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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수행평가 발표자료

레터릭쇼 rhetoricShow@gmail.com
by

현원 심

on 26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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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윤리 수행평가 발표자료

By.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 필요성?
표현의 자유,익명성,
인터넷실명제,사이버폭력란?
찬성측 의견 사례
실명제의 반대측 의견
표현의 자유 한계 필요성?
사이버 공간에서

반대측 의견 사례
현재 디지털 세계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인터넷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정보를 얻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네티켓이라는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역시 발생하고 있다.

조의 의견
사이버정보통신망 이용촉지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적 조치
Question
&
Answer
심현원(10818), 최가희(10833)
여러분은 인터넷을 어떡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이버 폭력에
관한 동영상
목차
익명성,표현의 자유,사이버폭력,인터넷실명제란?

실명제의 찬성측 의견

실명제의 반대측 의견

찬성측 의견의 사례와 반대측 의견의 사례

사이버 폭력에 관한 동영상시청

해결방안

조의 의견 총정리
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따위를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익명성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사이버폭력
: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실명제의 찬성측 의견
근거1. 우선 질서 바른 인터넷 문화 구축을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온라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함부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된다면 많
은 누리꾼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

근거2.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시킬 수 있다. 현재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상에서 떠
돌아다니면서 정보의 진실성이 없어지고 있다. 또한
신분을 속이고 사칭하는 사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정
보의 신뢰도 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근거3. 온라인 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불법 성매매 행위, 사이
버 도박으로 인한 부당이익,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의
정보를 해킹하는 일들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
으로 보인다.
현대 디지털 세계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컴퓨터, 스마트 폰을 통해 인터넷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정보를 얻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네티켓이라는 인터넷 사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결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근거1.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네이트 측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3500만명의
사람들이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정보유출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근거2. 인터넷 실명제를 이용하다보면 자유로운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성
댓글 감소를 주장으로 근거를 내세운다. 하지만 조사 된 자
료에 따르면 악성댓글의 김소 비율은 2%밖에 되지 않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소통의 비율은 68%가 감소했다는 자
료가 나왔다.

근거3.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신의 실명을
걸고 글을 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내 걸 수 있
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장점을 헤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소속 서갑원 의원(민주당)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본인 확인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우
지난해 2월 8.3%이던 악성 댓글 비중은 2008년 8월14.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2007년7월) 직후인 2007년 8월과 비교했을 때 이들 사이트 전체 댓글 1만3472개 중1867개(13.9%)이던
악성댓글은 1년 뒤 13%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이들 사이트의 전체 댓글은 2007년 8월 1만 3472개에서 2008년 2월 1만 1587건, 2008년 8월 8380으로 급감했다.
서 의원은 "본인확인제 등의 인터넷 영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가 실제로는 악성댓글 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전검열을 통한 익명성의 자유를
제한해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많은 사람들의 생각 모음)의 장이 축소되는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켓
: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다.
누리꾼
:통신망으로 연결된 가상 사회의 구성원
사이버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천만 원의 벌금
허위 사실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언어폭력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311조)
등이 있다.

저희 조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습니다.
인터넷에선 누구나 차별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의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얻는 장점만큼, 피해사례와 단점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볼 수 없고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등을 하는 등 자신을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다는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악성댓글이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반인들의 악성글 피해 사례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의 익명성이 지속된다면 점점 더 악성글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 수법과 폭력의 정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상상 이상의 파문을 던져주게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언어폭력이 가장 심한 댓글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미약하게나마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여 인터넷 문화가 정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한, 서로의 정보, 의견공유만을 위한 건전한 댓글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단점들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의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를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방안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
네티즌의 주인의식 갖기

악플 차단 프로그램과 네티즌의 신고 문화 정착
선플달기 캠페인 참여
(http://www.sunfull.or.kr/)
블랙리스트 사이트 참고
(http://www.e-blacklist.net)
악플방지위원회 사이트 이용
(http://no-acple.com)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부 교육과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인터넷실명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누리꾼들은 찬성론이 반대론을 앞서고 있다.
야후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 누리꾼들의 79%가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나타낸 반면 반대 의견은 20%에 그쳤다. 또 네이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찬성을 했고 반대의견은 32%에 불과했다. 드림위즈는 찬성 57%, 반대 37%로 역시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불과 1년새 여론이 급변한 것은 '개똥녀 사건', '7악마 사건'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거부감이 누그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이 벌어지면서 당사자에겐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가해지는 것은 모두 '익명성'의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1일 정통부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명재진(법학과) 충남대 교수는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보호 등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라면서 "게시판 실명제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누리꾼들의 찬성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출처: 오 마이 뉴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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