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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r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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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진 이

on 3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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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Untitled Prezi

200713125 경영학과 김경민

200710720 무역학과 이현강

200720451 환경공학과 이상진

201312800 레저스포츠학과 안용진

201310583 사회복지학과 이상원

201310581 사회복지학과 윤후서

201310586 사회복지학과 장희승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Eighty percent of success is showing up. - 우디 앨런(Woody Allen,1935~ ) Introduction 2013 2013. 5. 28. Tue Subject : 한국사회와 복지 공동 주택 층간소음 (Interlayer noise) CONTENTS 1. 층간소음의 배경 2.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점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4. 총결론 - 층간소음이란?

-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1. 층간소음의 배경 층간 소음(層間 騷音) - 층간소음이란?

-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 1. 층간소음의 배경 - 층간소음이란?

-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OO시 ~ OO시)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공튀기는 소리 늦은밤에 설겆이 하는 소리 오디오 소리 피아노 소리 액자를 달기위한 망치질소리 1. 층간소음의 배경 - 층간소음이란?

-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1.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58데시벨 이하 2.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50데시벨 이하 1. 층간소음의 배경 - 층간소음이란?

-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1. 공통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고시안. 공통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 4월 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하였다. 2.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2008년 9월29일)이 정해져 있다. 1,000세대이상(에너지성능등급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시 표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에 따라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부문 14개 범주 20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중 소음관련 등급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이 포함되어 있다. 1. 층간소음의 배경 - 층간소음이란?

-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1.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침 2. 이웃 주민 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3. 폭언, 폭행, 살인등 최악의 범행까지 우려될수 있음 STRESS STRESS STRESS STRESS 2. 층간 근본적 소음의 문제점 2.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점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7분께 시내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 A(72)씨와 1층에 사는 세입자 B(51)씨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를 못 이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둔기를 꺼내 1층으로 다시 내려가 B씨에게 휘둘렀다. 이후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B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집에 있던 B씨의 딸(27)과 남자친구(27)가 숨졌다. 사진은 화재현장 모습. 2013.5.13 << 부평소방서 > '층간 소음 시비' 집주인이 불질러 2명 사망 2.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5일 지난 설 연휴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해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제의 어머니는 건장한 두 아들을 잃고 그 여파로 남편까지 잃는 등 남아있는 가족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5시30분게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설 연휴를 맞아 부모를 찾아온 A(33)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내연녀 장모(50·여)씨의 차량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충격으로 당시 당뇨로 투병 중이던 A씨 형제의 아버지(61)가 숨지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김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설 연휴 '층간소음' 살인사건 40대 '무기징역' 2.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점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WHY? - 이웃간의 상호교류 부족 현재 각종 성범죄 및 기타 범죄들의 가해자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기보단 기피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 ''떡을 돌리는 문화'' ''가까운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 selfishness :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또는 그런 것들을 말함 2.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점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12년 3월부터 그해 12월사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7021건 4배 2005~2011년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1871건 2.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점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WHY? - 마땅한 갈등 조정 기구와 규정이 없기 때문 '인근 소란’이
있지만 규정이
모호한 데다
처벌도 3만원의
범칙금에 그침 소음·진동관리법
은 공사·교통·항공기
소음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이 있지만
층간소음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결과 아래층 주민인 원고가 피해를 입증해야하는데 고의 과실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정부가 아파트 바닥 두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 * 마땅한 바닥재 규제가 없어 건설사들은 대개 120~130㎜ 정도로 아파트 바닥 두께를 정함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10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적용 중인데 이는 1000가구 미만 중소형 단지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얘기 2.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점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 살인도 부른 층간소음,
건설사별 성적표 - 분양가 인상 때문에
줄이고 싶어도 못 줄여 - 층간소음 줄이려면
공사비 1000만원 이상
더 들어 2.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점 - 사람들 사이의 사건 사고

- 법률의 취약성

-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WHY?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건설사별 성적표 * 등급은 낮을수록 좋음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은 경량충격음과 중량 충격음
모두 최저 등급인 4등급

*GS건설의 경우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으로 가장 좋음

*문제는 이관련제도에관해서 국토부는
4등급의 경우는 겨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한 수준 - 바닥두께가 두꺼울수록 비싼 현실 공사비 120~150mm 180~210mm 1000가구를 분양할 경우 20억원 - 최대한 싼거!!! 건축마감재료 VS 비드법 보온판 3호 압출법 보온판 1호 미터제곱당 단가(2013기준) * 층간소음 방지재는 일반적으로 EVA(발포고무)제품하고, 스티로폼 종류들이 있는데
EVA(발포고무)가 일반적으로 좀 좋은제품

* 단열재(비드법 보온판)3호가 아니라 완충재용, 층간소음 방지재용으로 해서 조금 변형
해서 시키기때문에 건설사들의 꼼수

* 층간소음재품을 만드는 협력업체중에 어떤 미지의 건설사는 당연히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기때문에 마감재의 품질면에서도 안좋은것을 쓰게 됨 4020원 6820원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 사람과 사람

- 법의 계정

- 건축물의 구조변경 - 사람과 사람

- 법의 계정

- 건축물의 구조변경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의 피해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항의 이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하지만 현재 몇몇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보단
‘복수’ 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 사람과 사람

- 법의 계정

- 건축물의 구조변경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 - 소음피해가 6개월이 넘어가는 이웃들의 분쟁해결 시 서로 간
직접적 대면 접촉을 막고 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 법적분쟁 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이웃사이센터 같은 곳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음 (www.noiseinfo.or.kr) - 사람과 사람

- 법의 계정

- 건축물의 구조변경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박그네 * 10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 * 아파트 층간소음 등급을 준공 이후에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건축물대장이나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 국가 차원 *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추진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 사람과 사람

- 법의 계정

- 건축물의 구조변경 지자체 차원 서울시 :
* 바닥재와 소음 방지 기술 개선 연구
* '층간 소음 관리규칙' 등 행동 요령 배포
* 관계 부서와 외부 전문가 TF팀 구성 등을 추진
* 바닥재 보강 및 기술 개선 연구를 통해 소음 완화 바닥재
등을 개발, 올해 안에 일반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안쳤어 인천시 :
* 공동주택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비롯해 매트 등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권고)

대구시 :
* 3월부터 시내 8개구·군 아파트 중 1곳을 층간소음 관리 아파트로
지정, 운영
(층간소음 아파트로 지정되면 오후 10시~오전 6시 운동기구 사용 금지, 밤 12시~오전 5시 샤워 자제) 미국 영국 일본 건물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나 건물주에게 최악의 사태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레터를 보내고 슈퍼바이저나 건물주는 소음 유발 입주자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줌.
주의를 주었는데도 소음을 유발할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항의 레터를 보낸 증거가 있으면 소음 유발 입주자는 바로 입건이 되며 보통 벌금형 2003년 반사회적 행동법,
2005년 청정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해 소음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당국 판단으로 1차 시정 경고와 함께 100파운드(16만5000원) 범칙금을 부과.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소음을 측정한 뒤 많게는 1000파운드까지 무거운 범칙금을 매김 경범죄법 제 1조 14호에는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의 소리를 크게 내어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권고사항 - 사람과 사람

- 법의 계정

- 건축물의 구조변경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바닥 건설기준 강화 기둥식 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 벽식과 기둥식은 현행대로 210mm와 150mm로, 소음에 취약했던 무량판은 180mm에서 210mm로 더 두꺼워지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험동에서 측정. 기둥식은 국내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하는 벽식 구조보다 차음 효과가 뛰어남.
벽식은 층간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반면 기둥식은 천장에 놓인 보와 기둥으로 소음이 분산되기 때문.
기둥식이 벽식보다 1.2배쯤 차단 효과가 높음. But...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흑자를 내야하기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가끔 치트키가 필요할때가 있다 SHOW ME THE MONEY 4. 총결론 아들 잃은 아버지마저 사망…층간소음 살인에 무기징역
[JTBC] 입력 2013-05-25 18:59 이웃이 원수로…'살인 방화'까지 부른 층간소음 다툼
[JTBC] 입력 2013-05-14 21:52
이웃간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 인천만 '…'
경기·서울, 관리위 등 설치시, 뚜렷한 대안 내놓지 못해
[경인일보] "씨×! 쳐봐, 깸값 한번 벌어보자"… 너무 쉽게 막말·욕설, 상대방 욱하게 한다
[조선일보] 아파트 층간시비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조선일보] '층간 소음' 살인사건 범인 행방 묘연…경찰 추적 중
[중앙일보] 오늘부터
이웃에게
인사한번
어떨까요? Reference - MBC PD수첩 5/21방송 '층간소음 문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

- 국토해양부(www.molit.go.kr )

- 조선일보 사회,교육,시험 파트

- 학사논문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음방지해결 연구기관
(http://topsearch.kr/s/searchlink.php?k=%C3%FE%B0%A3%BC%D2%C0%BD%C7%D8%B0%E1)

- 층간소음 피해자의 모임 ; 층소모
(http://cafe.naver.com/nvforum)

- 양지인슈텍 : 건축재료마감 업체
(http://www.sonix.or.kr/)

- 주거문화개선 연구소
(http://www.noisestop.co.kr/) 3. 층간소음의 해결방안 - 사람과 사람

- 법의 계정

- 건축물의 구조변경 - 미국이나 서양에서 사용하는 카펫을 깔아
놓은것과 같은 효과 - 두꺼운 실내화 일수록 효과는 그 이상(최저 2cm이상으
로 사용) - 비닐장판(55.5dB)>조립식매트(46.4dB) > 슬리퍼(38.5dB)
일반 층간소음매트는 그효과가 미미함 에어캡 슬리퍼 - 에어캡은 실내화가 옆집 소음까지 잡아내주지
못한것을 방지할수 있음(창틀, 문틀에 사용) - 에어캡 안의 공기가 냉기를 차단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 시켜줌과
동시 공기층의 고음 역시 차단 1석 2조의 효과 슬리퍼 에어캡 조립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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