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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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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오 강

on 6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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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상속세 찬반토론

반대측 주장
반대측 반론
상속세가 서민과 빈곤층의 복지에 쓰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증여세 포함 약 2.54%)이처럼 상속세는 실질적 부의 재분배 기능보다는 국민감정을 달래고 재벌에게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큽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찬성측 주장
찬성측 반론
무조건'상속세가 이중과세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과세하는게 아닌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실제로는 같은 사람에게 두 번 과세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속세는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또 상속세가 탈세나 지분판매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였는데,탈세의 경우는 상속세 때문이라고만 하기 어렵습니다.그 예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세가 높지만 우리나라 보다 탈세 수준이 낮습니다.그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 아닌 처벌의 차이로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탈세 처벌은 차이가 큽니다.
찬성
반대
상속세 찬반토론
THANK YOU!
발표자:강윤오,현승준
상속세란?
(자료3)
(자료1)
(자료2)
자료 출처 : http://www.economist.com
자료 출처 : http://news.donga.com/
자료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4/29/0302000000AKR20130429202900003.HTML
상속세란 상속뿐만아니라 유증,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 관련 용어정리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유증 - 고인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것이 유증이지만 채무면제도 해당됨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함
상속세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막고 서민과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식부자의 순위를 보면 부자들의 '부'는 사실 대부분이 상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1,자료2) 이러한 현실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15년 간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매우 소수인 실정입니다. (자료3)
이러한 부의 세습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양극화'로 인한 불만이 심화될경우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상속세의 부작용
탈세
이미지 출처 : http://blog.daum.net/rladudtns9216/287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ksee1&logNo=220568197853
기업가 정신 약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회사의 지분 판매
이미지 출처 : http://blog.ibk.co.kr/1803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무려50%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기업가로 하여금 탈세,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지분판매,등을 강제하고 저축에 대한 의지를 약화 시킬수있습니다.이러한 부작용은 곧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표 1 연도별 상속세·증여세의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내국세 │136,556,310 │136,476,881 │143,506,090 │159,601,755 │169,771,343 │168,845,809
────┼──────┼──────┼──────┼──────┼──────┼──────
상속세 │ 1,181,718 │ 1,220,673 │ 1,202,808 │ 1,258,637 │ 1,718,540 │1,586,535
────┼──────┼──────┼──────┼──────┼──────┼──────
점유비율│ 0.86% │ 0.89% │ 0.83% │ 0.79% │ 1.01% │ 0.94%
────┼──────┼──────┼──────┼──────┼──────┼──────
증여세 │ 1,595,343 │ 1,209,640 │ 1,873,336 │ 2,074,062 │ 2,301,983 │ 2,703,224
────┼──────┼──────┼──────┼──────┼──────┼──────
점유비율│ 1.17% │ 0.87% │ 1.31% │ 1.30% │ 1.3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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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777,061 │ 2,430,313 │ 3,076,144 │ 3,332,699 │ 4,020,523 │ 4,289,759
────┼──────┼──────┼──────┼──────┼──────┼──────
상속·증│ 2.03% │ 1,78% │ 2.14% │ 2.09% │ 2.36% │ 2.54%
여세 │ │ │ │ │ │
점유비율│ │ │ │ │ │
────┴──────┴──────┴──────┴──────┴──────┴──────

※ 자료: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재구성
상속세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법률입니다 .그 예로 '이중과세'를 들수 있는데,우리나라는 유산과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산과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유산분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유산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서 다시 상속세로 인해 이중과세가 되는겁니다.
출처:세계경영연구원
또한 상속세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을 봉쇄하여 저축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자본형성을 방해합니다.이런 의미에선 부의 세습도 어찌보면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입니다.그런데 부자들에게만 높은 세율을 이용해 상속세를 걷는 것은 평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오히려 높은 세율을 피하기위한 탈세같은 부작용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세는 불필요한 악법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로 인한 지분판매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재벌2세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몰려받는게 기업에 있어서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찬성측 주장
반대측 주장
우리나라는 처음에 말했듯이 상속으로 인한 자본의 순환이 크게 일어나는 편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순환이 노동의 대가가 아닌 상속과 같은 금융의 거래가 많은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빈부격가 큰편입니다.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면 소비시장(상품시장)의 구조도 왜곡되는데 첫째는 부자한명이 아무리 돈을 써봤자 그양은 한계가 있고,둘째로는 그들의 지출하는 소비의 범위가 사치품이나 고급품위주로 재편되며,이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순환되기 때문에 일반인 다수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서라도 상속세를 찬성합니다.
상속이란 인간의 본성에 의한 자극히 당연한 행위이며,이것은 당연히 자유권으로써 존중받아야합니다.그러나 상속세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조차 막아버리고,단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들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이것은 결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효율적인 측면으로도 상속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 실제로 부의 재분배효과를 바라기 힘들고,오히려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 보면 상속세는 일반서민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안되고 기업인들의 기업성장에도 방해가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일뿐입니다.따라서 저는 상속세를 반대합니다.
이미지 출처: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5828&c1=04&c2=05
상속세의 의의
이미지출처:http://samsunglifeblogs.com/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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