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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성 vs 낙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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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아 임

on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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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낙태 찬성 vs 낙태 반대

낙태 찬성 vs 낙태 반대

유산과 낙태의 정의

태아의 출산 이전에 임신이 끝나는 것 : 유산
유산 :
자연 유산

인공 유산
으로 구분
인공 유산
: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태아를 모태에서
인공적
으로 분리하는 것
흔히 낙태라고 한다.


선택 옹호주의
여성을 기준으로한 찬성주의, 낙태 옹호

생명 옹호주의
낙태를
살인 행위
라고 보는 입장,
태아가
인간의 지위와 생명권 보유
주장
단, 수정 단계부터 인간 취급하는 견해~
독자적인 생존 기능 시점에서부터 인간 취급하는 견해까지 다양

현재 우리나라 낙태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금지법' 유지, 선택 옹호주의 vs 생명 옹호주의
그러나 OECD국가 중 낙태율 1위
인터넷에 중절수술병원 홍보
→낙태 접근성 용이, 낙태율 증가






낙태에 대한 관점
낙태 허용에 관한 논쟁
:
임산부의 권리

태아의 권리
가 상충한다는 관점에서 비롯
낙태에 대한 다양한 주장 :
선택 옹호주의(Pro-choice)

생명 옹호주의 (Pro-life)
로 구분.

선택 옹호 논거
소유권 논거
: 여성도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므로
여성은 태아에 대한 권리 소유

생산 논거
:
태아는 여성의 생산물
이므로 생산자로서의 권리

자율 논거
: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 영위가능,
낙태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소유

평등권 논거
: 여성의
아이 출산에 대한 선택권 소유

양성 평등 가능

정당방위 논거
: 여성의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
, 특정 조건에서는
낙태할 권리 소유

프라이버시권 논거
: 임신은
여성의 사생활의 문제

여성 존중

존엄성 논거
:
태아의 생명도 존엄

무고한 인간의 선성불가침 논거
: 태아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

잠재성 논거
: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한 잠재성 소유

의무론적 논거
: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의무에 어긋남
10825 임수아
생명 옹호 논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214357
목차
유산과 낙태의 정의
낙태에 대한 관점
선택 옹호주의
생명 옹호주의
현재 우리나라 낙태 현황
낙태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
의견 :
특수한 경우
가 아닌 경우 낙태를 하면 안된다.

근거 :
태아도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
을 부여받음

낙태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실상
을 반영

낙태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악의 요인
모자 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
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
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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