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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행정구역 조정 토론 결과

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경계조정 토론 결과 보고서
by

병문 전

on 6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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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수원-용인 행정구역 조정 토론 결과

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
lightbulb Created by Scott Lewis
from the Noun Project
-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불편 -
수원↔용인간 경계 조정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
도-시군이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1차 실무 협의
(행정1부지사,
자치행정국장)
○ 갈등원인, 시․군입장, 문제점 등 명확화
○ 갈등해소 대안 사전 모색
6. 향후 계획
금번 합의된 사항 : 실천되도록 지원 및 관리
미합의된 사항
- 구 성 : 12명 (행정1부지사, 민간전문가 6, 실·국장 5)
- 기 능 : 컨트롤타워 (자문, 중재, 조정)
▶ 분쟁조정 신청 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정
- 신청자 :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신청 가능
- 효 과 : 조정 결과 이행 의무 발생 (지방자치법 제148조)
경 기 도
(자치행정국)
1. 현황 : 기형적 경계에 따른 생활권 불일치
2. 문제점 :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입주민 생활 불편
▶ 수원 원천,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수원시 생활권
- 초등학교 : (용인) 흥덕초교(1.1km / 왕복8차로 통과), (수원) 황곡초교(200m)
▶ 원거리 통학, 교통안전 등의 문제 발생
▶ 기형적 관할구역에 따른 생활권 불일치
▶ 용인시 제공 행정서비스(주민센터 이용 등) 수혜가 용이치 못함.
불편 해소 위해 수원시 편입 희망
3. 실무협의 결과
수원시
▶기형적인 행정구역 조정, 대상토지 맞교환 검토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공감
☞ 1대1 등가성 원칙으로 교환하되, 주민 미거주 지역으로 협의
용인시
▶수원편입 시, 영통인접 지역 수원 편입민원 연쇄발생 우려
학군 조정으로 해결방안 모색
▶학교 지원을 통한 학부모 설득, 학군조정 노력 필요
4. 상생협력 토론 주요내용
▶학군 조정도 주민 반대로 어려움.
태광CC 수원시 부지를 교환토지로 제시
용인시
▶중학교 증설 지원 등을 통한 주민 설득, 학군조정 희망
태광CC부지 +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인근 부지 교환토지로 제시
※용인 시민 원천동, 이의동 등 과거 경계조정 사례로 피해의식이 큼.
+
+
중재자
▶1:1면적 교환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 검토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방향 설정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토지 물색
▶태광CC 수원 부지 대안이 최선
- 수원시에는 효용이 떨어지나 용인시에는 가치가 있는 토지
(토론: 수원1부시장, 용인시장, 중재: 의왕시장, 여주부시장)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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