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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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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nbong Lee

on 23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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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이버공간과프라이버시

사이버공간과 프라이버시
토론
Privacy권이란 무엇인가?
자유권적 기본권 : 고독을 즐길 권리, 간섭받지 않을 권리
Ruth Gavison : 익명성, 고독, 비밀성(은밀성)
정보프라이버시권 : 자신의 개인 정보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통제권
국가와 개인
국가는 권력(power)이다
권력에는 명시적 권력과 암묵적 권력이 있다
정보의 불균형이 권력관계를 만들어낸다
근대 국가는 프라이버시권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권력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한다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권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수집과 축적, 유통을 손쉽게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화 사회는 국가 이외의 집단이나 개인도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익
익명성(잊혀질 권리)
비밀성
표현의 자유
고독
사회악 고발
기업의 재산권
소비자 프라이버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015064106661&p=ytni
소비자 정보의 축적과 유통의 가능성
기업이 수집한 소비자 정보의 관할권 논쟁
쿠키문제
소비자 프라이버시 반대론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판매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는 것은 정보의 검열이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옹호론
정보화 사회의 소비자 정보 수집은 과거와 달리 쉽고, 영구적으로 보존가능하며, 다른 정보와 재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수집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을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
cookie : 사이트방문시 방문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는 데이터 파일
방문행태를 추적하는 대표적 방법
소비자 자율성의 침해
정부규제를 통한 해결
자율적 규제를 통한 해결
‘사전 동의’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1) 동의표시가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opt-in
2)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opt-out
수집된 정보의 소유권을 기업이 갖는가, 개인이 갖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 단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
1)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 규제
2) 소비자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규제
정보공개
정부나 기업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공개한다
수집된 정보를 누구나 열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이버공간의 윤리적 쟁점
고립 vs. 연결
자유 vs. 평등
사유 vs. 공유
개인 vs. 공동체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이나 사원관리를 위해 지원자나 사원의 SNS를 조사하는 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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