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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드래그픽스 무료템플릿(안내 편)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rezi Free Templates (Please visit our site and download a variety of Prezi free templates for your needs.) Easy Prezi, dragfix (http://dragfix.tistory.com)
by

Bomjin Seong

on 18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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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드래그픽스 무료템플릿(안내 편)

1.1 %
20080641
국제학부 중국학과

성범진

20080626
국제학부 중국학과
김재형
다시 돌아온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기원전 221년 춘추전국 진시황
17~18세기 청나라 전성기
4억 4200만 명
1912년 신해혁명 직후
2억 명 이상
2000만 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5억 4100만 명
2013년 기준
13억 4900만 명
중국의 인구 변화
-1950년 이전
1950
1970
1979
1980
'만혼만육 소생우생'
만혼만육
-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는다

소생
- 한 부부 한 자녀

우생
- 신체 건강하고 지능이 우수한 영아 출산 장려 정책
마오쩌둥 -
1970년 대 초 인구학자 마인초 등
반발과 각 종 예외조항
: 인구폭발을 막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필요 주장
당시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 주석은
"
사람은 많을 수록 좋다
." - 출산장려정책
- 산아제한 정책
73년 국무원 산아제한 전담반 설치
78년 제 5기 전인대에서 산아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 통과
80년대 접어들면서 1가구 1자녀 정책(계획생육)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이전의 정책들이 하나의
선전운동
의 역할이었다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과 부작용
이 발생
각 종
예외조항
이 생겨남
-
소수민족
은 정책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1982년 초,
농촌 가정
에 한하여 조건부
두 번째 자녀 출산 허용 조항 추가
과연
몇 명
의 자녀를 두는 것이 적당한가?
- 부모 양쪽이 모두
독생 자녀
일 경우
-
합법적 입양 후
, 임신의 경우 등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
- 1950년대 이후
중국 자녀 정책의 현재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의 인구정책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

1. 급격한
소자고령화
=
노동인구의 감소
2. 부담, 부담, 부담.
-
외동 자녀
는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
, 많게는
8명
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 그러나 젊은 부부는 노인들을 돌볼
시간적, 경제적 여유
가 부족.
- 이를 지원해 줄
사회보장 제도
도 갖춰져 있지 않음.
3. 남초 현상으로 인한
남녀 성비 불균형
100 : 119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공식 제도화
됨.
각 지역
에서는
어떤 형태

적용, 실행
되고 있징?

4+2+1의 부담
벌금의 부담
-
둘째 출산 시
연간 수입
6~7배
에 달하는
벌금 부과

무상교육, 의료 혜택 등 박탈
- 농민과 빈민들 사이에서는 호적에 오르지 못한
헤이하이즈
가 무려
1천 3백만명
으로 추정됨.
- 지불 능력이 있는 부유층과의
빈부격차 심화
베이징
2003년 8월 조건부로 1가구 2자녀를 허용하는 <<베이징시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통과
상하이
2004년 9월 자녀가 없는 가정에 지급되는 상금제도 폐지
광동성
2011년 7월 정식으로 1가구 1자녀 정책 완화를 정부에 요구
허난성
전국 31개 성 중
마지막으로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
'산아제한'

시간제한
이 있는 정책
중국 인구 증가 억제에 대한 전체 공산당원 및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30년 전, 산아제한 정책의
시발점
.
만 28세
를 넘겼거나 첫 아이를 낳은 지
4년이 지난
여성은 둘째 아이 출산 가능
자녀가
정상적인 노동능력
을 갖지 못한 경우
부부 쌍방이 독자
이면서
아이가 하나 밖에
없는 경우
재혼한 부부

아이를 하나만
가진 경우
자녀 없이
직장에만 매달리는
젊은 무자녀 부부
의 증가에 따른 결정.
광둥성은 2010년 기준
상주인구 1억430만명 달성
,
이는 허난성을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성
.
2000년대 들어 몇몇 성에서는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에 한하여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
.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책 완화를 요구한 것은
광동성이
처음
1997년 충칭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인구 수 1위 성
이 됨
그러나
지역총생산 5위
,
1인당 총생산은 16위
-> 경제 난 어려움
해결이 급선무
허난 성 정부가 허용한 이유는?
1. 허난 성 주민의
86%
가 정책 완화를
열망
2.
고급인재
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
3.
전국적으로
산아제한 정책 완화의
분위기 조성
"30년 이후 인구 증가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인구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거 30년은
인구 배당효과 기간
이었으나,
시간제한
이 지난다면 인구 배당효과는
인구 부채
가 되어 중국을 압박할 것.
중앙에
정책
이 있다면
지방에는
대책
이 있다
중앙의 대답
'13년 11월 15일 폐막한 3중 전회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임기 시작과 함께 가족계획을 담당하는 정부관계기관을 강등
공포
-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
기본국책으로 하되,
단독 두 자녀 정책
을 허용.
부모 중 한명이라도 독생자라면 두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
2014년 1~2월 중국 31개 지역에서 지방 양회 개최
광동성 단독 두 자녀 정책
1. 첫 자녀가
장애아
인 경우
2. 재혼한 부부가
자녀를 한 명
갖고 있는 경우
3. 이혼 할 때
미성년 자녀

친권을 갖지 못한 경우
4. 재혼하기 전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5. 병으로 인해 자녀를
입양
하였으나 후에
임신
된 경우
6. 부부 두 명
모두 외동
인 경우
7. 부부 중의 한 명이
광정
이나
심해
에서
5년 이상
일을 한 경우
8. 부부 두 명 모두
시골 출신


만 있는 경우
: 중국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및 인구 규모
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북경대학 사회학과 루지에화 교수
:저장성 등 동부지역의 경우,
비교적 낮은 출생률
을 이유로 동 정책의 시행 시기가 다른 성/시에 비해
빨리 조정
됐다고 설명함.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장처웨이 부소장
각 지방간 정책 시행의 차이?
사람들은 과연 둘째아이를 낳으려 할까?
과연 둘째를 낳을까?
76%
67.1%
28.6%
산아정책완화지지율
자식을 둘 갖겠다
독자는 외로우니까
가계 소득이 늘어서
양육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
교육시설,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
민생 SOC
'가 확보되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 1가구 1자녀 정책을 중심으로
노인인구의 감소 효과는 미비할 것.
자원, 환경 등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없을 것.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인구를 사용방식의 문제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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