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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덫

국제사회 4조
by

Seojin Choi

on 29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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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원조의 덫

Trap of assistance 국제사회와 개발협력 workshop 4조 Index 기아의 정의

기아의 실태

기아의 원인

해결방안

접근방향 기아의 정의 경제적기아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과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로 가뭄이나 지진, 허리케인등으로 수백만의 인구가 갑자기 굶어 죽게되는 상황 세계에서 8억 4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
매년 다섯 살 이하 어린이 6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상황.
여성들은 빈민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빈곤한 상태에 있으며,
절대 빈곤 수준의 70퍼센트를 차지. 기아의 실태 기아 지도 아프리카의 실태 아프리카 전역에
1980년대 초부터 계속된 가뭄과 내전 등으로 인해 기아 발생.
특히 1984년에 일어난 20세기 최고의 가뭄 이후
총 5억명의 아프리카 인구 가운데 2억명이 기아에 허덕이며,
매일 수백 명씩 죽어감.
알제리, 르완다, 부룬디, 나이지리아, 케냐, DR콩고, 소말리아 등
내전 지역은 기아인구 점점 더 증가 추세. 기아 지도 개발이란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접근방향 정치적 원인 전쟁(내전), 지도층의 부패 경제적 원인 부채,구조적 문제점 아프리카의 기아문제가 큰 까닭은 아프리카의 지도층에 있다. 아프리카는 과거에 농산물 수출국이었으나,
이권 추구를 원했던 지도층이 자신들의 이익이 그다지 없자,
지원을 중단하는 등 농업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기아의 정치적 원인! 그들, 지도층. 아프리카의 내전 소말리아는

군벌간 교전, 해적 등의 문제로 내전이 발생.
정부도 해외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짐. 끝없는 내전의 이유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이나 해적활동 등이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프리카 내전의 장기화는 사실상 불가능. 그러나, 대게 피와 땀으로 채취하게 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자원과 맞바꾼 무기. 선량한 그들을 이용하는 서구의 태도. 아프리카 내전은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우간다, 르완다 등 수 많은 지역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델타지역 석유 채굴권과 종족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지인들조차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걸 꺼릴 정도로 테러와 충돌이 빈번. 르완다는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전쟁으로 정확히 헤아릴수도 없는 수백만의 희생자 발생. 영화 '호텔 르완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투치족과 후투족의 대규모 내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 기아 지도 구조적기아
장시간에 걸쳐 식량공급이 지체되는 경우 전쟁이 아닌 부채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1980년대 초반,국제통화기금은 브라질에서 가혹한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
그 결과 지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했고 1984년 많은 아이들이 홍역으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국경없는 의사회

'중립·공평·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종교·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세계 각지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민간의료구호단체다. 국제 기구

UN -국제적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함.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근을 없애고, 난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함(199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유니세프 - 유엔 기구 중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노력을 함. 적십자사 - 전쟁이나 재해로 인한 지역에 식량 및 구호, 의료 지원. 지속 가능한 능력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무조건 퍼주기식의 도움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원조의 효과성 2002년, 몬트레이에서 시작 1. 재원증액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나
재원의 증액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의 2. 수원국과 공여국의 일방적 관계보다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 부각 1990년대 이전의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 “원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당초 의도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가.” 90년대 이후
'거시적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검토 : “원조가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국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협력: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교류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의 교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공정무역(Fair Trade) 생산자의 노동에 적합한 임금과 완전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어른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므로 아동들까지 동원해서 중노동을 시킬 경제적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1)개발 원조를 확대하겠는다는 약속을 실행한다.
2)아프리카 영세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만든다.
3)인프라에 투자한다.
4)아프리카 정부는 책임을 진다.
5)신품종 종자를 심는다.
6)국제 식량 비축량을 고려한다.
7)합리적으로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8)현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미 식량 원조에 유연성을 준다.
9)교회, 자선단체, 대학, 기업 등을 통해 기아와의 싸움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대학, 자선단체, 개인 아프리카의 구조적 문제점 1.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2. 정치체계가 불안정하다. 북한의 구조적 문제점 1. 경제난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피폐와 식량 수입을 위한 외화부족.

2. 집단 농업체제의 비효율성.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은 결국 공동의 문제이며,
공동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것. *이웃의 개념을 넓혀, 지구라는 한 마을에서 옆집아이 까지 책임지는 책임의식
- 공여국으로서의 도덕책무 *한국 또한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128억불의 원조를 받았음
- 되갚음의 의미 *원조를 통한 사업 확장, 서비스 확장
- 더 나아가 전쟁, 테러 및 범죄의 위험 경감. 개발효과성에 대한 재고 세계 시민사회는 기존 원조 체계와 원조효과성으로 위시되는 공여국 중심의 개발접근 문제를 지적하며, 원조효과성의 구조적 한계와 결핍을 비판하고 있다. 과연 개발효과성이란 무엇이며, 어떤 식의 적용과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9월 The North-South Institute의 보고서 <Development effectiveness: towards new understanding> 에서는 개발효과성을 다음의 4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는데, 각 관점들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이기 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로 간주된다.
1.조직의 효과성(A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2.정책 일관성 혹은 조화(As Coherence or Coordination)
3.원조를 통한 개발성과(As the development outcomes from aid)
4.총체적인 개발의 성과(As overall development outcomes) 국제개발협력의 중추적기능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olopment Assistant)는 20세기 중반 이후 시작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시작은 20세기 식민과 냉전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국제개발 협력 개편에 관한 논의는 기존 서구 선진국 주도의 장에서 벗어나서 신흥공여국은 물론 수여국까지 참여하는 범세계적인 토론이 창이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중추적 기능,
ODA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와
투자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

ODA의 주요역할은 민간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기구가 더 나은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는 파급효과를 다방면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ODA의 논리는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실패를 수정하고 투자를 위한 구조적 요소를 제한하며 이후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FDI)가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이를 개발협력의 주요한 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상 원조: 인도적 원조, 100% 비구속성
>유상 원조: 돈을 빌려주고 계속적인 개발을 자극한다는 명목, 50% 구속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20060446 무역학과 박동수
20090515 관광경영학과 오국문
20110393 무역학과 최유미
20110635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왕흥택
20120025 국어국문학과 최서진
20120471 관광경영학과 박수하
20121094 해양자원육성학과 유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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