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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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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 정민

on 23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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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세법발표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기한 6/30 8/31 펑! 필수적 첨부서류 기타의 첨부서류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필수첨부서류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 (1)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이 의무인가? 선택인가? 의무인가? 중간예납의무자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
단, 다음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음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세무서장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 중간예납세액
Choice(①, ②)*
① 전기 납부실적기준 전기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지 않음
(전기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6/전기사업연도월수) - 해당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기 확정된 산출세액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함
② 가결산방법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세율]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
세액·수시부과세액 *원칙적으로 ①과 ② 중 선택이나, 다음의 경우 ②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함.
- 전기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전기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이 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나머지 이자소득14%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14%
나머지 배당소득
원천징수×
다른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제외소득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금융회사에게 지급되는 소득(원천징수대상 채권등의
이자·할인액·투자신탁의 이익은 제외)
③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중간예납: 미납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X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목차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과세표준의 신고
2. 법인세의 납부
3. 사업연도중의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2. 세액의 징수 및 환급
3. 가산세 ④ 전자신고 신고서류 간소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이 표준재무상태표, 표준포괄손익계산서, 표준포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기한후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알려주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알려주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다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한후발생할수 있는 경우의 종류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세무서 ①소득 : 지급시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 ②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 미납시 가산세○
단,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③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시 가산세○ (1)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붙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를 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무조건!!! 미첨부시 불이익 없음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한함),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5)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경정 등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2. 법인세 납부 납부할세액
분납
물납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첫번째 1000만원 초과하여야만 분납적용가능
두번째 2000만원 이하와 2000만원 초과로 구분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면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ex) 중소기업인 甲법인(사업연도 2011.1.1.~12.31)의 최대 분납가능금액과 분납기한은?
[case1] 납부세액이 16,000,000원(가산세 1,000,000원 포함)인 경우
⦁2012.3.31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2012.5.31 : 5,000,000
[case2] 납부세액이 31,000,000원(가산세 1,000,000원 포함)인 경우
⦁2012.3.31 : 15,000,000 + 1,000,000 = 16,000,000
⦁2012.5.31 : 15,000,000 (3) 물납
①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상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보상채권:상증법에 의하여 평가)으로 납부할
수 있음 ⟶ 토지·건물 등으로는 물납불가
② 물납요건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분납요건과 동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③ 물납한도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 중간예납도 분납가능? 1000만 2000만 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취지: 조세수입 조기 확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
조세채권의 일실을 미연에 방지 중간예납
원천징수 3/31 4/30 5/31 분납기한(일반기업) 분납기한(중소기업) 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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