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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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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임 권

on 30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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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 사례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식
파일공유사이트(P2P)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새로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시승기, 이용후기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문화, 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을 허락함.
단,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공연’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침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1. 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물건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되기 어렵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하여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한다하여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다른 블로그에 있는 글이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이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복제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할 수 있음.
사이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업로드가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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