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하우스푸어

No description
by

PUREUM JUNG

on 14 December 2012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하우스푸어

가정분석 하우스푸어의 문제구조화 2조 김용현 노성문 정푸름 하우스푸어란 ?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왜 생길까? 구조화가 왜 어려울까? 하우스푸어 문제 1. 규모가 크다 집값의 70-80%를
대출을 받아서 구매 금리 상승 집값 하락 심각한 원리금부담 하우스푸어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경계분석 이용가능한 자료 최대한 수집 신문기사, 논문, 정책자료집, 전문가 의견,
국회도서관 자료 등 새로운 개념 이해관계자 하우스푸어의 기준 대안의 실행 책임비율 은행 당사자 공적자금투입 지분매각제도 캠코 정부 하우스푸어 실현가능성 자금회수 세일 & 리스백 주택 힐링 프로그램 금융권 트러스트 & 리스백 기간 대상선정기준 이자율 주택대출구조개선 간접적 공적자금 투입 대선 2. 주택대출구조개선 - 간접적 공적자금투입 단기변동금리 -> 장기고정금리로 전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108만이라 가정했을 때, 정부가 소득공제혜택을 주면 엄청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기간확대로 하우스푸어가 채무를 상환한다는 확실성을 전제한다. 1. 지분매각제도(캠코) - 직접적 공적자금투입 하우스푸어 캠코 주택의 일부 지분 매각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지원종료 이후에 하우스푸어가 집을 재매입해야만 한다.
일시적인 방안에 그칠 것이다. 3. 세일&리스백/트러스트&리스백 하우스푸어 정부 & 은행 집 전체 매각(매각 대금으로 대출상환) 월세 거주와 일정기간 안에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세일 & 리스백 트러스트 & 리스백 하우스푸어 은행 은행 신탁부서 관리, 처분, 신탁 증서발행 임대료 납부 집 팔고 남은 돈 전달 임대료 전달 만기 때 대출금 못 갚으면 집팔아서 전달 채무자의 상환능력의 확실성을 전제한다.
신청자격이 까다롭다면 결국 부분적인 하우스푸어 구제로 이어져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다. 4. 주택담보대출기간연장 대출 기간 연장으로 원리금 부담을 감소 기간연장으로 채무이행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금융회사의 수익성 추구라는 특징을 배제한 상황을 전제한다. 지분매각제도
[공적자금투입] 세일 앤드 리스백
&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주택대출구조개선 주택담보대출기간연장 형평성 효과성 효과성 효과성 형평성 결 론 효과성 형평성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정책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대안 결정 가정분석을 통해 4가지 대안중 실현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선택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에 초점
다중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은행과 신청자 모두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매입가격을 고정 Thank you :)

Any question? 하우스푸어란?
하우스푸어의 문제구조화
1) 경계분석
2) 가정분석
결론 - 대안선택 Contents 2. 각기 다른 개념과 기준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경계를 추정하고 도식화 원리금 비중 부채비율 세일 & 리스백 신청자격이 까다롭다면,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세에 따라 재매입가격이 변동할 경우, 은행이나 하우스푸어 어느 한 쪽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트러스트 & 리스백 참고자료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1031024579&subctg1=&subctg2=&OutUrl=naver
금융감독원 블로그 : http://fssblog.com/140170161595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791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하우스 푸어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저자 : 우강준 문서유형 : 학위논문 발행처 :금오공과대학교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서병호 문서유형 : 학술논문 발행처 : 한국금융연구원
기타신문자료, 사설 등 참고 예상되는 자금투입규모가 약 30조원으로 실현 가능한가?
국가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우스푸어에 대한 이중수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은행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다. 108만 가구의 하우스푸어 중 20%를 지원하고 가구당 집값이 1억 5천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약 32조원이 필요하다.
은행의 재정건정성에 문제 생길 것이다. 은행이 집을 얼마에 사줄 것인가? 적정한 가격 선정이 가능한가?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