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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현주소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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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교

on 16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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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현주소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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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현주소와 제도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
2.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현주소
3.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제도
'저탄소' 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홰손을 최대한 줄여 온실가스 감축, 석유에너지
사용에 대한 에너지 자립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을 질 개선등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제도
고속도로,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거대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평가 항목: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생활환경 : 토지의 이용, 대기질, 수질(지표·지하),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 인구·주거·산업·공공시설·교육·교통·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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