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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1. 계약과 불법행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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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27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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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21. 계약과 불법행위(2)

(1) 일반 불법행위(750조)
요건
T21. 계약과 불법행위(2)
(1)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
(2) 특수 불법 행위
(3) 손해 배상
가해 행위

위법 행위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책임 능력
○ 고등학교
△ 중학교
x 초등학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어야 함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
가해 행위가 행위자인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개별적, 구체적 판단)
책임 무능력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예) A ---> B
폭행
가해자 피해자
(2) 특수 불법행위
사례/조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

756조
A -----> B
일반 불법행위
C
손해배상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
예) 다리, 도로, 하천
건축물, 간판, 담벼락
1층
2층
A
B
C
소유자(2차 책임)
무과실 책임
세입자=점유자(1차책임)

면책
세입자
A
B
C
D
1000만원 피해
구상권
(연대책임)
E(교사자)
F(방조자)
1000만원
무과실 책임
원고
"입증"
책임
피고
입증책임 전환
공동책임
(3) 손해 배상
손해의 종류

배상의 방법

과실 상계

손해배상 청구권(채권) 소멸시효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일시금, 금전 배상의 원칙
피해자가 잘못한 만큼 배상액을 감하는것(6:4)
Speed-check 41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Speed-check 42
민법상 손해 배상은 금전 일시금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시간에....
T22. 개인 간의 분쟁 해결
3년/10년
만15세 이상은 책임 능력이 있다
불법행위 이론 개요
고용
선임 감독
동물소유자 책임없음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
, 점유자는 중간책임(상대적 무과실 책임)).
③ 전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적극적/소극적
민법 제755조 (감독자 책임)
① 책임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
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① 수 명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 명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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