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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입문

북한 인권의 현황과 개선
by

BONGGEUN JANG

on 27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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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북한학입문

북한의 인권 북한학과 13 김다은
경찰행정학과 09 김준석
행정학과 07 장봉근 인권(Human Right) 자유, 평등, 박애 : 프랑스 혁명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국적, 인종, 민족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권리" Content 1. 북한의 인권 실태 2.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노력 3. 제언&맺는말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자유주간 "내정간섭??" 북한인권법안 다자간 접근
한반도 주민의 인식제고 국내적 동향
국제적 동향 북한 여성의 인권유린
북한 아동의 인권유린
탈북자의 인권유린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북한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 정치적 측면 표면적 1970년대 이래 북한에서는
20~30%의 꾸준한 여성 의원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면적 높은 비율의 여성의원 상징적 대표성에 불과
의석 비율과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비례하지 않음

"실질적 권한 행사 평균 4.5%이내" 하지만, 경제적 측면 남한에 비해 여성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음 국가 계획에 의한 노동력 배치 "똑같은 일자리에 비치되더라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음" 사회적 측면 "가부장적 남존여비" 북한 사회에서 여성을 독립적 존재가 아닌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
여성 가정의 생계유지 책임 + 집안일 여성 스스로도 저항 X 북한 아동의
인권유린 실태 1990년 북한은 UN 아동권 협약에 가입,
아동과 관련한 국가 행동 계획을 제출함.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아동을 중시하는 법이 존재 북한의 실제 아동관련 실태 1. 아동의 식량권 보장 X
: 기아, 영양실조로 생명 위험 2. 아동의 노동 착취
: 협동농장, 양귀비 채취에 강제적 동원 탈북자의
인권유린 실태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권침해 북-중 국경협정 위반으로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체포 & 강제송환 UN난민협약 제 33조
고문방지법 제 3조 등 "국제법 위반" 정치범 수용서의
인권유린 실태 북한의 구금시설 구류장, 집결소, 노동 단련소, 교양소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서에서의 인권유린이 심각" 정치범의 대표적 인권침해 조사 과정에서의 심각한 폭행 및 고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질병에 상시 노출
보위부원에 의한 즉결 처형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국내동향 북한 인권법 찬성(보수) or 반대(진보) 북한 인권법의 장,단점 민간단체 지원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
북한 인권 기록 보관소 북한 인권단체의 난립
정부통제의 어려움 단점 장점 정치권(정당)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국내동향 시민단체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시민연합'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자유주의 연대' 각 단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개별적인 활동이 이뤄짐 <시민단체>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 "남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다룸 "간접적 영향" <국가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국제동향 UN(유엔) <주요활동> 식량권 요구
고문, 비인간적 처우 비판
정치수용소&자의적 구금 비판
납북자,억류자 송환요구 <개선조치> 김일성 헌법 '거주 및 여행의 자유' 삽입
사회주의 노동법 수정
형법&형사소송법 수정 및 보충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행한 것은 없음
근본적 문제 해결 안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국제동향 관련국(미국, 일본, 중국) <미국> 북한인권법 북한 내 기본적 인권 존중&보호
탈북자 문제의 인도적 해결책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투명성 향상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속화 <일본> 미국과 기본적으로 입장 흡사
일본인 납치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 미국 북한인권법 : 탈북자 문제에 초점
일본 북한인권법 : 납치 문제에 초점 <중국> 인권문제에 특별한 노력이 없음 일부 탈북자 색출&송환에 노력 탈북자 문제에 대해
"묵인&비간섭주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국제동향 국제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 인권감시협회 북한 인권 침해 상황 모니터링
탈북자 인권 문제 초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인권유린의 원인 : 북한의 계급정책
하지만 식량 지원이 중단되서는 안된다는 원칙 탈북자 인권 유린 문제 제언 및 맺는말 다자간의 협력체계
: 헬싱키 프로세스 Helsinki Final Act(1975.12) 냉전시기, 유럽의 다자간 안보협의(CSCE)
: 새로운 질서를 짜기 위한 공산권 VS 서구진영 당시 주목 되지 못한 '인도주의적 협력사항' "동유럽&소련의
인권단체 설립의 기초" 국가적 네트워크와 NGO단체의 중요성 인권이 '논의' 되는 것의 중요성
+ 비정부 전문가단체의 기능성 제언 및 맺는말 인권에 대한 자각
: 한반도 주민들의 인권의식 북한 주민의 자생적 인권 3대 세습의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은 개선됌 북한 주민들 스스로의 자생적인
인권자각은 정권에 대한 '목소리'로 발현 대한민국 주민들의 인권개선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한 부분의 효과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인권 선진국을
이웃으로 둔 북한(?)" 탈북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 탈북자는 항상 인신매매 혹은 인신밀수의 위험에 노출
탈북자라는 사정을 악용, 성폭행 하거나 강제 결혼시키는 사례가 증가. (North Korea Human Right Act) Trickle down effect
in Human Right 토론 한국의 북한인권법 2005년 이후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중이다. "북한인권법,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 "북한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할까?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대북지원
VS 대북압박을 통한 인권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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