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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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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ng hyohyeong

on 15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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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용도지구제란?

용도지구제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 규제
에 관한 제도
제도비교
계획 주체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입지규제 최소지구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으로 중앙정부에 제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발사업계획
- 개발사업자
민간
이 계획
목적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지역 간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
규제 완화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입지규제 최소지구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대한
완화는 언급된 바가 없으나,
도시계획 설립에
규제 완화가 수반
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100분의 1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아직 논의된 바는 없으나,
모든 규제가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개념
지구단위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의 증진 유도
장점
- 토지이용에 대한
경직성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개발 불가


투자감소

-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지역, 지구의
획일적
규제 융복합적 토지이용 한계
단점
기타 입지규제들
입지규제 최소지구
적용형태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일률적 기준 대신 별도로 규정

-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
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

- 생활공원을 확충하고,
녹지와 휴식공간 조성
도입 배경
- 도심의
노후화
+
공동화
현상

- 용도지구제의 단점 보완

- 박근혜 정부의 '
규제 개혁
'
정부 계획
1 제도 도입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을 받음
2 국토교통부가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
3 민간이
계획 제출
4 지구의 창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
5 선정후 각종
규제 완화 및 배제
6
개발
기업도시
기대효과
-
기업의 투자 촉진 - 경제 활성화

- 관광 수요 증대

- 난개발 우려가 없음

- 수도권 집중 효과 발생시 이익이 비용을 뛰어 넘음

- 부동산시장 활성화

- 형평성과 공익성 저해가 문제되지 않음

- 창의적인 지역개발 도시경쟁력 확보

- 주변지역 경제 회복

- 복합개발 일자리창출
개념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특정 산업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교육·의료시설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자급형 도시
주요 내용
- 기업에게 도시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

- 조성토지에 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을 허용

- 사업 촉진을 위해 조세 및 금융지원, 부담금 감면 등 지원

- 교육 의료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입주민의 정주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자족성을 확보
대표적인 기업도시

- 삼성전자(주) 탕정기업도시

- LG필립스LCD(주)의 파주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념
특정 지역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
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 경제구역
주요 내용
-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임대부지 조성, 토지임대료 감면,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50%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발 사업시 39개 법률의 인가 허가사항이 의제됨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
- 인천 경제자유구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공통점
- 기업이 도시개발에 관련되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하는 정책
차이점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도입 배경
-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대도시 중심의 불량채권과 저•미이용지가 대량으로 발생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제기
과정
1 일본정부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규정 :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
용적률 규제를 완화
2 정부가 재개발 지역을 지정
3 각종 위원회와 준비조합 결성
4 재개발 프로젝트 결정 및 시행
록본기 힐즈
주요 내용
- 도쿄 최대 규모의 도심복합 재개발사업

-
세분화된 토지를 하나로 통합
하여 고층빌딩으로 개발
평가
- 문화적 Hub로
업무, 주거, 문화가 적절히 조화

- 지역주민을 위한
Open space 조성
이 잘되어 있음

- 주거지가 신흥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오오테마치 지구
발달 배경
- 시설 면에서
노후화
의 진행

- 국제화 고도 정보화에 대한 대응의 우려
평가
- '
연쇄형 도시재생사업
' 채택

- 주민과 정부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졌다.
싱가폴(White Zone)
발달 배경
-
노후화
된 항만지역 '마리나베이'를 재생시키기 위해
재개발
사업 추진





-
기존 중심업무지구 확장
, 워터프론트 개발
목적
결과
- 공공공간 조성과 보행자도로 마련

- 관광객 매달 50만명

- 일자리창출 : 15년까지 3만명 예상

-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
과정
1 수변개발
2
규제완화(White Zone)
복합개발유도
3 새로운 시가지 조성
대표 사례
- 록본기 힐즈

- 오오테마치 지구
제도비교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구역
White Zone
입지규제 최소지구
- 정부차원의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민간의 계획을 수용, 시행하는 형태
-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과는
거리가 먼 정책
공통점
-
입지 규제 완화
를 통해 재개발하는 정책
차이점
우려점
vs
- 사업성이 있는 분야에만 집중되는 한계가 존재할것

vs
- 랜드마크 조성은 단순히 용적률과 건축기준 완화만으론 어려움

vs
- 난개발 우려 O

vs
- 국토의 균형 개발 방해 우려

vs
- 심각한 투기 문제 우려

vs
-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특혜지구이기에 탈락한 곳 과의 형평성
문제와 민간 기업의 지나친 사익추구로 공공성의 문제 우려

- 규제완화가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민간에 계획을 전적으로 맡김으로 정부 책임 전가의 우려
목차
- 용도지구제 / 기타 입지규제들

- 입지규제최소지구 / 기대효과

- 기존정책과의 차이점
기업도시 / 경제자유구역 / 비교

- 해외사례
일본 도시재생정책 / 록본기 힐스 / 오오테마치지구
싱가폴(White Zone)
제도비교

- 쟁점

- 우려점에 대한 해결방안

- 결론



성공적인 실현방안
우려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지역단위에서
의견수렴

수도권내 선정지구
수 제한

해외 사례의
성공요인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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