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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설치에 대한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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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njeong jang

on 28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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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베이비 박스 설치에 대한 찬반논란

찬성 측 의견 1)
베이비박스는 버려진 영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베이비 박스 설치에 대한 찬반논란
베이비 박스란?

베이비박스(baby box)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체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것.
10425 장민정
"영아유기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베이비 박스가 등장하게 됨.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버려질 아기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버려진 아이 65명 중 10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찬성 측 의견 2)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 혹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26명의 아이 중 17명은 미혼모의 아이나 장애아였다.
미혼모시설이나 보호시설 환경이 열악하다.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찬성 측 의견 3)
이미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실제 찬반조사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2014년 기준 베이비박스는 독일 99개, 체코 47개, 폴란드 45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도 운영 중에 있으며 실제 독일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아기의 목숨을 구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87%에 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이비박스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 측 의견 1)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아동의 유기를 조장하여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베이비박스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기를 버리는 부모의 죄책감과 경각심을 덜어 줄 수 있다.
만약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유기된 아기 중 일부는 부모가 길렀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 측 의견 2)
미인가 시설에서 임의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따지고 본다면 베이비박스의 설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국가에서도 베이비박스 시설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대신하여 다른 적법한 제도가 필요하다.
반대 측 의견 3)
굳이 민간적인 차원에서 베이비박스 같은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베이비박스의 합법화는 본질적으로 아이를 버리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베이비박스보다는 친부모가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보호 프로그램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한 나의 주장-
반대
베이비박스는 버려진 영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 혹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주장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성폭행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자신의 의지로 임신을 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 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타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은 다른 것이 사실이며 무조건 선진국만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
영아유기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올바른 성교육 문화 마련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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