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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일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by

지혜 유

on 22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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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목차 통일정책의 정의

통일정책의 내용

남북 통일정책의 차이점 부분목차 <통일정책의 내용> 3조
유지혜 박희연
천한울 최지수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통일정책의 정의 분단된 남북한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 하나의 정치단위로 재통일하려는 정책, 즉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단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단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관련된 이념과 방안을 말한다.
통일정책의 내용 제 1공화국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자유당이 정권을 담당한 시대이다.
한국은 1948년 초기부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그 해 8월 제헌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국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100석의 의석을 채우도록 촉구한 바 있다. 6·25전쟁 직후에는 통일문제를 미수복지역에 대한 수복의 개념으로 보고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는 제네바회담 이후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제 2공화국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1년 5·16군사정변 때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헌정 체제.

장면내각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였다.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지향하면서 북한 불승인 원칙하에 2개의 한국을 부인하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였다. 당시 혁신계 정당들은 남북협상과 중립화 통일안을 제시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가 수립되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움에 따라 그러한 혁신계 정당들의 제의는 일축되었고, 군사정부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유일의 통일방안으로 재확인하였다. 제 3공화국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한국의 3번째 공화헌정체제.
박정희정부는 장면내각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원칙에 보다 역점을 두어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힘쓰는 ‘통일역량 배양정책’을 내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에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미·소의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 조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박정희정부는 가능한 문제 또는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로 접근해 나가자는 것이다. 제 4공화국


1972년 10월유신으로 수립된 뒤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의 유신체제와 그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차 헌법 개정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국.
제 4공화국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일원화시켰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문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1974년 8월 15일 평화정착,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통일성취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단계적·점진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안정형 분단 유지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독일모델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제 5공화국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
제 5공화국은 1982년 1월 22일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통일방식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고, 이를 북한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당시까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모든 통일정책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단계적 접근방법에 의한 구체성과 실현성에 중점을 둔 ‘선평화 후통일’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즉, ‘잠정협정’을 통해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통일에 이르는 단계에서 남북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그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며, 그 통일헌법이 6천만 민족의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제6공화국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한국의 여섯 번째 공화국.
제 6공화국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민주적으로”라는 통일의 3원칙과 신뢰구축협력→남북연합→단일민족국가건설의 3단계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통일의 과도기적 체제로서의‘남북연합’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최고협의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담’과 남북한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연합체제하의 각료회의와 평의회 일부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서를 두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적성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영삼 정부 군부출신이 아닌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끈 정부(1993년 2월 ~ 1998년 2월).
1993년 7월 6일 국민적 합의와 공존공익 그리고 민족복리를 기조로 한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3단계 통일론은 첫째 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례화되면서 제도화된 남북기구들이 나타나는 남북연합의 단계, 셋째 단계는 남북평의회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는 통일국가단계이다. 한편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맞추어 종합적 통일 청사진으로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약칭하는 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1체제·1정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는 ‘국가통일’보다는 ‘민족통일’을 우선시하고, 특히 ‘7천만 한민족공동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 정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남북 간에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하며, 셋째 이 두 전제하에서 남북이 공존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간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 지향,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장기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남북대화 조속히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 민간의 통일운동 강화, 금강산 관광 등 화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노무현 정부

제16대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전개하였다.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북한의 핵 불용(不容)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3대 원칙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2007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남북 정상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총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남북교류의 영역을 확장하여 남북 평화공존을 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만 공고히 할 뿐이고 북한 민중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

2007년 12월 19일에 치른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끄는 정부.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이전의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남북 통일정책의 차이점 시작합시다
집중 통일 문제에 대하여 남북한은 그 인식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통일 문제를 민족사적 요청에 의해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온 민족의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는 것으로 보는 데 반해, 북한은 통일을 민족의 재통합이 아니라 계급투쟁에 입각하여 전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문제로 본다.
남한은 통일 문제를 남북한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풀어 나가려는 데 반하여,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통일을 두 개의 정치 체제 사이의 통합이 아닌 '남조선 해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은 통일을 민족의 모든 성원이 자유와 복지를 누리며 정책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민족사회 건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무력적인 방법이나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체제로의 통일은 반대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제의 침략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그리고 '남조선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어 북반부 형제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무력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평화 통일이라는 것도 '남조선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의해 수세에 빠져 통일의 길에서만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남조선 반제() 자주정권이 서거나 중립화될 때' 특히 남조선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새벽 2시인데 자고싶네요... 발표를 마칩니다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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