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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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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ae sung Kim

on 29 Nov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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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조원: 김혜은, 한소연 신자유주의 등장 하지만 7~80년대
제불황과 그에 따른
기업 이윤 감소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는
정책으로 표명 원인이 전후 합의 정치에 따른 복지 국가 지향의 정부 개입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두 신자유주의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경제학이 주도한
세계경제는 호황 케인즈 경제학 설명)
전학파이론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대공황의 타개를 위해 정부가 민간경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량 실업을 없애고, 완전 고용을 달성 할 것을 제창한 케인즈의 이론 및 그 이론을 이어받은 케인즈 학파의 경제이론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시장과 교육 [공공영역] -자유주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생활의 영역 -국가 [사적영역] -자유원리만 적용됨. -경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하던 학교 교육의 위치를 사적(시장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자. ->교육의 자유화 학교경영자나 소유자의 자유화를 의미 -시장경쟁체제에서만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
(근거: 사립학교) ▶ 공립학교
① 공립학교 교장
누가 가르칠 것인가와 교사의 에 대한 결정권이 제한됨.
갖가지 규칙과 규제를 받으므로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② 교육목적이 법과 규제로 묶여 있고,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학생의 특성이 무시

③교육과정, 교수방법, 프로그램 개발, 교과서, 다양한 교육활동 등은 중앙, 지방 정부의 교육당국이 규정한 대로 따라야 함


▶ 사립학교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인 권한이 분산, 경쟁, 선택에 따라 운영되어 학교가 효율적이고 높은 학업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시장논리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공립학교의 문제점
①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
② 학교 간의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이 부족
③ 학교를 통해 획일적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

이유)
- 국가의 관료적 통제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
- 관료적 통제를 완전히 폐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자유경쟁이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공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20세기 자본운동의 주요형태는 생산의 국제화와 초국적 자본.

-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대체로 유통영역에서 생산영역으로 고도화.

-초국적 자본을 보유한 국가의 신자유적 세계지배전략은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개방화와 블록화로 나타남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함.

→ 세계화, 정보화로 표현되는 현대사회 속 교육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 신자유주의 전략이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
→ 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관점과 방향에 따른 교육재편 시작!
→ 90년대 이후로는 각국마다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양상을 띠면서 강력하게 추진!
▶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진행방향

기존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의 저하에 대한
자본측의 비판적 공세 창의성 향상과 효율성,
수월성을 기치로 내건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필요성 제기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안 수립
및 학교 간 경쟁체제,
소비자 선택권 등
시장원리를 도입 - 2000년 공화당의 부시(J. W. Bush)대통령은 취임이후 첫 공식 업무로 “어느 학생도 뒤쳐지지 않게 함(No Child Left Behind)" 라는 제목의 교육개혁안에 서명해 의회에 송부.

개혁안의 핵심은 ‘경쟁원리’의 도입!

질이 떨어지는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1인당 1500달러의 바우쳐(Voucher)를 지급함.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의 교육개혁 동향 <바우처 제도와 차터스쿨> -바우처
: 교육상품권

-차터스쿨
: 공립학교 체제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공립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차터스쿨 설립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교육목표와 학교운영계획이 명시된 학교헌장을 제출하고,
헌장에 준하여 학교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계약학교.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 1)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

신자유주의자들은 유연한 노동력의
형성과 교육의 수월성,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적 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 ①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방향
새로운 교육원리 :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
학생 및 학교 간 경재 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추진.


②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변화
- 창의적자율적 교육을 강조
- 유연한 노동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모두 추구.


③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
2) 우리 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① 80년대 :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옴.
② 문제제기의 두 가지 흐름
-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안고 있는 억압성, 획일성,
열악함을 극복하자는 것.
- 교육의 수월성 확보, 경쟁원리의 도입,
수요자중심 교육을 하자는 것. (2) 「5.31 교육개혁」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점과 추진방향 ① 개혁의 기본방향
-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의 건설과
도덕적 ․창의적 ․자율적 인간 형성을 지향

② 교육체제의 기본특징
-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화, 자율화,
수월성 추구, 정보화 등

<추진방향>
▶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함.
▶ 교육이라는 사안자체를 시장논리가 관철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
▶ 교육문제의 해결원리, 교육발전의
발전 동력으로 시장원리의 정착을 주장 (3) 「5.31 교육개혁」과 그 이후의 교육개혁 방안
① 5.31 교육개혁 방안

-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
- 초․중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학교 운영
-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양성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 교육재정 GNP 5% 확보
② 5.31 교육개혁 이후의 교육개혁 방안

- 2~4차 교육개혁방안
→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성격이 정책적으로 보다 명료해지고 있음.

- 수요자중심 교육의 가속화를 강조

- 개혁방안의 비중
→ 사학의 자율화,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국공립대학교의 민영화,
계약직 교원의 도입,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에 의한
학교 간 경쟁구조의 형성 시도 등
③ 김대중 정권의 교육재편 방향

▶ 국정 100대 과제 중 교육 분야와 관련된 것
- 학생위주 교육
- 사교육비부담 경감
- 교원근무여건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
- 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
-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① 교육적 본질의 훼손
- 경제적 행위가 되어 버림.

② 불평등의 심화
- 소외계층에 있어서의 교육 선택 기회의 포기로 나타날 수 있음.
-학교선택권 강화
→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 교육기회의 균등의 원리가 흔들릴 위험 발생

③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허구성
- 교육의 심각한 서열화를 초래.
-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
(5) 7차 교육과정의 면모와 신자유주의

▶ 7차 교육과정 개정이유
①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②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③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④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⑤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 ①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신자유주의

▶ 6차 교육과정: 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산업 구조 재조정에 부응하여 개정된 교육과정
▶ 신자유주의 사회의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노동자
: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 책임감이 있는 사람 - 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동일함.

-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속에서 6차
교육과정의 틀이 실행되도록 함.


②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 수준별 교육과정
-초중고 학교급간 연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특별 보충 과정이 충실 운영되기 어려움.

▶ 편제 및 시간배당
- 10학년제의 도입, 10개 공통기본교과 편성,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 시간 신설, 특별활동 영역 재조정
→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이 축소됨.
▶ 교육내용 구성, 조직, 편성
-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학생들의 과외,
보충수업이 일반화 되어 가는 모습.
→ 난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 평가
- 현재의 학교교육은 대학입시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학습 보다 세밀하고 공정한 평가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수업활동이 평가에 지배당하고 있음. ③ 7차 교육과정과 한국교육의 위치와 결론

▶ 한국교육의 위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노동 질이 균일화된 노동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
-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력을 생산할 수 없음.
-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게 됨.

ⓑ 교육내용과 수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제논리가 좌우함.
- 교육내용의 경제종속화가 이루어짐.
- 입시와 취업에만 유리한 과목을 집중
- 중등학교의 서열화가 초래될 가능성 ▶ 결론
- 진정한 교육의 주체를 위한 교육을,
좀 더 생동감 넘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2)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관계의 특수성

▶일뤼지오 (환상)
- 교육이란 유에 참여하는 데서 생기는 이해관계.
- 학교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목적이 지닌 가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만들어 냄.
1.평가 <결론>
②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

ⓐ 프리드만
- 정부는 관료기구의 죽은 손을 치우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고 주장

ⓑ 코졸
- 도심의 학교들은 돈은 많이 쓰면서도 학교성과는
문제가 많아서 시장경쟁하에서의 책무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2) 신자유주의 옹호론과 비판론

▶ 신자유주의 옹호론

①학교체제 운영
- 시장경쟁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음
②교육시장의 활기와 공공적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③창의적이며 수월성을 지닌 국가 인적자원개발이 가능
▶ 신자유주의 비판론

①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의 권위가 약화와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불안정 초래.
② 피교육자들의 윤리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약화될 것.
국가재정의 교육투자가 감소.
③ 실용학문에 대한 강조로 기초학문의 붕괴 위기를 맞음.
④많은 졸업자들이 학위가 없는 직업을 선택함.
⑤민족교육, 민주교육이 소멸을 야기함.
(6)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쟁

① 학교의 공공성 논쟁

ⓐ 천세영
- 공공영역의 재화, 즉 공공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불확실하다.”고 말함.

ⓑ 보울즈와 긴티스
- “사회생활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 행사’ 를
내포할 때 그것은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 고 주장

③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 7차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포함)은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지원

▶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성
ⓐ 수량적 유연성 - 계약직 교사제, 수습교사제로,
기능적 유연성은 순회교사제, 교․사대 통폐합
ⓑ 재정적 유연성 - 연공서열식에서 성과급제
(연수․연구 학점제, 교원평가위원회 설치)로의 전환
ⓒ 아웃소싱 -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무능력 교사 퇴출 3) 신자유주의 정책의 예: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

* 자사고 찬성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 학교 운영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창의적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실시해야 함.

* 자사고 반대
-김천기(2002)
: 자사고의 특성화는 결국은 일류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임.
:계급의 세습과 연관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
* 자사고 도입된 결과
- 학생 선발에서 국,영,수 중심의 성적에 기초
-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없음
- 계층 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음
4) 선택제가 저소득층의 교육평등 실현?: 8학군 논쟁

▶ 8학군 제도
-학교와, 학군의 사교육 여건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 효과
-8학군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

▶ 학교 선택제
- 사회경제적 계층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지역공간의 분리 문제를 학교 문제로 떠넘긴 측면이 강함.
- 영국의 미들섹스대가 철학과를 폐지하고, 교수도 전원 해고
- 철학과를 없애고 다른 학과에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음.
- 대륙철학 부문에서 훌륭한 연구 업적으로 평가 받는
철학과라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함.

오로지 ‘이익’의 관점으로 학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대학과 자본의 문제 5) 대학 속 ‘인문학의 위기’ 담론
"대학은 공장" 신 자유주의 이후 설자리 없어 -경향신문, 김종목 기자 2010.6.20 학자들 반응)
“미들섹스대학 같은 신생 대학이 경영난을 이유로 철학과나 기타
‘장사’가 되지 않는 인문학전공 학과들의 문을 닫는 일은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대판 ‘종교’는 머리만 있으면 손발 따위는 없어도 된다는 식의
세계관을 경영인들에게 주입해왔고, 그 결과가 인문학에 대한
대학당국의 홀대로 나타나고 있다” ▶ 신자유주의 옹호론

①학교체제 운영
- 시장경쟁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음
②교육시장의 활기와 공공적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③창의적이며 수월성을 지닌 국가 인적자원개발이 가능
▶ 신자유주의 비판론

①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의 권위가 약화와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불안정 초래.
② 피교육자들의 윤리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약화될 것.
국가재정의 교육투자가 감소.
③ 실용학문에 대한 강조로 기초학문의 붕괴 위기를 맞음.
④많은 졸업자들이 학위가 없는 직업을 선택함.
⑤민족교육, 민주교육이 소멸을 야기함 ▶ 교육시장 특수론

- 교육분야에 경제론적 시장논리를 적용하는데 제동을 거는 주장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성장 동기와 개인적 필요 ,
혹은 처지에 따라 교육기회가 배분될 수 있어야 함.
경제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룰과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행위의 준칙으로
삼고 있는 룰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2. 발제 및 조원 의견 정리
<서론> 2.
신자유주의와
연계된
교육의 변화 4. 시장논리,
학교의 장에
적합한가 1) 학교의 장의 성격과 교사의 아비투스

▶ 학교의 장은 장사의 장이 아니고, ‘교육은 교육이다’
교사의 행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는 법칙이 존재.

▶ 아비투스 개념이 중요한 이유
① 행동이 외부 원인들이 가하는 구속의 기계적
결과라는 마르크스적 주장의 오류를 벗어나자는 것
② 행동이 기회와 이득을 계산해서 나온 산물이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해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의 오류에서 벗어나자는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2. 발제 및 조별의견 lll.결론 - 1. 평가 4. 시장논리, 학교의 장에 적합한가? (3) 7차 교육과정의 면모와 신자유주의 (2)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 및 논쟁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1)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2. 신자유주의와 연계된 교육의 변화-세계적 변화를 중심으로 II. 본론 - 1.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교육 목차 I. 서론 - 신자유주의란? <embed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C89462AF6422FB6B0924198B8C5F07A0D6FB&outKey=V127af33570dc13987a1a59498e28e4722ca9de178b507cae980659498e28e4722ca9' wmode='transparent' width='500' height='408' allowScriptAccess='always' name='NFPlayer15164' id='NFPlayer15164' allowFullScreen='true'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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