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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원리"-수업 시연, 김로사

일반사회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 시연을 위한 프레지 자료
by

Kim Rosa

on 17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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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민주주의의 원리"-수업 시연, 김로사

Run through the time 민주주의의 원리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달리게 됩니다. Now, time to Run! 왕권신수설의 몰락 신성을 거부한다. 법문에 이념을 담다. 국가의 토대는 법이다. 권력 분립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생각해 보기 민주주의의 원리!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며 알아봅시다.
Are you ready? :D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왕권신수설이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중세 시대 절대주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의 권력은
신의 뜻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이 대두되었다.

왕권신수설에 의하면 왕은 오로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신민은 그러한 왕에 대한 저항권 없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 “신은 사람들이 왕을 신의 대리로서 존경할 것을 희망하였다.
신민으로서 태어난 자는 누구이건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신의 희망하는 바이다”
-루이 14세 -민주주의 원리가 뭘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왜 필요할까? 중세 근대 주권 사상 국민 왕권 사상/신권 사상 국민 주권 사상 국왕/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권력 분립론의 발전 왜 처음부터 3권 분립이 아니었을까? 헌법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입헌주의 헌법에 의해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 제 12조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제 39조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감금할 수 없다. 영국 권리장전(English Bill of Rights)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

제 1조
국왕에게는 의회의 승인없이 법률을 정지하려는 것, 혹은 법률의 집행을 정지하려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다. 프랑스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프랑스 인권선언 제 1조 프랑스 혁명의 목표와 의의가 잘 담겨져 있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

천부 인권, 사회 계약설, 주권 재민, 언론 · 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불가침,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 절대권력
기본권 박탈 로크(John Locke, 1632~1704) 영국 경험론 철학의 시조인 철학자.

명예혁명의 대변자로서 사회계약설을 제시하며, 일정 한도 내의 혁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로크의 사상은 계몽적 영향이 크며,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나 미국 독립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몽테스키외( Charles De Montesquieu, 1689~1755) 프랑스 계몽시대의 정치학자.

로크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절대군주제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입헌군주제, 3권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했다. 로크 몽테스키외 입법/사법 입법/사법/행정 2권분립 3권분립 권력 남용 억제
국민 기본권 보장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은 민주주의 원리 세 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둡시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유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직접 민주정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 이름은 몇 개일까요? 민주주의 원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각각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나요? 권력 행사의 근거 = 헌법 자의적인 권력 행사 방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이념 실현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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