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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

ㅂㅂ
by

jin su choi

on 30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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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따른 외국인 고용관리 고용허가제의 개요 1)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
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2004년 8월 도입 시행),(지정알선금지) 가.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나. 송출 비리 방지 및 외국 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다.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라.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2) 재고용 제도 신설(3년 만기자/숙련근로자 확보 원할) [2010년 5월 개정]
사업주요청 사업장 재입국 [2012년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써

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

2) 실제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근로자의 의미는?
-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할수 있는 사증(VISA) E-9 , H-2 가. 비전문취업 사증 (E-9) : 국내 입국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9 사증을 받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인력수급 상황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업종에
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나. 방문취업 사증(H-2) : 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소정의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
등록후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서비스업, 건설업, 제
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
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노동관계법 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 2) 취업기간 규정 :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년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1년10개월
(2년이내) 4) 사회보험 적용
산재,국민,국민연금(상호주의원칙)
고용보험? 3) 차별 처우 금지
가. 법 제22조(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단, 업무 능력과 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가능) 외국 국적 동포 (H-2) 채용 절차 취업활동 적용예외근로자(출관법 18조 1항)

C-4(단기취업)
E-1~E-7(교수,특정활동전문취업)
E-8(연수취업)
F-2,4,5(거주,재외동포, 영주)
H-1(관광)
E-10(외국인선원) 적용 예외 근로자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선정.도입 절차 4.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노동부) 5. 근로계약 체결(임금,근로시간,휴일,근무장소,근로조건,계약기간 명시
(사용자+외국인근로자)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법무부) 7. 외국인근로자의 도입(발급사증 송부/해당국가 E-9 사증 발급 입국후
취업교육 20시간이수/산업인력공단) 1. 도입 업종, 규모등 주요 정책 결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2. 방문 취업 사증 발급, 입국(H-2 사증 발급)

3. 취업교육 이수(사전 취업교육 이수/산업인력공단)

4. 구직신청(노동부)

5. 특례고용확인서 발급(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사업주 14일 구인노력 확인)

6.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알선 또는 자율)

7. 근로개시신고(노동부 10일 이내, 법무부 14일 이내)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 2. 인력 송출 양해각서 체결(정부+송출국정부) 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구직자명부 작성(한국어시험,경력등) 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노동부), 체류관리(법무부) 각종 보험 .신탁 가입 사항 . 출국만기보험 (사업주/의무가입/삼성화재 외국인보험)

-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
(불법체류방지 및 출국유도)

2.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사업주/의무가입/서울보증보험 )

-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3. 귀국비용보험 가입(근로자/의무가입/삼성화재 외국인보험) 1군,2군,3군(비용)

- 체류기간 만료 도래시 출국유도하고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시 필요 비용대비

4. 상해보험 가입(근로자/의무가입/삼성화재 외국인보험)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간 상해보험 운영 4대 보험 가입 사항 1. 산재보험(당연적용)

2. 건강보험(당연적용)

3. 고용보험(임의가입)
- 사업장과 외국인이 원하는경우

4. 국민연금(상호주의)
- 상호주의에 따라 당연적용국에 대해서만 적용 당연적용국 : 중국,필리핀,우즈벡,키스탄,몽골,스리랑카,인니,태국 적용제외국 : 베트남,캄보디아,파키스탄,방데시,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퇴직(고용변동) 신고 <신고절차>

1. 신고대상 :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이탈.근로계약
해지등으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때

2. 제출 서류 및 기한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관할 고용지원센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고용노동부/출입국사무소) 최진수, 신동진 < 외국인채용 관련 문의 안내 > 시흥고용지원센터 외국인팀 : 496-1918~23

안산고용지원센터 외국인팀 : 412-6951~4

법무부인천출입국사무소 체류계 : 032-890-6339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 : 364-5700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지원센터 1577-0071 1. 숙련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출국일로부터 6개월뒤 한국어 시험합격
지정사업장 선택 거부시 신규쿼터 포함


2.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 단한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근무한자
(6년, 4년 10개월)
출국일로부터 3개월뒤 재입국가능
한국어시험 면제, 단 사업장 이동불가 사업장 재고용 이란? 4년 10개월 추가 고용,근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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