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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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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rah Kwon

on 11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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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960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과정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아직 군사정부)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니....
수출증대, 수입대체, 양적인 충실화
필요!
-> 목표 :
산업구조의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정리&앞으로 나아갈 길
여기는 어디?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0 vs 2013
배경
원인3.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가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50% 정도 차지
케네디 정부, 지원 대폭 삭감
→ 경제 어려워짐

원인 4.
국내
저축
이 GNP의 5% 정부
세입
이 GNP의 10%
수출
이 4%
GNP:세계 101위/125국

....너무
없다
.

원인2.
We need
$$$$$$$$$$.

외환보유고!
1960년 :
1억6천만달러

vs
2013년 :
3432억3000만달러

GNP(1인당 국민소득) :
89달러 (1961)

->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가난한 전형적인 후진국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 군사정부)

원인1.
6.25전쟁
전후 복구 진행중
농지, 산업시설 초토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

원인5.
베이비붐
(1960년대)
-> 인구 3% 증가
-> 먹을거 양은 그대로
-> 살기 힘들어짐
전쟁땜에 아무것도 없어ㅜ
성장의 여건 마련 먼저!
목표: 자립경제건설,
산업화의 기반 구축,
도시와 농촌의 거리 좁히기

1964년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계획 실시
->
경공업
제품수출증가
+
철광석, 텅스텐, 유연탄, 오징어 등 수출
+
구로공단 등



성과
한일협정 (1965)
배경 : 경제개발자금 확보, 미국의 요구
결과 : 일본으로부터 무상지원금 2억달러,
경제 차관 1억달러 얻어냄

1960 초반~중반
1967~1971, 유신전까지
기초산업개발, 철강,
화학 기계공업....
but
아직까지는 경공업
중심
+
경지정리(농업생산력증진),
고미가정책(1968)

새마을운동
(1970)
농촌계몽, 경제개발, 사회개발



기간도로와 농로 연결
->기계화 촉진, 새마을 공장,
가축 사육, 현금작물재배 등

외채상환경제위기, 국제경기 악화(1969)->경공업 수출 감소

성과
수입의존도 26.2%증가,
해외의존적 ->
외채증대, 국제수지악화,
기업의 부실화, 농업의 계속적 정체, 고질화된 인플레이션

수입액 21억 8000만달러 -> 또 적자

경공업중심-공업화촉진
,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업개발기반구축,
수출 20배 증가,
GNP 2배
...나름 순조롭게 성공,
경제자립시작

1, 2차 계획 후...
1, 2차 계획의 한계
일본에서 중강재, 부품 수입
->가공, 조립해서 수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ㅜ
->적자 증가

도농간, 산업간 불균형,
해외의존도 높음

->
구조적 문제
있다고 판단!

1968 100여명 무장공비 울진, 삼척 침투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 호 납치 -> 정치, 안보 측면의 국가 경쟁력을 기르자!
1969 닉슨독트린 :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국방에 책임을 져야 함...군대 어떡하지?
2차 대통령 암살을 기도한 현중원 폭파 사건(북한)
1970 남한 해군 방송선 납북사건
1971.3 주한미군 1/3 철수, 북한 군사도발+위협 심화 ->
안보문제->방위산업(중화학공업)추진

3차 계획의 배경
유신이후...1972~1976
기본도 갖추고 양도 채웠다!
질적
인 충실화
->
수출&정부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추진,
성장&안정&균형(
형평문제
부각)
농어촌지역 개발, 국토개발
1973 포항종합제철 건립, 1차 석유파동

1973 아랍이스라엘분쟁->석유전쟁

OPEC, 원유가격 17% 인상
->에너지위기

석유부족으로 인한 제품생산의 부족->
제품가격의 상승->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
1960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과정
1977~1981,
박정희 사망 후 + 전두환 집권
사회개발
필요성,
형평
의 문제 크게 부각
->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개발, 능률향상

성과
중공업
중심>>경공업
2차
산업>1차산업
수출액 100억달러 초과
연평균 경제성장률 :
8.9%

한계
공해방지, 환경문제
가 소홀히 다루어짐
1978
2차 석유파동
경제개발계획 착수 이후 최대 위기!!!

성장률 -5.7% (계획:3~5)
소비자물가 34.6(22~23)
실업률 1979 3.8->5.2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악화

-> 전두환정부: 재정 동결, 산업구조조정, 임금인상억제


1980, 어려워지다
중화학공업 과도 투자

+ 2차 석유파동
(1차 석유파동 이후 경제의 체질개선 못하고 중화학공업 만 확대ㅜ)

+ 정치혼란
(신군부 집권, 5.18)

+ 농작물흉작
+ 대외경쟁력 저하

-> 마이너스 성장
1982~1986 (1980년대 중반)
경제사회~
발전계획(5차)
(전두환 정부)
경제성장의 지속 + 사회발전
->
국민복지향상
!

1965~1973, 베트남파병
1. 미국 원조 - 10억 달러
2. 파병 군인 해외근무수당
-2억 5000만 달러
3. 국내 송금 등

-> 합계 50억원 정도 지원
성과
한계
성과
한계
3저호황
저유가
(상품생산비용 감소),
저달러
(가격경쟁력 강화),
저금리
(이자비용 감소)

->기업투자증가->수출 증가
->경제위기탈출

수출품목 :
기술집약형산업
으로 다양화
(자동차, 반도체, 선박, 전자)

원양어선, 건설회사 해외 진출

1.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개방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자유무역논의)
전두환 정부,
시장개방
->
1차산업 삑 타격

2. 3저호황 사라짐

1980년대 후반~
3저현상 이후 -> 국제수지 흑자 크게 증가
->물가상승, 주가급등, 부동산가격 상승
->경제사회발전계획 (6차) (1987~1991)
목표 : 공평한 분배, 경제의 원활한 운용

1993~1998 (김영삼정권)
신경제계획
IMF 사태
그 이후...

기업
구조조정, 투자유치
->
외환위기 극복
IT기술 등 신성장 산업 기반 다짐
개성공단

성과 :
흑자 규모 : 5년간 906억달러 증가,
외환보유액 204억달러(97)->1214억달러
경제성장률 1999 -6.9%->2002 7.2%

한계 :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
부동산 규제완화->집값폭등,
신용카드 규제완화
->카드부실&신용불량자 400만명,
사회양극화 심화, IT 거품 붕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탈IMF시기
노동시장 유연화
국토균형성장전략 (신행정수도 세종시 건설)
한미 FTA


작은 정부, 큰 시장
토목건설중심 경제 개발

외수 좋음 : 세계무역8강진입,
2년연속 무역1조달성,
국가 신용등급 상향

내수 우엑 : 2007~2011 금융부채 사상 최대...
3년 6개월 사이 36%(881조 6000억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4대강사업->공기업부채

생태계파괴, 양극화 심화

현 정부인 관계로...
생략
한국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
개선방향
정리
1. 초기에 자본, 기술 부족
->미국, 일본
무역 의존도
놓음
->차관 때문에
외채
갚을 때마다 경제 불안
4억달러(1966)->445억달러(1986)

2. 재벌, 경제 성장 기여 (정부 적극 지원)
->
정경유착, 부실기업 증가

3.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수출 위주 성장 정책
->
노동문제+빈익빈부익부

4. 공업중심경제개발 -> 산업간불균형

5. 노동자 저임금 유지 위해 농산물 가격 낮게 유지, 시장 개방->
농촌 소외, 낙후, 피해

6.
환경문제


과잉투자
과다부채
경직적인
고용관행
부실기업

증가
금융기관
부실화
정부개입
지속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확산
1. 국내외화 자금 이탈
2. 외채만기 연장 거부
IMF
한계
노사분규, 대외적 개방압력
-> 기업 도산, 국제수지 적자
규제완화 작업 : 형식적, 절차적
관료주의->충분히 이뤄지지 못함
+ IMF사태
성과
GNP 1만 440달러8
수출입액 1350억달러
1996 OECD 가입
1. 무역 의존도를 줄이자-
R&D
로 독자적인 분야 개발하기
내수 시장 강화

2. 부실기업 단속,
사회 풍토 변화

3. 노사 관계 원만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평등을

4.
농촌 개발 + 국산 농산물 소비

5. 환경 관련 법 제정,
환경보호
인식 강화
내용
1.
규제완화정책
: 대부분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업창업 및 공장입지 관련 규제완화,
시장진입 규제완화,
물류시설 관련 규제완화,
자금조달 원활화 관련 규제완화,
품질인증-검사제도 개선 등


2.
공기업 민영화
장면정부 (1961)
: 경제개발5개년계획
but 5.16군사정변
->중단
한계
연평균성장률 : 7.8%
1966년 수출 2억 5580만달러
(계획보다 1억1800만달러 초과)


기초공업빈약, 식량자급실패,
소득의 편중적 분배,
연평균투자율이 낮다,
국민경제수출의존도 평균 8%

수입 6억 8000만 달러
-> 무역 적자
연평균 경제성장률 9.7%(계획초과)
자유무역주의의 확대->수출 신장
1971년 수출 11억 3000만달러 달성

한계
연평균경제성장률 9.7%(목표 8.6%)

1976년 수출 78억 1000만달러
(5년동안
7배
증가)

중화학공업
구성비율 증가, 자본재 대외의존도 경감

실질경제성장률 10.1% (목표 8.6)
GNP : 1972년 454달러 -> 1976년 650달러
투자율 27.8%로 급증
국민저축률 19.5%



무리한 토목공사와 중공업 발전(아직 때가 아니었음)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노동문제(임금체불, 인권침해)
베트남 파병의 폐해
한일협정->위안부, 평화선, 배상금 문제 양보
재벌만 좋은 환경

제l차 석유파동 이후 OPEC, 원유가격 결정권 장악
but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의 하락을 고려한 실질 원유가격 증가 x
->1978년 12월 배럴당 12.70달러->14.5%의 인상
+
12월 말 이란, 석유생산을 대폭 감축&수출 중단 이 결과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가격 100% 증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개방 압력 넣기 시작->
전두환 정부,
시장개방
-> 1차산업 삑 타격

수입 336억달러(1966)
->
적자

연평균경제성장률 8.6%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자물가상승률 3.5%(물가안정)
수출 2억 5000만달러(1966) -> 336억달러(1986)
수입 6억 8000만달러(1966)
->293억달러(1986)
GNP 125달러(1966)->2268달러(1986)

10514
권기연
10516
김예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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