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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구조조정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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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in LEE

on 24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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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고려대학교 행정구조조정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행정구조조정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오영재
요약발표 : 교육정책 37기 이용기
학령인구 감소등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가 필요한
각종 발전계획을 실현해 줄
표준화, 체계화, 전문화 된 인적/물적 자원으로의
참여관찰, 면접 그리고 문서자료분석
구조조정의 배경

- 1991년 대학의 행정은 양호한 편
(고려대학교, 1991)

- 1990년 후반 : 조직, 인력, 조직문화 등
문제 제기 및 해결방안 제안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96)

- 1998. 6. 새 총장의 행정개혁추진 공식화
행정구조개혁안 입안과정

- 경영진단 의뢰 (1998년 7~8월)

- 고려대학교 행정조직개편 프로젝트 시안 완성
(Monitor Company, 1999)

- 행정개혁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행정구조조정(안) 발표 및 이해집단 대응

- 1999.2.4
"고려대학교 행정조직 개편 프로젝트 최종안"

- 1999.2.9
노동조합의 반대투쟁 개시

- 1999.2.10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격려사,
서울지역본부장 격려사
- 1999.2.3.
임시총회 개최 및 준법투쟁 중단 선언
(“구조조정 저지 투쟁평가 및 향후대책 수립”

- 1999.3.30
학교측 약속불이행 명분으로 철야농성 돌입

- 1999.4.20 총파업 결의

- 1999.5.10 총장담화문 발표
(‘노조의 불법 부당한 총파업에 대한 학교의 입장’)

- 1999.5.14 11차 협상결렬

- 1999.5.20 총 파업 돌입

- 1999.5.31 교수협의회 첫 공식적 움직임
(의견 수렴)

- 1999.5.31 총장명의 성명서 발표
(노사간 합의내용 및 미해결 쟁점에 대한 학교입장 표명)

- 1999.6.1 총장의 업무복귀명령서 발표

- 1999.6.3 업무복귀명령서 반납, 노조 교섭단 총장실 입성
- 1999.6.4 대학노조 본관점거

- 1999.6.11 총학생회 본관농성 돌입(파업지지)

- 1999.6.14 직원노조 파업 종결(단체협약 체결)

- 1999.6.15 화합의 장 행사 거행
대립과 조정의 산물 (단체협약안)

- 명예퇴직제도 및 정년단축 시행
(시설관리직 용역화 대체)

- 일부 처의 부처장급 보직에 직원 임명

- 보직교원의 중대 과실에 행정책임 부여

- 행정보직처장 임용 적극 검토

- 임시직(사환) 고용하지 아니함
대립과 조정의 산물 (행정직제의 조정)

- 1999.5. 입안

- 본부 행정기구 대상
(기타 교육 및 부속기관은 구조조정 이후 확정)

- 주요 골자 :
팀제 도입, 조직슬립화, 성과급제(연봉제) 도입,
단과대학 중심으로의 분권화,
기능위주의 부서 재편성
대립과 조정의 산물 (행정인원 감축)

- 사환(148명) 전원 퇴직조치

- 명예퇴직제도 도입 (1999.8. 현재 43명)

- 희망퇴직 실시 (79명)


효율적 가치의 상대적 중시
1. 행정직원 참여 한계
(경영진단 용역제안서 내용검토 및 의견개진 수준)

2. 구조조정의 특성 : 효율을 중시

3. 중요도에 따른 상대적 행정행위

학교발전 요소와의 연결성 미흡
비전실현을 위한 타 요소와의 유기적 설명 미흡

- 교육목표 재정립
-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 추구
- 재원조달의 강화
- 국내외 사회에 대한 공헌
이해관계에 따른
교수/학생 집단의 상이한 반응
- 총장담화문 영향 (교수사회 부정적 견해 조성 기여)
- 교수들의 관망자세 = 묵시적지지
- 교수와 학생의 구체적 대안모색 자료 미비
- 총학생회 개입(1999.6.11.)은 명분축적용
교외세력 개입에 대한 비판적 인식
- 구조조정과정 초기부터 교외세력 개입 가시화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역본부장)
-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노동조합 조직관련 교외인사의
파업지지 혹은 격려
막후협상에 의한 타협과 조정역할의 주효
- 막후협상 전 (1998.9.~1999.2.23)
학교당국과 노동조합간 단체협상은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

- 막후협상 첫단계 (1999.3.30~4.20)
총파업(4.20) 직전 타협안 논의하였으나 학교당국의 ‘심심한 유감’
관련 내용 삽입여부로 협상 결렬

- 막후협상 두 번째 (1999.6.10.~14)
공식 협상채널 변화 (총무처장 배제, 관리처장 및 서창 사무처장으로)
학장 2명의 총장자택 방문 및 협상안 타결 요청, 이면합의각서 작성
노동조합 임시총회 구두설명 후 찬반투표 (73% 찬성), 파업 결렬


행정구조조정

과정상의

특징적 양상
조직 구성원 내부의 비판적 인식
구조조정의 문제

1. 효율성 가치의 상대적 중시 : 경영논리적 접근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노력 부족)

2. 다른 학교 발전요인들과의 유기적 연계 부족
3. 학교당국의 협상능력 부족 :
비공식 막후협상이 협상타결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
구조조정의 문제
구조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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