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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론 발표

정책 분석론 발표
by

희철 양

on 28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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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책 분석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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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
발표 순서
정책이 산출하는 산출물 또는 영향들을 특성화하여 표현 한 것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 후생함수

0736076 양희철
0736065 박희진
1236054 김윤범
1. 다속성 문제의 의의
2.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3.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 다속성 문제의 의의
-정책의 속성?
하나의 속성, 하나의 선택기준만으로 표현된 대안들의 비교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1. 다속성 문제의 의의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음. 그이유는 정책대안은 정책에 수반되는 유형, 무형의 비용과 편익의 종류만큼 다양한 영향을 낳기 때문에 다속성을 갖는다.
정책대안들이 각각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대안들을 서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다속성
2.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정책결정을 할 때 정책대안이 다수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다수의 비교기준을 갖는 경우의 문제가 다속성 문제.
1. 다속성 문제의 의의
2.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다기준 문제에 있어서 최선의 대안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
첫째, 기준들의 속성이 달라 기준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기준간에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속성을 갖는 여러대안들은 어떤 소식을 비교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비교기준에 따라 최선의 대안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대안 비교기준의 선택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정책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언제나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The End

Thank You!
2.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다기준 분석 또는 다기준 의사결정(MCDM) - 여러개의 기준을 지닌 복잡한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방법


1940년대에 개발된 선형계획법을 기초로 하여 1960년대에 charnes와 Cooper에 의해서 선형 목표계획법을 개발, 본격적으로 생산괄리 OR의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속성을 갖는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다속성 효용 함수법이 keeney & Raiffa에 의해서 1975년 제안되면서 이론적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다기준 분석의 두가지 유형
1) 다목적의사결정법(MODM)
MODM은 계약조건에 의해 함축적으로 정의된 무한개의 대안집합에서 설정한 목적을 가장 잘 만족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 MODM은 대안들의 집합이 사전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들을 가장 잘 만족하는 대안들을 탐색하는 방법
MODM의 방법들로서는 유효해를 찾는 방법에 따라 가중치 부여법 , 다목적 선형계획법들이 있다.
2) 다속성 의사결정법(MADM)
MADM은 유한개의 대안들의 집합에서 하나의 대안이나 그 외 선호도가 같은 몇 개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
MODM과 MADM을 구분하는 큰차이점
후자가 이미 정해진 유한개의 대안 중에서 선호의 순위를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MADM의 유형 : 목표달성평가법(GAM) , 다속성 효용함수법(MAUT), 평점모형, 우선순위 매기기 방법 등이 있다.

MODM기법은 대안들을 무한개로 가정하고 이 무한개의 대안 집합 가운데 주어진 목표들과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인 공공투자의사결정에서는 대안의 수가 유한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유한개의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MODM기법과 같은 다기준 분석 유형은 적합하지 않다.
2. 다기준 분석 기법 분류체계
3. 다속성-다수대안의 비교 방법
1)쌍 비교법
쌍비교법은 여러 대안들을 임의로 둘 씩 짝지어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예를 들어 a,b,c,d,e 다섯 대안이 있다고 가정하면 첫째로 a와 b비교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고 둘째는 a,b 비교의대안과 c와의 비교 이런식으로 두 대안만 비교하여 모든 대안을 비교해본 후에 최선의 대안을 고르기 때문에 쌍비교법으로 명명

장점
: 단순하고 분석적 노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아 쉽게 적용 가능하다

단점
:원시적인 방법, 비교를 위하여 여러 차례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비효율적 방법이다.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전체 대안의 서열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만족화 기법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일부의 속성들에 대하여 미리 만족수준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의사결정 문제를 단순화 시킨다.

이 경우, 최선의 대안은 일부의 속성들에 대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만족수준을 1차적으로 충족시키는 대안 중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만족화 기법은 2단계 접근방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 신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의 결정문제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미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총예산은 20조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3) 사전편찬식 서열매기기
만족화 기법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한 번에 하나의 속성에 관해서만 대안들은 서열화하는 방법.

이 기법은 대안을 서열화하는 방법이 사전의 단어 배열방식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형평성, 효율성, 안전성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진 정책대안들을 서열화 함에 있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형평성, 효율성, 안전성의순서라면 형평성에 입각한 대안 비교가 끝난 다음에야 효율성 기준을 적용하고, 맨 마지막으로 안전성 기준에 입각하여 대안을 서열매기는 방법이다.
4) 지배되지 않는 대안만들기
어떤 대안에 비해서 모든 면(속성, 기준)에서 더 우수하지 않은 대안을 지배받는 대안 또는 피지배 대안이라 하며, 모든 면에서 다른 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지배하는 대안 or지배 대안이라 부른다.

지배되지 않는 대안 만들기의 방법은 다수 대안 중 지배되는 대안들을 제거하여 더적은 수의 대안들로 비교대안을 축소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지배대안들로만 이루어진 대안 집합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어느 대안도 다른 대안을 지배 못하며,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속성에 있어서 소해를 보지 않고는 다른 속성에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대안들의 구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최선의 대안을 골라낼 수 없는
단점
이 있다.
5) 동등 대안의 계산을 통한 비교

지배되지 않는 대안 집합을 만든후에 비교기준이 되는 여러 속성을 하나의 속성과 동일한 측정 단위(ex : $ 또는 won과 같은 화폐 단위)로 전환하여 대안들을 비교하는 방법

다속성을 갖는 다수대안들을 동등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척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주관적 효용인 자발적 지불의사 (wtp) 또는 자발적 수용의사 (wta)를 측정하여 대안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한후 대안들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속성 대안들을 하나의 동일한 속성을 갖는 동등대안들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화폐가치가 아닌 효용단위, 사람 수, 시간 등을 의사결정맥락에 따라 공통기준 다양하게 사용할수 있다.
2.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의사결정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가를 식별
목적은 정책에 의하여 추구되는 바람직한 사회적 상황이나 상태.

추상적인 목적은 특정의 기준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다수의 구체적인 목표들로 세분화 해야한다.


기준은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대안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선택가능한 수단들이다.

2) 목적, 기준 및 대안의 개발
1) 이해 관계자의 식별
3) 모형개발
목적, 개별목표, 기준과 대안들이 계층적 형태로 구조화 되어야한다.
목적은 최상위에 위치하는 요소이며, 낮은 단계에는 목표와 하위기준들이 위치한다.

대부분의 경우, 측정 척도는 최하위 기준들로 정의된다.

4)점수 도출
대안들이 최하위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5) 가중치 도출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가중치를 도출/ 다양한 다기준 방법들의 차이는 바로 이 가중치 결정방법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개인들의 판단을 집단 의견으로 전환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 기준 가중치들은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6)종합 성과 척도의 계산
점수부여와 가중치 도출 결과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한 종합성과 점수를 계산한다. 이 값이 대안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 다속성 의사결정 기법의 비교-
5. 종합적 방법 : 사회 후생함수의 구성
3.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정책분석가는 수많은 정책목표를 사회적 후생함수(SWF) 또는 사회적 목적함수에 통합하여 이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 하고자한다.
- K. Arrow의 규약
K. Arrow는 사회후생함수가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제를 매우 흥미 있고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
K. Arrow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어떤 규약에서 충족해야할 조건
①개인의 합리성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②개인의 합리성은 사회의 합리성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③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선호서열은 관련되지 않는 방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사회적 선호 서열이 사회의 외부에서부터 가해져서는 안된다. ⓹
⑤어떤 개인도 독재자가 아니어야 한다.
애로우의 정리에 대한 논쟁의 여지
1. 어떤 학자들은 규약의 개념에 회의를 품음.
2. 많은 학자들은 애로우가 요구한 조건에 회의를 품음.
3. 다른 분석가들의 의견
애로우의 정리와 더욱 최근에 발전된 특수화된 많은 불가능성 정리는 논리적으로는 인상적인 것들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정리가 사회적 후생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증명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사회적 후생함수의 존재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지만, 어떤 사회에 대하여 사회적 후생함수를 정확하게 안다고 진지하게 그럴듯 하게 주장할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
3.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을 종속변수로, 사회후생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의 후생을 독립변수로 하여 함수화한 수학공식
공리주의는 한 사회의 생산가능곡선에 의해서만 제약받는 극대화된 사회후생함수를 고려한다.

사회 전체 후생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개인들의 효용비교는 그 사회의 소득분배에 대한 가치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의 소득재분배에 의해서도 사회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1.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존 롤스의 사회후생함수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에는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후생이 증가될 경우에만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존 롤스가 주장하는 사회후생함수의 모양은 레온티에프의 생산함수의 모습과 같이 직각의 형태를 띄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전제하는 사회후생함수를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가법적 분리가능성의 속성을 갖는다. 가법성 때문에 개인들의 후생이 가중화되지 않고 단순 집계되어 사회후생함수의 크기를 결정한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생산자이건, 소비자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효용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정책대안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3.비용편익분석상의 사회후생함수
위의 표에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냐는 사회후생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민주주의적 투표의 방식에 의해서도 정책A,정책B,정책C 가 그 사회의 선택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정부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에 권리와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직,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소득재분배적 효과가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소득 재분배적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요금, 화물 운송요금,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정책은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가격정책의 예이다. 가격/진입/이윤 정책이 종종 “소비자 보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윤”,“부당한 차별의 방지” 등으로 표현되지만, 그 정책 효과는 궁극적으로 집단간 소득 분배를 변화시켜 민간부문 내에서 승자 집단과 패자 집단을 창출해 낸다.

1. 정부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
2. 정부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

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에서 함께 다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1) 효율성과 형평성의 분리 입장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정책결정을 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분배에 관한 쟁점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수혜자격’ 에 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런 쟁점들을 회피하려고 노력해왔다.


정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측정이 곤란한 이유
또는 무시되어 온 근거

Weisbord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전통적으로 분배적 효과를 무시하는 것은 보통 다음 주장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화폐의 한계 효용은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똑같다.

-어떤 한 사업이나 정책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분배적 효과는 무시되어질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한계 효용에 관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어떤 부정적인 분배적 효과도 럼프섬세와 이전적 지출같은 조치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Weisbord는 분배적 고려 사랑들을 무시하는 분석가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정책결정자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더라고 놀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2) 효율성과 형평성의 통합 입장

Weisbord는 효율성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이점과 손실 사이의 차이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들도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적 비용 및 편익들과 동일한 단위로 나타내질 수 있도록 유리하거나 불리한 배분적 효과들에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즉,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분배적 고려가 효율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첫째. 자발적 지불의사(WTP)에 기초한 편익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그 이전의 소득 분배에 의존한다.

둘째, 편익의 가치는 특수한 수요의 유형에 의존하지만, 그것 역시 이전의 소득 분포에 의존한다.

셋째, 효율성과 분배적 고려 사항들을 통합할 때 분석가들은 그들 자신의 분배에 관한 “평가” 즉 다양한 집단, 지역 등의 구성원들의 상대적인 “비중”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넷째, 소득재분배에서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다섯째, 정치인들과 시민이 분배적 효과, 특히 “누가 무엇을 얻는가” 에 관해 매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3) 어떠한 종류의 비배분적 효과들을 분석에 포함할 것인가?

비배분적 효과들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배분적 효과 아닌 기타의 효과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표현한 용어이다.

정부정책의 비용편익 분석가들은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목표들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포함한 비배분적 효과들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소득분배
소득분배적 가치와 형평적 가치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정책자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사회내의 각 집단들 사이에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분배적 고려 사항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편익분석들이나 비용효과 분석들은 정책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측정해야만 한다.

비용편익 분석가는 정책결정자가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상충 관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기업들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정부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또는 잠재적 경쟁 기업들의 경쟁적 형태의 역동성을 조사한 다음에야 인식된다.

정책이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과정 또는 시설 일부를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하는 정책 조치는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처음부터 정책을 받아들여 설계한
새로운 공장들보다 기존의 공장들이 거의 언제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둘째, 새로운 시설투자 때문에 어떤 설비들은 비경제적인 것이 되어 폐쇄되기 쉽다.

정책조치에서 발생하는 두가지 문제
(3) 시장구조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시장구조란 어떤 산업의 특성들, 특히 경쟁자들의 수와 산출 점유율, 규모의 경제, 그리고 진입 장벽 등을 말한다. 정책은 시장구조를 경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4)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많은 사람들은 수출의 증가 또는 국내 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의 감소를 자국 산업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믿고 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들도 기술해야만 한다.
(5) 지역별 영향
정책은 모든 지역에 결코 비슷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인플레이션 효과
정책의 순현재가치가 플러스인 경우에도, 제안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비용, 운영 유지비용은 가격상승과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7) 생명과 신체의 손상과 관련된 위험 효과

Leonord와 Zeckhauser는 사람들의 소득 또는 부에 대한 위험보다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문제가 될 때 분배적 고려가 더욱 민감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자산의 손실이 완전히는 보상될 수 없지만, 화폐 소득이나 부의 변동은 금전적 보상에 의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은 종종 그 비용부담자들의 수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3.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1) 소득분배 효과의 인식
정책대안의 분배적 효과는 대안의 바람직함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정 정책대안이 사회 전체에 상당한 정도의 순편익을 발생시켜 효율성 기준으로 보면 타당하지만, 그것의 분배적 효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엄청난 규모의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은 수많은 사람이 부담하거나 또는 혜택을 입지 못하는 소수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2) 수혜자 집단과 비용부담자 집단의 구분 인식
이 단계에서는 누가 현재의 문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이며, 누가 제안된 정책 대안들에 의하여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잇는 이해관계자들인가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다.

이는 문제와 그 해결 대안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 내의 모든 집단이 파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 집단은 수혜자 집단과 비용부담자 집단으로 크게 구분된다. 영향분석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3) 인식된 소득분배적 효과를 인식된 피영향 집단별로 구분하여 귀속시킨다.

4) 각 영향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소득수준별, 지역별 영향에 대한 가중치 부여시 소득분배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결정한다. 이는 곧 사회후생함수의 정의문제이다.

5) 대안들의 우선순의를 정한다. 우선순의는 대안들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의 크기 및 분배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6) 영향분석에 사용된 자료원과 주요한 가정들을 설명한다.
정책영향분석시 사용된 자료원과 가정은 훗날 대안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7) 각 대안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고 특정 대안의 선택 이유를 설명한다.

4 Salo et al.의다속성, 다기준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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