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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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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연 김

on 15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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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형제도, 폐지해서는 안된다.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
하여 그 사람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
시키는 형벌
외국의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이유-1
죄수 유지 비용
-사형수들이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1인당 연간
159만 5000원
사형제도 찬성이유-2
범죄율 증가
법무부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10년간 (97년 이전)
보다
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찬성이유-3
재범죄의 가능성
사형제도 찬성이유-4
국민 여론 반영
반대 의견 반박
1.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반대의견 반박
3.감성적으로 처단하는 형벌일 뿐이다.(복수를 위한 형벌)
감사합니다.
사형제도
, 존속되야 한다.

1조
김서연 김서이 김혜리 정유진 정재희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
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
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
-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
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
-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
-
사형을 존치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
(한국은 사형 폐지 국가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형수=
60여명(2011년 기준)
159만 5000원X60
=9570만원
→ 교육, 복지에 활용 가능
-조두순
:'나영이 사건'
-싸이코패스
-약 2년후 출소
-수감중 종교활동을 통해
죄를
회개
했다고 생각
-더욱 많은 사람이 존속 주장
-폐지율도 낮아짐
-사형을 선고 받은 후 사형을
집행 해야하나?
57% "그렇다"
어떤 사람의 권리와 인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2. 무기징역등 대체할 방안이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복역한 무기징역수는 한 명도 없다.
형벌의 목적은 응징이 아닌
교화
이다.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4. 사형의 위하력은 높지않다.
맞는 말이지만, 유사하거나
같은 형식의 범죄의 재발
을 막을 수 있다.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이전
32%가량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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