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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의료 민영화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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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향 김

on 26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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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의료 민영화의 진실

의료의 질 향상
의료 민영화의 장점

환자의 생명보다 돈 우선시
의료 민영화의 단점
의료민영화란?
의료 민영화 반대 근거1
의료 민영화 반대 근거3
의료 민영화 반대 근거2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
이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자면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 공공보험 가입자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한 예로
수술실에 200분정도 있었는데 수술비가 4천만원이 넘게
청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OECD 국가중 공공의료보험의 보장비율이 가장 낮고 OECD 국가중 1인당 의료 보험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
입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매년 200만명 정도가 의료비용부담 으로 인해 파산신청
을 낸다고 합니다.
가장 잘사는 미국에서 이런 영향이 미쳤는데, 한국은 과연 어떨지 우려됩니다.

의료민영화 사례
의료 민영화의 진실
21005 김지향
21021 이정아
감사함당~~
-
현재
: 한 사람 앞에 과잉진료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의 짧게 많은 사람을 진료하는 게 유리
-
의료 민영화 시행 시
: 의료의 질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책정하면 되므로 의료의 질은 높아질 것
-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에서 질적인 서비스도 높여 해외의 의료 관광객 유치 가능
의료의 선진화를 통한 큰 경제적 파급효과
- 자동차 10대를 수출하는 것과 의료 관광객 1명을 유치하는 것이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해서 더 효과적
- 비영리병원
민영화
: 돈 우선시
부담되는 의료비
현재는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싸지만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미국과 같이 10배 이상 비싸짐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화는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를 그린 영화이다


현재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의료서비스 제공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관리
의료 민영화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X
→의료기관/환자가 건강보험 or 민간보험 선택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의료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지금 의료민영화
시행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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