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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비전교육

자활사업의 역사와 평가
by

영한 김

on 21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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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비전교육

초기 자활사업과의
차이점들 자활사업의 역사와 평가 생산/나눔/협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역사 생산/나눔/협동은 무엇인가? 생산/나눔/협동과
자활사업의 제도화 결국 핵심문제는 '자활사업 도임기의 핵심가치인 생산/나눔/협동의 가치가 제도화의 길을 걸으며 사업주체, 대상, 제도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된 자활사업에서 어떻게 계승될 수 있을 것인가'일 것이다. 생산/나눔/협동이 향후
자활사업의 핵심가치가 될 수 있는가? 미래 자활사업의 새로운 철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인지 자활구성원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1. 지역자활센터 시대이전(1970~1995) 2. 자활지원센터 시대(1996~1999) 3. 자활후견기관 시대(2000~2007) 4. 지역자활센터 시대(2007.7~ 현재 첫째, 사업대상자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임 둘째, 사업수행 주체의 차이 셋째,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지역주민에서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됨 자활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지녔던 사회적 목적
과 운동이념이 아닌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 도시빈민중심의 자활사업에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행정구역마다 운용되는 사업으로 확대됨 국민복지기획단 설치와 생산공동체를
모형으로 하는 자립지원정책의 제시 지역주민에서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됨 자활사업의 유래 사업모형은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도시빈민
운동'과 1990년대 도시빈민운동이 유래됨 자활사업의 원칙 주민 스스로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주민주체의 원칙'은 빈민운동의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고수됨 활동가의 특성 스페인 몬드라곤의 협동조합복합체와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경험을 모델로 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했음 생산공동체의 경험과 원칙은 이후 자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때 그대로 계승하게 됨 1996년 - 5개의 '자활지원센터' 설립 1999년까지 - 20개의 '자활지원센터' 로 확대 구성원들은 빈민운동과 생산공동체운동의 운동방식을 견지한 지역사회의 활동가 였음 송경용 관악자활센터 소장의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 " 자신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축적하는 곳이며 이루어야 할 세상과 삶의 모습을 실험하고 창조해 가는 곳이 지역자활센터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이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척박한 우리 사회에서 활동가적인 삶의 모습과 활동가다운 활동이 필요하다. 자활지원센터는 활동가들의 일터이고 삶터이다. " 이 시기의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지역의 활동가들이 정부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며 생산공동체운동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했다는 것과 활동가들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갑을관계'로 빠지는 것을 우려하며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 1997년 외환위기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6년 '삶의 질 기획단' 출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임시국회 통과
2000년 10월 1일 법 시행 시범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편입 2000년 명칭 변경 '자활후견기관'
2002년 193개소로 확대
2004년말 242개소로 확대 이시기의 특징 최초의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등장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제도 안에 안착
생산공동체운동을 지향했던 자활사업의 가치의 상실 명칭변경 및 인프라 확충 2007년 7월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2011년 247개소로 확대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등 인프라 구성
5대표준화 사업과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대 지역자활센터의 양적 증가와 정부의 평가시행 확대에 따른 정부평가 실시
확대형-표준형-기본형-소규모형
2009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실시 이시기의 특징 이 시기의 자활사업에 대한 부정적 정부평가
투입예산에 대한 저조한 성과
자활진영에서는 자활저평가에 대해 조건부수급자가 가진 특성이 본질적으로 자활에 성공할 수 없는 대상자임을 지며 제도서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주목했다. 생산 나눔 협동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가 소모적인거나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인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생산적인 행위라는 일종의 선언 나의 소유를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관계성' 또는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눔은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이익과 권리를 호혜적이고 생태적인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질서와 대안을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자활사업의 제도화는 자활사업 초기이념과 사업방식과 규모 물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음 제동적 동현화란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도적 모델과 유사해 지려고 하거나 순응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활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합법적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성장하였지만 생산공동체의 정신과 생산/나눔/협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일종의 '제도적 동형화'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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