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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문제점

정원준
by

원준 정

on 20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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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보통신의 문제점

1학년1반 정원준,정세형 정보사회의 문제 1.정보사회의 문제점
-정보 격차 및 세대 격차
-컴퓨터 범죄
-표현의 자유
-가상세계 및 인터넷 중독
2.문제 사례들
3.해결방안
4.느낀점 2.컴퓨터범죄
사례
구글이 이달부터 시행한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 통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규제당국을 앞세워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나 네티즌은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외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구글 검색 시 문자입력 예측 단어를 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이 애플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사용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개인정보 통합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브러더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일 "자동완성 기능 사생활 침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구글 검색 시 문자입력 도중에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이 서비스의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도쿄지방재판소가 구글 검색 시 '자동완성 기능'을 금지하는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 측은 제시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됐지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구글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구글 일본 법인은 삭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인터넷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현지에 없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 수집 침해 집단소송도

미국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구글의 애플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의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온라인 광고로 쿠키(인터넷 사이트 접속 정보 기억을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남기는 임시파일)를 설치해 사파리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내용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은 구글이 사파리에서 기본 설정된 서드 파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계열사, 기술 제휴사 이외의 업체) 쿠키차단을 우회해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측은 "이번 문제가 지난해 구글과 맺었던 사생활 보호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반한 일수에 대해 하루 1만6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보격차 및 세대격차

-취약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1) 성별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이용율이 약간 높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 격차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 연령별 인터넷 사용정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 10대~20대의 대부분이 인터넷 사용을 하는데 반해 50대~60대 이상의 계층의 인터넷 사용율이 크게 떨어져 연령간 정보 격차가 우려된다.

3) 학력별 인터넷 사용률

학력별 인터넷 사용 차이도 크다. 대졸이상 학력자 대부분이 인터넷 사용을 하여 정보접근성이 높은 반면, 고졸자에서 중졸자로 내려가면서 인터넷 사용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4) 가구소득별 인터넷 사용률

소득별로 살펴보면, 중상층의 인터넷 사용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100만원 미만의 최저생계가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5) 거주지 규모별 인터넷 사용률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지역간 격차는 크지 않으나, 군단위 등과는 인터넷 사용율에 있어서 격차를 보인다. . 표현의 자유
뚯:인터넷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집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인터넷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사람들의 접속과 참여에서 출발한다. 인터넷의 주권은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영역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는
인터넷실명제 이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다음은 이에관한 반대와 찬성의 의견과 사례들이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와 찬성의 비율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하는 이유
:악성댓글(악플)
악성댓글:언어 폭력이며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 라고한다.
악플의 사례
소희 악플러 구속, "경고했는데도 음란성 악플 남겨..."
원더걸스 멤버 소희 악플러 구속이 화제다.

지난 8일 소희에게 지속적으로 음란성 악플을 남겨온 악플러가 구속됐다.

22살 대학생으로 알려진 이 악플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모욕죄에 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월 소희의 소속사는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란성 악플을 남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희 악플러 구속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희 악플러 구속 잘했다", "소희 악플러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지", "정말 할 짓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네중독
뜻:지나치게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도하게 PC게임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임중독도 통칭하여 인터넷중독이라고 불린다
사례
사진 속에는 PC방으로 보이는 곳에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아픈 와중에도 링거를 맞으며 게임에 임하고 있는 불쌍한 남자의 사진에 ‘조금 많이 슬플 사진’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네티즌들은 “게임 중독이 무섭다” “어떻게 저 정도까지 게임을 하지?” “쓰러질까봐 걱정된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사회 문제의 해결방안
:개인이나 집단 모두가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정보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예측하면서 정보 사회의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주인 의식을 갖는다 즉, 정보 사회를 선도하고, 보다 나은 사회의 모습을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느낀점: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관련해 쓰다보니깐 지금 우리시회에 많은 문제점이있고 또 조금은 심각하다고 느꼇다. 나도 이같은 문제를 일으키지말고 해결방안을 잘 알고있다가 위같은 문제를 겪고있는친구에게 해결방안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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