1개월간) 무료교육을 하겠다고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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