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독일의 친환경 정책 4조

No description
by

Harim Kim

on 17 March 2016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독일의 친환경 정책 4조

1. 생태적 조세 개혁의 시행

2.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법의 도입

3. 핵에너지 탈피

2000년 3월: "재생에너지법(EEG)" 발효
독일의 친환경 정책
4조 김유나 김하림 김철형
이성진 정성령 정진훈

1. 독일 환경 정책의 3대 원칙
2. 독일의 환경 정책 발전 과정
4. 독일의 환경 보호 정책과 사례
목차
1. 사전 예방 원칙
2. 오염자 부담 원칙
3. 공동 협력의 원칙
독일 환경 정책의 3대 원칙
정의 : 사후 복구보다,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Ex) 환경에 관련된 여러 법안
정의: 환경훼손의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Ex)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10년 전부터
값비싼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포장재 줄이기와 재활용에 주력해 왔다.
정의: 누구나 환경보호에 책임감을 지고 공동 협력할 때
자연적 생활토대가 미래에도 보존될 수 있다는 원칙
"정부와 사회,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Ex) 환경 교육
3. 독일의 오염 실태
5.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발전 방향
독일의 친환경 정책 발전 과정
라인강의 기적이란?
라인 강의 기적 = 서독의 기적같은 경제 부흥
산업화 → 농업 인구의 ⅔ 농업 종사 불가능, 농지 감소

일자리 창출 → 공장 설립

생활 수준의 향상 → 자동차 보급 급속히 증가
환경보전 < 개발
1970년에 정부차원에서 즉각적인 환경보호대책 발표
1972 : 시민 친환경 운동의 시작

1980년대 : 녹색운동과 정당으로의 발전

실질적인 정책의 실천

환경오염의 주범에 대해 대기 및 수중
유해물질 유입 한계수치를 엄격히 규정

90년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자원의 순환사용에 치중
90년대: 동독지역 환경오염의 해결 시급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 → 회복을 위한 비용 막대



환경문제 관련 연구소들을 집중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설치

재활용 비율 향상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하는 정책을 활용
1990.10.03 : 독일 통일
" 환경훼손지역을 미래의 환경기술 핵심지역으로 변모시키자"
2005년 ~ 2009년 9월: 핵에너지의 탈피와 생태적 조세 개혁 등 핵심적인 정책들 변함없이 추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감축 - 유지


→ 포스트 교토체제 국제사회 논의에서 독일의 입지 강화
“시장은 생태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 석탄 산업 활발
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미룸
2002년 재집권에 성공

하지만, 경제침체의 여파로 2005년 총선 이전까지
주목할 만한 환경 정책을 내놓지 못함
라인 강의 기적 → 독일의 환경 피폐 → 생활터전 위협

환경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음
1970년대 초: 환경 정책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함

두 차례의 세계대전 → 경제 부흥, 국가 재건에 집중
1998년 : 독일 연방 총선 결과로 사민당과 녹색당이
적-녹 연합정부를 시작

1998년~ 2005년 : 에너지와 환경에서 중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 및 실시
독일의 오염 실태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4. 소음공해
3. 쓰레기 처리
5. 생물 보호
독일의 환경 보호 정책과 사례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발전 방향
발생원인: 자동차와 발전소, 공장에서 생성된 유해 가스

오염 정도 : 동독> 서독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분진 및 중금속 물질 오염의 감소
1. 공장에 대기오염 방지장치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32%가량 감소

2.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에 따라 자동차에
차량배기가스 정화장치 의무화

3. 일요일마다 자동차에 커버를 씌우고
구호를 적어놓는 캠페인
국제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독일의 대기오염이 감소한 원인으로

연소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기술적 장치의 설비를 꼽음
1960년 말부터 발생: 산업발전과 인구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짐
어떻게 해서 대기오염을 줄였을까?
프라이부르크: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니며 가끔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여 대기오염의 정도를 크게 감소
급속한 경제발전 →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질오염 경험
80년대 : "라인강을 살리자"

라인강 수질 개선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1) 연어 등 과거 라인강에 서식하던 어류들을 재생

2) 라인강을 식수로 이용

3) 라인강 오염으로 인한 북해 오염을 방지
1950년 이후 프랑스의 칼륨공장과 독일의 탄광으로부터
유입되는 나트륨염 화물에 의한 오염이 심각

80년대에는 그 유입량이 1초당 375 kg

그 중 독일이 대부분을 차지
수질보호의 우수성 독일 > 주변국가
"현재로서 충분하지만 만족한 수준은 아니다"
독일 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부문: 수질 부문
현재까지 성공적

1991년에 이미 1972년 대비

수은 90%, 카드뮴 90%, 암모니아 80%가 감소

미생물 455종, 어류 74종이 증가
1996년 7월이후 부터 순환경제법 및 오물법 시행

쓰레기 처리의 우선순위를 3단계로 나누어 실행

제 1단계: 쓰레기 발생요소를 완전히 제거

제 2단계: 불가피하게 생긴 쓰레기, 특히 포장재를 재활용

제 3단계: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유해한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약 630만원까지) 부과



수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12시, 오후 3시~6시 사이에만 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와 음향 재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구고밀도 지역의 소음, 특히 교통소음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
→ 소음에 대한 방지 필수
라인강의 사례
공해방지법’ 제11조와 제14조: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
동물 보호법
목적: 동물을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야 할 책임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상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보호하는 환경 단체: BUND
재활용 사례 - 공병 환급 제도 Pfand
판트란?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빈 페트병이나 유리병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처에
회수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량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 판트 표시
기업: 회수된 빈 병을 재사용

→ 경제적인 생산 비용 지출 감소

환경: 오염 감소
얻는 효과는?
판트의 원리

1.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판트 비용을 먼저 지불한다.

2. 0.8유로 가격표가 붙어 있는 500 ㎖ 캔 맥주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계산대에서 판트 25센트를 덧붙여 1유로를 계산한다.

3. 구입한 제품을 다 사용하고 반납할 때 판트 비용을 돌려받는다.
1. 판트 기계로 판트 비용을 돌려 받는다

2. 가게 점원한테 돌려받을 수도 있음
▲판트 기계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1. 판트 마크가 부착된 병들을 들고

판트기계로 갑니다.
3. 캔을 넣으면 기계 안의 스캐너가 인식을 합니다.
중간의 빨간불: 기계의 준비상태

오른쪽 하단의초록색 버튼: 완료 버튼
4. 페트병을 하나씩 천천히 넣으면 스캔하는 동안

"빨간불"이 떴다가

다음 병을 스캔할 준비가 되면 "초록불"로 바뀝니다.
투입한 페트병 개수: 56개

돌려받을 보증금: 13유로 60

이제 이용이 끝났으니 초록색 버튼을 누릅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서 카운터로 갑니다.

1.영수증은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교환

2. 장을 본 다음 결제수단으로 사용

오늘은 특별히 장 볼 것이 없으니

현금으로 돌려받읍시다.
교환 완료!

현금 13.60유로.

빈 병 56개 = 2만원
2. 병들을 판트 기계에 넣습니다.
세계 최초의 친환경 마크
블루엔젤 (Blue Angel)
생산에서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되는 제품에만 부여

1978년 제정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 B2G(정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 블루엔젤 마크
우리나라가 받은 블루엔젤 사례
1. 삼성 A4 레이저 프린터

유해 물질 항목:

미세 먼지 방출 규제

미확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방출량 0.9mg/h 미만

삼성전자는 이번 새로운 기준에 맞춰
토너와 내부 시스템의 설계를 변경
2. 한국 타이어 옵티모 4S

직선거리 하이드로 플래닝, 젖은 노면 제동력,
회전저항, 주행소음 등을 포함한
엄격한 안전 및 환경기준 표준 통과

4계절용 타이어 → 비대칭 타이어 프로파일 사용

모든 기후 및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재생 에너지
태양 에너지
별도의 태양전지시설 토지 (X)

→ 기존 건물의 지붕을 이용

Ex) Philippsburg 물류센터의 태양전지시설

축구장 12개의 크기 , 전력 발전량 : 7.4 MW

1. 태양 에너지
2. 풍력 에너지
3. 바이오 매스
▲ 독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현황
독일의 전력량의 2%
Passive House

건축물에 복사되는 태양에너지 - 최대한 흡수

외부에 방사되는 에너지 - 차단

에너지 수요 몹시 작음

최고 수준의 인증 기준 , 기술적 노하우 보유
▲물류센터의 태양전지시설
▲Passive House
풍력 에너지
▲ 독일의 풍력발전 현황
바이오 매스
독일 전력량의 약 6%
건설비용 절감과 운영의 편의성

→ 바람이 강한 내륙이나 섬에 건설

해상: 육지에 비해서 바람이 강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에 활용"

소형의 가정용 난방시설도 있으나 최근에는 연료 투입과 연소 제어,
연소 후 부산물을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대규모 보일러를 많이 사용
목적: 전력생산, 난방
열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기존의 화석연료 < 바이오 매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물체
=생물체량
목재가공 부산물, 유기성 폐기물,
슬러지, 볏짚 (농업 부산물)
▲독일의 난방 및 온수 생산비용
과연 독일의 재생 에너지는 영향력이 클까?
독일 재생 에너지의 비율: 14
석탄과 갈탄이 대부분을 차지함
석탄 사용: 유럽 평균 25% 대비 40%의 비중 차지
1. 가정용 전기 값은 200% 이상

독일 소비자들은 유럽에서
2번째로 높은 전기 값을 낸다.

2. 수요에 비해 과다한 전기 공급 문제
→ 석탄 채굴 빈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시작했던 친환경 정책이 되려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에너지전환으로 독일의 화석연료 전선망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지도 않음
환경 친화적 교통 수단
1. 트램
: 지하철보다 작고 가벼운 크기

→ 전기를 동력으로 삼아 움직인다
트램은 10개의 라인이 운행되고 있음
야간에는 4개의 나이트 트램 노선이 별도로 운행
트램 체험기
1. 트램 표지판을 따라 찾아갑니다.
2. 앞의 할아버지를 따라 표를 끊습니다.
▲ 트램 표 기계
▲ 맨 밑의 표지판이 트램
▲ 트램 표
▲ 펀칭 기계
3. 트램표를 뽑은후 펀칭 기계에 넣어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트램 대기 시간 알림
트램을 타고 다음 발표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트램 도착!

4. 트램을 기다립니다.
2. 자전거
프라이부르크 (Freiburg)
친환경 생태 도시
70% 이상이 녹지로 이루어져 있음
▲유모차를 끌 수 있는 자전거
▲ DB 자전거
자전거 > 자동차
사전예약을 하면 승인번호를 부여받음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잠금장치가 풀린다
▲독일철도의 자전거전용칸
자전거 이용!
▲ 모빌레
자전거를 위한 많은 정책 수립
모빌레란?
1.자전거 보관소

2. 자전거 영업소 또는 상점

3. 승차표 판매소

4. 카페, 간이식당

5. 여행 안내소, 이동 안내소
프라이 부르크는 어떻게 생태도시가 되었을까?
1970년 : "프라이부르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도 도시를 유지할 수 있다"
1. 태양 에너지

2. 흑림

3. 드라이잠과 베힐레
1. 태양 에너지
주택위 태양 전지판 설치 ▶
친환경 에너지로 생활
▲헬리오트롭(heliotrop)
11m의 3층 건물

건축재료: 나무

외벽: 단열유리 → 난방비 절약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집의 방향이 바뀜
'태양을 따라 회전한다'
헬리오트롭
◀길거리에도 흔히 설치되어 있음
2. 흑림
산림의 황폐화를 심각하게 느낀 독일인들이 1800년 초부터
100년 동안 대대적으로 벌인 국토 녹화사업을 통해 탄생한 가문비나무숲
흑림 = 검은 숲
검은 숲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나무들이 빽빽하고
울창하여 숲에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
3. 드라이잠과 베힐레
드라이잠(Dreisam) = 생태하천

"하천 살리기"
수질 유지, 주변에 녹지 조성
특징: 물이 아주 깨끗함

따로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 존재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물은 드라이잠으로 흘러감
▲드라이잠
베힐레 (Baechle) = 인공수로
▲베힐레
현재 한국은 ?
총사업비 22조원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
1. 대기오염
중국의 대기오염이 한국으로 넘어와 오염이 심해짐
2. 수질오염
4대강 사업
목표: 4대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안에 공사 마무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의 오염 사진
▲낙동강의 녹조현상
▲ 홍수피해로 무너진 벽
▲ 생태계 피해
독일과 한국의 공통점
독일
한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서독, 동독으로 분단
북한 남한으로 분단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독일 통일
우수한 환경 국가
우수한 경제 성장
독일의 환경단체 : BUND
활동 영역: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함

1. 생물종 보호운동과 홍보작업

2. 각 정당의 출마자들의 환경의식을 알려줌

3. 환경에 대한 감시활동

- 프랑스가 폐수를 라인강에 버린 사건을 계기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함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 연합의 줄임말
1975년 21명의 자연보호 운동가들로 결성
현재 회원은 20만명으로 추정
한국이 본받을 점
한국이 본받은 점
무가선 저상 트램
독일: 전깃줄을 타고 운영

한국: 전깃줄을 제거
무가선트램은 2~3년 간 시험운행 되며,
검증을 거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용화될 계획
"한국에도 판트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경사가 없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 가능
세계최대 용량의 전지(162kwh)를 탑재
한 번 충전하면 25km 이상을 주행

배출가스(x) , 소음 (x)
모두가 편하게 탈 수 있는 원리
한국의 공병 환급 제도
▲ 한국의 공병 환급 기계
재활용품 자동 분리수거 시스템:

재활용품의 수거·운반·저장·압축·선별과정을 현장에서 자동화

→ 양질의 재활용품을 직접 생산자에게 판매함
환급이 되는 병이 정해져 있어서 이용률 ↓
환급되는 액수도 낮음
자원을 순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여
CO₂배출량과 비용절감의 효과
▲기계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모습
1. 환경 단체의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 단체 : 녹색 연합
1.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
2.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3. 환경문제로 생기는 인권침해를 막고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생태마을을 건설
"언론에 더 자주 노출되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면 좋겠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
환경 교육
공동 협력의 원칙
2가지 방향에 맞추어진 환경 교육

1. 환경교육에 있어 피교육자가 자연환경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환경구성요소와 피교육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환경자체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의 고양을 위한 중심이 되도록 한다.
ex) 재생지 노트 사용 권장

교과서 무상대여 → 잃어 버리게 되면 당사자 부담

야외 견학 학습 - 주로 숲
"아는 만큼 보인다"
앞으로는 아는 만큼
환경
에 대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Danke
감사합니다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