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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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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Tae seo

on 25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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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저출산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

저출산이란?
저출산 해결방안
현재 정부는 셋째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한들 아이를 키우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에 이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조가 생각하기에 좋은방법들은 병원검진, 출산비용등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여 임신의 부담감을 줄이고, 분유값, 기저귀값 또한 특정 나이까진 보장해줘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가장큰 양육비 , 교육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제도화 시키고,아이와 함께 출퇴근 및 근무중 수유, 질병치료도 할수있게 해주어야하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까지의 의무교육 확대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한다. 또한 방과후 학교 고급화 및 활성화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의 정상화 역시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근복적 원인인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출산 후에 회사에 복직하는 제도가 좀더 수월 해져야하며, 양육 기간중 5세 이하 부모 양육을 위한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급여수당 신설 및 현실화(ex.공무원), 출산수당(다자녀 수당)신설 및 가족수당 현실화를 실시 해야하고, 가족에 대한 주택 배정 및 조세*문화 혜택*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가장 큰 해결 방안은 국민 인식 전환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가족과 자녀의 필요성을 현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 의식을 변화시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1107 박희송
1122 서정태
1128 홍민기
wednesday,25,2015
순창제일고등학교_뜨거운 감자 No.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저출산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며, 저희조는 세계의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소비하는 사람의 수가 생산자의 수보다 늘어나는 현상이라 정의 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실태
우리나라는 1970년대이후 산아제한정책으로 꾸준히 출생률이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인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출산율을 가질 경우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2002년의 합계 출산율을 1.2명으로 1970년과 비교하면 3.3명의 자녀를, 1980년대와 비교하면 1.6명의 자녀를 적게 출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은 세계국가 224개국 중 219위, OECD 가입국가 중 꼴찌이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저출산의 원인
1) 높은 교육비
2)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3)고령 출산
4)비정규직 증가
1. 높은교육비

바로 우리 사회의 대학을 중요시하는 풍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가 가장 큰 나라이다. 또한 어떤 대학을 졸업했냐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부모는 아이를 상위권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즉, 학벌주의가 우리나라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한다
2.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최근 '건어물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독신을 선호하는인구가 늘어났다. 또한'딩크 족'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가 생겼다.이는 젊은 층들의 학력과 경제적으로인한 결혼 포기 현상도 발생하며 독신을 선호하는 인구수 증가와 함께 결혼과 육아를 필 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한다.
3.고령 출산

1890년대에는 초혼 평균연령이 23.2세였지만,2010년은 28.9세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만혼으로 인하여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 왜 초혼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일까?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먼저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혼자들이 뽑은 결혼 장애요인의 76%를 결혼,주택마련 등의 비용과 전반적인 결혼 및 고용불안을 꼽았다.이는 기혼자의 관점과도 똑같다. 기혼자 도 76% 가경제적인 부담이 결혼을 늦춘다고 여겼다.또한 늦은 초혼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보다 2010년대 들어서 이혼률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서 저출산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노동력과 세금징수문제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가장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각종 재화의 생산이다.
그러려면 건강하고 질 좋은(?)노동력의 수급이 절실하다.
그런데 출산률 저하로 앞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젊은 피가 모자라게 된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자리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신하고 있으며, 때문에 2차,3차적 손실 또한 발생한다.
나라에서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연금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부족해질 것이며, 그것은 곧 국가의 고갈을 의미한다. 개발을 하려해도 나랏돈이 없으니, 선뜻 나서기가 어렵고, 개발이 멈추면, 경제는 마비된다.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자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이 역시 경제한파의 원인이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도 줄고, 때문에 생산량이 줄며,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 역시 악순환이다.
2. 노인문제
우리나라는 2030년정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초고령사회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150여 년, 미국이 80여 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5년정도이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때문에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4)비정규직 증가
위 그림과 같이 대기업은 이익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다. 고용불안, 주거불안, 교육 불안, 노후 불안, 보육 불안, 과 같은 국민 5대 불안 요소를 만든다. 각각에 국민 5대 불안요소가 가증되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출산을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발전하면서 내수경기 악화라는악마가 탄생한다. 대기업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다시 비정규직을 늘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인간세계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국가는 이러한 양쪽을 전부 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해경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대기업을 지원하여 수출을 늘려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를 해야 된다.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영우 저축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향우 20~30년 이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후 50년 내에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풀어줄 Q&A !
해결방안에서 제시한 병원 검진등 전액을 국가가보장할 때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 인가?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GDP)의 4.7%인 883억유로(약 150조원)를 출산·양육 보조금으로 지원해 1994년 1.66명이던 출산율을 2008년 2.02명으로 올려놨다."
대한민국의 GDP는 14.351$로 세계 11위 입니다.
이는 낮은 순위가 아니란것을 보여주며 ,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의 GDP의 4-5%를 출산*양육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저출산 해결에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저출산문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4천억원 규모이던 보육예산을 내년도에는 6천억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보육 지원 정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병원 대부분을 공립병원으로 바꾸어 무료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도우며, 스웨덴 처럼 공공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90% 정도의 교육 기관을 국공립시설로 만들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율을 낮추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과 그나라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나라는 스웨덴과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연금은 깎아도 육아수당은 안 깎아"

이처럼 대한민국 역시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의 현실성이 얼마나 되는가?

해결방안이 좋다고 한들 정부나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역시해결방안은 많으나, 정부에서 실천하지 않으니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해걀방법으로 국가나 사람들 역시 조금씩 노력한다면 꽤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정의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 이게 꼭 연관 되어있는지 .?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다만 조금이나마 저희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서 쓴 것입니다.

학벌주의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는 이유
학벌주의로 인해 교육비 증가하고 있으며
이표에서 보시다 시피 자녀교육 문제가 제일 큰 저출산의 원인으로 손꼽혔습니다.
이는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벌주의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알려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인복지정책도 실현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해결방안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것인가?그리고 학벌주의를 타파할 구체적 방법
박근혜대통령이내걸엇던 노인복지정책에대한공약은파기되었고, 또한 저희의 해결방안 국가에서 실시하지않으면 현실성없는방안입니다.이처럼 실현가능성은 9조 질문과같은답이 나올수밖에없습니다. 학벌주의를 타파할 방법에는 먼저 지방 인재 할당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인재 할당제도란 각종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과 같은 국가고시 및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에서 각 지역의 대학생 숫자 비율에 따라 고시 합격자 및 채용인원을 할 달 제도를 말합니다. 예컨대 서울지역 소재 대학생 숫자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50% 라면 사법고시에서 1000명의 합격자 중에 500명을 서울지역 대학생 수 별로 합격자를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하지만 소수의 학생만 진학할 수 있는 SKY 대학에 진학하고자 살인적인 학력 경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다음으로 지방 인재 할당제도 말고도 출신학교를적지 않고 면접을 보는 둥, 서류전형 역시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안은 사람들의 기생 세대부터의 생각(고정관념)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프레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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