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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철

on 16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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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회계의 감사 기관 의사결정기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기관 송선한, 정의철 정의 송선한, 정의철 -상법상 회사는 법인 이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법인은 추상적인 존재이므로 회사가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즉, 단체로써 꾸려갈 조직이 필요한 데 이를 기관이라 한다. 기 관 1. 의사결정기관: 이사회
2. 업무집행기관: 대표이사
3. 업무및 회계의 감사기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의의

1.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요상설기관
2.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
감사

1. 선임, 임기
ㄱ.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ㄴ. 자격에는 제한 없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와 지배인 기타사용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ㄷ.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까지이다.
ㄹ.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회사의 감사로 존속한다. 1. 소집

1) 모든이사, 이사회결의로 소집권자 지정이 있을때는
지정된 이사가 소집한다.
2) 소집절차: 이사회 1주전에 소집통지 발송한다.
(정관으로 기간단축가능, 소집통지업는 이사회 결의무효)
3) 결의: 과반수출석 출석이사의 과반수찬성 으로 결의
결의는 무기명투표, 대리행사, 서면으로 대리행사
할 수 없다. 다만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는 가능하다. 2. 이사회의 권한

-의사결정권한과 감독권한이 있다. 3.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상법상 제한하는 범위 외에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하는 기관이다. 1. 의의와 선정

1) 의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 대내적으로 업무집행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2)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 가능,
등기사항이며, 공동대표이사를 정할수 있다
3) 종임: 이사의 종임사유를 준용(특별한 종임사유: 해임, 사임, 임기만료) 2. 권한

1) 대표권: 회사를 대표, 영업상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
2) 업무집행권: 주권과 채권의 기명날인은 대표이사만 가능
3) 업무결정권: 이사회의 위임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가능
4)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는 회사의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공동대표이사

1) 수인의 이사 중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대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이다.
2) 업무결정, 집행은 공동으로 해야하고,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1인만
하면 인정 된다 4. 표현대표이사

1) 대표이사가 아닌자가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위를 하였을 때
표현대표이사라 한다
2) 외관상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 할만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사회 업무집행기관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2. 권한

ㄱ. 회계 및 업무감사권: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영업의 보고를 요구,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ㄴ. 자회사의 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의 보고요구, 자회사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ㄷ.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ㄹ.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ㅁ. 총회소집권
ㅂ. 위법행위유지청구권
ㅅ. 회사대표권(회사와 이사간 소송) 3. 의무

ㄱ. 감사록작성의무
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ㄷ.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조사의무
ㄹ. 감사보고제출의무
ㅁ. 비밀유지 의무
ㅂ. 선관주의 의무 감사위원회

1. 의의
- 감사에 갈음하여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줄 수 없다.

2. 감사위원회의 설치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며 3인 이상으로 이 중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역활을 하지만 신분은 이사인점을 유의해야 한다.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감사가 갖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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