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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반대의견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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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혁우 권

on 4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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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안락사 반대의견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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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 영어의 euthanasia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며,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이다.

→ 즉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몸이 편안하고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혁우 - ppt제작

김치환 - 자료수집, 대본제작

민병돈 - 자료수집, 대본제작

박진우 - 자료수집 , 발표

안락사 반대의견 8조
Ⅰ. 국내의 안락사 관련 판결은 1997년에 있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Ⅱ.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서는 2004년 9월, 1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테리 샤이보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한 동안 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Ⅲ. 2006년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딸의 산소호흡기를 때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 전씨가 구속되었다.

Ⅳ. 2008년 4월 중국의 탕위씨는 머리를 감던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식물인간이 되었다.
▷안락사의 사례들
201600880 권혁우
201600887 김치환
201600891 민병돈
201600893 박진우

▷ 조별의견

김치환 : 본인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어도 나중에 몸이 회복이되면 안락사를 거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한다.

민병돈 : 안락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므로 안락사를 반대한다.
권혁우 : 안락사를 전세계적으로 모두 허용하게 된다면 경제적, 정치적이유로 안락사를 가장한 무차별한 학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역할☆
Thank you!! ^^
▷ 토론거리
▷ 해결책
▷ 안락사의 정의

▷ 안락사의 시행현황

▷ 안락사의 반대의견
(근거)

▷ 안락사의 조별의견
(해결책)

▷ 결론
목차
▷안락사의 종류
① 순수한 안락사

② 간접적 안락사

③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④ 적극적 안락사
----------------
⑤ 자의적 안락사

⑥ 임의적 안락사

⑦ 타의적 안락사

▷안락사의 입장들

허용론의 논거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인간들의 삶의 질은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불가론의 논거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고통받은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인 셈이다.

'살인하지 말라' 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다.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비이성적인 자기파괴 행위다.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 --- 안락사의 오, 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하다.

▷안락사의 반대 논거
1.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른 것인데, 존엄사는 허용될 수 있지만 안락사는 다른 것이므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2. 많은 의사들도 생명의 존엄성으로 인해 안락사를 반대한다.

3.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의 문제는 살인행위와 안락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4. 안락사는 경제적,감정적,정치적 이유로 합법적인 살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뇌사, 식물인간 등의 사람들이 호전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

6. 생명경시 풍조가 많아져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7.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안락사를 합범화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살해 당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말과 같다.
▷ 해결책
▷ 해결책
① 개인이 직접 안락사와 장기 기증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공증해 놓는 재도이다. 이렇게 제도화 시켜 놓고 개인이 신청을 한 후에 안락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합법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것이다.

② 안락사의 기준과 절차를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을 만들어 안락사 오남용을 방지해야한다.

③ 인터넷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기준을 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왜나하면 안락사를 시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안락사를 시키는 정확한 기준을 전세계 의사들이 모여
정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박진우 :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인간의 생존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권리로 헌법 규정의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출처
http://blog.naver.com/jmhftp?Redirect=Log&logNo=220013071841

http://blog.naver.com/bbbb930?Redirect=Log&logNo=220706345853

http://tip.daum.net/question/2763494

http://blog.naver.com/yoonrissam?Redirect=Log&logNo=220337204098

네이버 지식백과
ㆍ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인 환자의 생명 존엄성을 무시했을 때 남(가족 또는 제3의 인물)이 책임질 수 있는가?

ㆍ안락사를 시행하는 기준은 어떤 상황, 상태등을 고려해야하는가? 그리고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ㆍ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개개인이나 나라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무분별한 학살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ㆍ환자 자신이 원해서 안락사를 할 경우 생명의 존엄성이란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ㆍ논란 거리가 되지 않으면서 안락사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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