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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교육정책 발표자료
by

Kahee Lee

on 11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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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교육

사교육비의
조작적 정의 사교육 정책 1조 김정중 장원원 이가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학생으로 산다는 것 2011년 기준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원 사교육 참여율
71.7% 사교육비 총액
약 20조 1천억원 0살 …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입학 재수 … 1.과외금지조치 2.학원심야교습금지 오후 10시 이후 교습 금지
(개인 과외 포함)
2004년 6월 실시
서울, 경기, 대구, 광주 4개 시도 대상
2009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현재도 적용 중 국가에서 나서서 강압적으로
과외 및 학원을 규제하는 정책은
크게 효력을 보이지 못함.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 영어 조기교육,
교양 예체능(피아노, 태권도 등) 일반 학원 (영어, 수학 선행 학습)
특목고, 자사고 입시 준비 대학 입시 준비
언수외탐 학원 (수능)
논술 학원 (수시-논술전형)
포트폴리오 학원 (입학사정관제) 재수 학원 1. 국가 과외 2. 입학사정관제 근대 현대 고대 중세 미래 사교육비 참여율 초교 중학교 55.8 9.5 58.7 2011년 영어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8.2 일반고 (만 원) (%) 7.8 34.8 공고 및 특목고 등은 제외 2011년 영어 사교육비는
전년도(2010) 대비 출처 : 1.3% 증가 정부 공교육 사교육 D.맥그리거 사교육 규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X theory Y theory 교육비 공적 교육비 사적 교육비 공적 공교육 공적 사교육 사적 공교육 사적 사교육 성격 사교육 중독의 원인 불안감 "사모님 아이는
성적이 5등급인데
학원 안 다니나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PPT에서의 '사교육'은 사적 사교육으로 정의한다. 입학사정관제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입학 사정관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 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전형기관과 무관하게 연중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 - 입학사정관이 학생 개인의 자료를 검토하고, 고교 전반에 대해 평가
- 독창적이고 다양한 인재 발굴 가능
- 대학의 자율권 확대와 전형의 불확실성이 특징
-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 WHY? 전문성 학벌주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제대로 된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
뿌리깊은 유교 의식
'가방끈'의 중요성 사교육 실험 1. 학원 레벨 테스트 미국에서만 3년 이상 거주,
어학 영역에서 A학점만 받은 온 한 여학생 출처 :: EBS 교육대기획 10부작 9부 사교육 분석 취업 사교육 공적 자본 사용 사적 자본 사용 ex) 학교 지원비 ex) EBS 지원비 ex) 학교에서의
방과 후 수업 지출비 학원, 과외 등등
일반적인 사교육은 대다수가 이에 속함 +α
사교육 규제 법안들의 헌법 적합성 연구 2. 사교육 효과/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 강조 학부모들을 초대, 두 그룹(36명/36명)으로 나누어
한 쪽은 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다른 쪽은 자기 주도형 학습 강조 영상을 각기 보여주었다.
그 결과.... :: 사교육 근절책 왜 사람들은 외고에 열광하는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외국어고·국제고 출신 선호 현상> - 각 학교 신입생 중 외고와 국제고 출신 수
연세대(861명), 고려대(832명), 이화여대(553명)
성균관대(490명), 서울대(441명), 서강대(417명)
한양대(394명), 한국외국어대(389명), 중앙대(277명)

- 전체 신입생 대비 외고·국제고 출신 비율
연세대(21.9%), 서강대(21.8%)
한국외국어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대 순 Cf. 과학고 역시 예외가 아님
카이스트(461명), 서울대(293명), 성균관대(133명),연세대(124명), 한양대(120명) ... 하지만 외고는 부자들의 전유물? 경기지역 외국어고의 저소득층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최근 3년동안 1만 2257명의 경기도 내 특목고 학생들 중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는 656명(5.4%)으로 집계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는 144명(1.2%).

특히 외고 8곳 가운데 사립 5곳의 저소득층 자녀 입학률은 2.7%로,
공립 3곳의 입학률 10.7%보다 낮았다.

국제고 3곳에서도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나타남.

경기지역에 공립만 2곳 있는 과학고도 660명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는 14명(2.1%) ... 이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는 1명 수원외고 14.1%(96명), 동두천외고 12.8%(90명)
과천외고 0.7%(9명), 김포외고 1.3%(9명) 올해 개교한 공립 고양국제고와 동탄국제고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률이 11.3%(45명)인데,
사립 청심국제고는 3년 동안 2.7%(8명)로 매우 낮았다. 성악설과 유사.
스스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강제성이 필요(과거) 성선설과 유사.
스스로 조절 가능 - 자율성 인정(현재 바뀌는 추세) ∵학비 부담, 입시 사교육비 1980년대 7·30교육개혁조치 중 하나
대학진학 희망자는 50만 명
실제 대학입학정원 20만 명(전문대 포함)
비밀과외, 심야과외 등 부작용 속출
1998년 다시 과외 허용 조치
2000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강남대성 학생증 대치동 K 어학원에서 LV TEST 실시
54/90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 ∴ 학원 LV TEST는 신빙성이 없음.
전문가들의 '전문성' 의심스러운 상황 사교육 효과를 강조한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의심하고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나
이와 모순되게 사교육비를 늘리겠다고 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음 >>> 영상을 시청하면서 무의식중에 불안감과 경쟁심을 느꼈기 때문. 평범한 결과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아짐 사교육의 효과는 믿을만한 것인가? 교육 정책 선행학습 지식 : 설명할 수 있는 지식 +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선행학습은 설명할 수 없는 지식만을 습득
= 실제 자신의 지식이 아님. 알고 있다는 ‘느낌’

→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지지 않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발달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짐
만일 현재 발달 수준을 넘어선 교육이 제시되면
제대로 된 학습은 불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선행학습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공교육 Y theory 비중이 계속 높아짐 < 사교육 현상 - 세 가지 접근 > 1)"교육열"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 과외수요를 부추긴다.

2)학력중시 사회에서 명문대 진학과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한 보상기대로 다른 사람보다 학업 성취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외 수요에 투자한다.

3)학교교육의 부실과 그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실망이 사교육의 수요를 부추겼다. 정부의 정책들 (근대 이후~) 그러나.... * 비판 : 공교육은 도외시됨 외국의 사교육 정책 2004년, 참여정부의 출현과 함께 시작
현재까지도 정부는 EBS를 지원하고 있다.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도 전에
국가는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EBS를 전망
- "EBS에서 80% 이상 수능에 반영"
-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다"
- "강남의 학원에 들어가는 수가 줄었다" 정부에서 더 이상 학교라는 공교육만을 고집하지 않고
EBS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내건 것은 주목할 만하다.
① 강압적으로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더 이상 공교육만으로는 현재 교육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셈이다. ① 무료 위성인터넷 강의, 비교적 싼 가격의 교재
② 국가에서 수능에 EBS를 80%가량 반영...
수험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가 과외 EBS의 장점 비판점 ① EBS로는 사교육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EBS는 엄연히 학교라는 공교육과는 다른 영역이다.
결국 기존의 '사교육 메커니즘'은 해결되지 않음.

② 역으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EBS의 반영 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고
거기에 추가로 수능의 난이도를 쉽게 내버리자
변별력 없는 시험으로 인해 재수, N수생이 늘어나게 됨.

③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이 나타남.
EX) 시행 후 1년도 안되어 교재비 수익만 연 500억 출처 조선일보 한 달 약 70만원, 두 달치 한꺼번에 납부
기숙학원 한 달 약 200만원 」 문제점 ① 입학사정관제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 」 문제점 ② 또 다른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형성함 」 문제점 ③ 지나치게 빠른 도입·확대
→위촉 입사관의 대량 양산,
→기존 전형을 단순히 전환시킨 형태 공교육과의 연계 필요성 <목차>

사교육의 조작적 정의
사교육 통계
대한민국의 학생이 겪게 되는 사교육
사교육 분석
사교육의 역사
관련 교육 정책들
공교육의 부활
외국의 사교육 상황 2010년 수능 응시생의 21% 재수ㆍ삼수생
전체 71만여 명의 응시생 가운데 15만명 이상
2010학년도보다 18.3%나 증가한 수치 국·영·수 등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 수강 목적은
-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72.3%)와 진학준비(72%)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 학원 : 싸게는 7~10만원에서 비싸면 30~50만 (한달 기준)
과외 : 20~25만원에서 비싸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음. <어학연수 비율>
초등학생 1%
중학생 0.6%
고등학교 0.2%
---어릴 때가 제일 높다 공교육 실패란?
입시기관으로 전락
교육의 부실 대안학교 다른 국가의 사교육이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이유 많은 국가에서 사교육 기관은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며,
등록관리 기록도 완전하지 못하다.
사교육 강사들은 수입의 세금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관련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보충 지도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걸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1. 방글라데시
10개 지역 821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43.2%의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Maximum 54.7%, minimum 33.9%)
(남학생은 평균 45.6%, 여학생은 평균 54.7%)

2. 캄보디아
1997-98년 77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1.2%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은 초등교육 예산의 6.6%에 해당한다.
2004년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저학년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초등학교의 고학년 평균 사교육비의 4배가 넘었다.

3. 시리아
2003년 11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6.4%의 학생이 중학교 때 사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4.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1990년대 사교육 산업은
200%에서 500%까지 증가 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가진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4%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8.4%의 학부모가 과거에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

5. 이집트
1994년 4729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시의 초등학생 64%가 사교육을 받았고,
농촌의 초등학생 52%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1997년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비용이
국내총생산 비용의 1.6%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특별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1980년과 1990년 동안에 사교육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사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사교육은 학습, 교육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사교육이 보다 확실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동유럽의 경우에 사회주의 붕괴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사교육이 주요한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매우 급속하고 분명한 성장세로 증가하고 있다. 6. 그리스
8개 주요 대학 3441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의 학생이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에 다녔고,
50%의 학생이 개인 과외 지도를 받은 적이있으며,
1/3 정도의 학생이 집단 과외와 개인 과외 지도를 모두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7. 홍콩
507명을 대상으로 한 1996년도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44.7%, 중등학교 저학년 25.6%,
중등학교 중학년 34.4%, 중등학교 고학년 40.5%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1998/99년도 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추후조사에서
중등학교 1-3학년 학생의 35.1%, 4-5학년 학생의 46.6%,
6-7학년 학생의 70.3%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8. 일본
1993년도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23.6%,
중고등학생의 59.5%가 학원에 다닌다고 하였다.
사교육의 유형을 추가한 1997년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학생의 33%가 학원을 다니고,
5.7%의 학생이 개인 과외지도를 받고,
24.5%의 학생이 집단 과외를 받으며,
17.9%의 학생이 학습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도시지역에서는 90% 이상의 아동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었다.

9. 케냐
초등학교 6학년 3233명을 대상으로 한 1997년도 조사에서
68.8%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며, 북동부 지역의 학생은 39%,
Nyanza 지역의 학생은 74.4%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도시 지역의 학생이 농촌 지역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루마니아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1994년도 조사에서
농촌지역 학생의 32%, 도시지역 학생의 58%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11. 터키
1994년도 3898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비 지출 조사에서
저소득층은 오직 6.5%의 가구가 사교육에 지출하였다.
반면 고소득층은 그 비율이 24.6%로 더 높았다.
사교육 지출이 있는 고소득층 가구의 28.8%는
전체 생계비의 10% 이상을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최대 30%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도 있었다.

12. 베트남
2002년도 각 가구의 교육비 지출의 20% 정도가 사교육이었다
사교육은 대입 준비의 경우 29%로 더 높았다.
도시 지역, RedRiver Delta, 남동 지역의 경우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여러 국가에서 사교육 현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교육은 교육 정책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Baker & LeTendre, 2005) 결론 사교육을 무조건 없애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

완전히 강압적으로 규제하려는 성격 X theory 사교육의 역사 1. 관학의 시작 - 고려시대부터
1)국자감: 중앙 교육기관
2)향교: 지방 교육기관.
3)학당: 향교와 같은 서울에 설립한 유학교육기관 2. 사학의 생성 - 고려 중기
1)12도
-국자감의 평민들과 차별된 교육을 원하는
귀족 자제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특수교육.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준관립적 성격


2)서당
-향촌, 민간 자생적인 사설 교육 기관
-고구려의 경당과 비슷한 성격
-조선시대의 서당으로 승계(사설 초등교육 기관) 사학이 지나치게 성행하여 관학인 국자감이 퇴락함. 예종 "교육개혁"
국자감 시설 확충
교육편제 개편 - 삼사제도
과거응시자 국자감수학 의무화
칠재 설치 - 전문적 교육강좌 중국의 경우
매년 재수생은 수험생의 35%,낙제생은 75%은 재수함

운명을 좌우하는 가오카오
1999년부터 대학 정원 확대로 대학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대입 합격률이 60%에 이르렀지만,
대도시 일류대학을 둘러싼 각축전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졌다.

중국의 대입시험은 주관식 비중이 높아 만점 받기가 힘들다.
또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중점대학, 일반대학 순으로 지원하는 '선 지원, 후시험'방식이다.
성적이 1지망 대학의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2지망 대학의 정원은 이미 1지망 학생으로 찰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아도 낙방할 수 있다. <중국 사교육 시장> 유치원 유명 초등학교 중점학교 명문대학 >>악기 등 특기반 수업을 거액을 들여 수강

>>조기교육 기구의 수업료는 시간당 60~250위안

>>영어유치원은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싼
20,000 위안을 마련해야 보낼 수 있다. >> 초등학생 :70%참여... 3개- 8개 학습반

>>학부모들 "맹모삼천"

>>동반 학습 중학교 진학 시 : 기부금, 교사 초빙, 과외 >>교사의 1대1 과외비가 200위안

>>베이징 신둥판 등 유명 입시학원의 프로그램 2,000위안

>>대졸 초임 2,300위안 = 가계지출의 4분의 1 이상 <중국의 입시 경쟁> 이우학교 - 사교육 포기각서


거창고등학교 - 직업선택10계명 강남 8학군의 현실


사교육을 비난하기에 앞서,
공교육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특별전형을
따로 준비시켜주는 학원도 많아짐
-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등... 긍정적 효과
부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1.현대사회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몆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헌법 37조 2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액과외를 바라보는 헌법 재판소의 관점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고액’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자에게는 이른바 ‘고액과외교습’은 ‘고액’이 아닐 수 있으나, 저소득층
에게는 법 제3조가 허용하는 학원과외교습도 ‘고액’일 수 있다. 국민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우리 헌법의 인간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학부모 각자가 자신의 인생관, 교육관 및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지게끔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교과목, 비교과목, 예술, 기술 등을 망라하는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학원과 교습소를 통해서만 사교육을 받도록 규율함으로써 결국 누구나가
거의 같은 수준과 내용의 사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창의와 개성, 최고도의 능력
발휘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국민 개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헌법상의 문화
국가 원리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 서민에게는 고액이라도 부자들에게는 고액이 아닐 수 있으므로 고액의 개념도 모호하다. 순서 1.헌법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의 틀’을 알아본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2.어떤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가? 기본권 제한의 5가지 도구 1.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적절성
3.수단의 적합성
4.피해의 최소성
5.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이 다섯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다르게
위의 5가지 원칙 이외에 다른 2가지 도구가 사용됨



1.비례의 원칙



2.자의 금지 원칙 과외금지 정책은 헌법적으로 정당? 헌법재판소 판결

1.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있다고 밝혔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 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2.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국가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한 국민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특히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로써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3.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관계

-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 학교에서는 국가가, 학교 밖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4. 법 3조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과외
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다.


- 법3조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
대학ㆍ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 결론 -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 제3조에 의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교육의 영역에서의 자녀의 인격발현권ㆍ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의 경계설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로써 국가가 사적인 교육
영역에서 자녀의 인격발현권ㆍ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
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히 자녀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국가에
의한 규율의 한계가 있으므로, 법치국가적 요청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의 사교육의 제한은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므로 비례의 원칙,
즉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 사교육의 영역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이미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현저히 상실했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이므로, 위와 같이 사회가 자율성을 상실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여 사교육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법 제3조의 입법목적은
입법자가 ‘잠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라고 하겠다.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적절하다는 말이다.


나. 수단의 적합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 제3조가 학원ㆍ교습소ㆍ대학(원)생에 의한
과외교습을 허용하면서 그밖에 고액과외교습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제수단을 택하였고, 이러한 수단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느정도 기여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하겠다.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 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을 취한데다
그 내용상으로도 규제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입법목적달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지범위에 포함시킬 불가피성이 없는 행위의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외를 허용한 뒤, 고액과외와 같은 부분만
금지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법 3조와 같은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며,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문화의 빈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ㆍ경제적인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 제3조가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실현효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반면에 법 제3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의 효과 및 문화국가실현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현저하므로, 법 제3조는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과외금지가 부모의 교육권침해, 국가의 문화적
빈곤 초래,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사회의 후진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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