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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강의자료
by

Younglong Park

on 2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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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연금제도 개관 강의를 시작합니다. 1.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Welcome to
Pension Plan lecture
2012. 9. 3 공적연금 민간연금 운영책임 목 적 운영방식 역 할 제도도입 기 타 국가 기업, 개인 기초소득 보장 공적연금의 부족부분 보충 법률 계약 사회보험
= 사회 연대성 + 민간보험 공적연금 보완 수단 공무원연금 : 1960
군인연금 : 1963
사학연금 : 1975
국민연금 : 1988 개인연금제도 : 1994
퇴직연금제도 : 2005 민영화 추세 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② 제도운영 주체 ① 사학연금제도의 개요 당연적용 대상학교
임의적용 대상학교
부담금의 징수, 납부
교직원 신분변동사항 확인 및 신고 등 법적용 대상학교를 설치, 경영
법인 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의 확보 및 전출 정원신고
- 최초 법적용기관
- 정원 증감
신규, 승진임용발령
전입 권리와 의무 ③ 법적용대상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관리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간
최장 33년
재직기간 신장(합산, 소급) 교직원으로 임용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기본 재직기간에 가산

당연적용 : '83년~'00년
임의적용 : '01년~현재 전년도 총 소득액(비과세 제외)/
전년도 소득종사 기간 총일수
× 30배
×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직역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 사학연금법 시행전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
종류
동소급, 타소급 2010년도 법개정 Thank you. 1. 부조급여 산정기초 개정(법)
2011. 05. 19 <개정취지>

그동안 교직원의 주택이 파괴, 화재 등의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의 사망 시 기준 소득월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부조급여금의 차이가 있었음.

이는 교직원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 2. 현재 개정 예정(계류중)인 법률안 ① 법인부담금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학교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① 교직원 재직기간에 대한 유족연금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교직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42조). ② 노동조합 업무후직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후직하는 경우
그 후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함(안 제31조제4항제4호). ③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④ 유족의 범위 : 직계존속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함(안제38조) 연금제도
개관 사학연금 제도 개요 2010년도 개정법률 주요내용 2011이후 개정된 연금법령 및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요약 (cc) image by rocketboom on Flickr (cc) image by quoimedia on Flickr 목 차 (2011년말 기준) 설립목적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

부담금징수, 각종 급여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영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사립학교경영기관 대상교직원 교 원 : 사립학교법 제54조
사무직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법적용제외자 임시직
조건부 임명
무보수 사무직원 정원의 관리 권리
- 각종 급여수급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수급
- 기타 법률에 의한 수익 의무
- 급여의 비용 일부부담
- 대여금 등 공단에 대한 채무이행
-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등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 * 2012. 07. ~ 2013. 06. 까지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5만원 본인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500만원 1,300,000원
(200만원 × 65%) 3,250,000원
(500만원 × 65%) 2,697,500원
(415만원 × 65%) 2,697,500원
(415만원 × 65%) 종 전 개 정 2011이후 개정된 연금법령 및 계류중인 법률안 요약 1) 연금법 개정 3) 시행령 개정 2) 기타 법개정 <개정취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교직원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② 공단 임원의 경우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정부제안) ③ 유족의 인정범위 확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① 기준소득월액 하한 설정(안 제3조의7)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초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종전 보수월액보다 낮은 금액의
기준소득월액을 받거나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여 저연금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하한액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 922,000원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 : 1,208,400원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 820,100원
기능직 사무직원 : 735,100원
고용직 사무직원 : 525,400원 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감소 시 조정
(안 제22조제1항)

해당 연도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보다
같거나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당해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보다 낮은 경우

=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적용 ③ 소득의 범위 조정 (안 제3조제1항)

소득의 범위를 학교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보수나 수당 등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④ 재해부조금 산정기준의 조정
(안 제47조제2항)

교직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재해부조금 산정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개정취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법률 제9908호(2009.12.31)] 에 따라
도입된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한
시행 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절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제외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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