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사회학의 이해 (3조 발제문)

No description
by

영일 김

on 20 May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사회학의 이해 (3조 발제문)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이다.
동성애자들의 입양 수가 늘어나면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 수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 다르게 차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동성 결혼의 허용은 동성애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의 사실상 결혼 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ex. 상속세, 의료보험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중 70~80%가 양성애자라고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자체가 동성애자도 옳음을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는 스스로 동성애에 대한 욕구를 억제한다고 한다 즉, 동성애든 양성애든 모두 다를 뿐이지 틀린게 아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는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로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대다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동성애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것이지,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똑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먼저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똑같이 모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동성애자 한명과 이성애자 한명씩 있을 때 그 둘은 비슷한 일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남성 동성애자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여성 동성애자는 기계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는 디자이너, 무용수, 간호사, 미용사,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의 직업을 선호하고,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운동선수나 체육 교사, 그리고 여군을 선호한다. - 마커스, 에릭 저『커밍아웃 : 동성애자에게 누구나 묻게 되는 300가지 질문과 대답』, 박영률출판사, 2000. 근거2 : 동성애자도 사회에 기여하므로
이에 따른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면 안 된다. 동성 결혼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존엄성의 훼손을 불러일으킨다.
동성 결혼 허용이 사회에 끼칠 혼란 -> 종교적 측면, 아이 입양 후 아이들의 정체성과 아이들이 받을 사회적 인식 문제 등
인류 번영에 저해 우려(인구 축소 등)
남성간의 성관계에 의한 에이즈 확산이 우려된다
동성부부의 이혼률이 높다 동성 결혼, 합법화 해야 하나? 목차 1. 역사

2. 시민결합

3. 분포

4. 각 국의 동성 결혼

5. 동영상

6. 동성 결혼 찬반론 역사 상 동성 결혼에 관한 기록은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백안시되어 왔고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상당수의 사례가 문서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 명나라때, 남부 푸젠 성에서는 동성(同性)이 서로 예식(禮式)을 통해 특별한 계약으로 묶였다는 기록이 있다.이는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서는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342년에 동성 결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대 로마에서도 동성 결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역사 2. 시민결합 1989년10월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파트너 등록제" (registered partnership)를 시행하였다.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는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 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4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파트너 등록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등록된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을 대부분 보장하나, 입양 등 일부 권리는 제한하기도 한다.

시민 결합(civil union)에 대해 LGBT운동가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 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동성결혼에 관련된 분포 전 세계 법적 동성결혼 분포도 유럽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미국 각 주에서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 지도 4. 각 국의 동성 결혼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00년 네덜란드이며, 이후 2003년 벨기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5년에 캐나다와 스페인이,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가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2013년 현재 영국의 집권 여당 보수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동성커플 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PACS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 증여 등에서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미국은 1996년 하와이 주에서 동성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난 바 있고, 2000년 7월 버몬트 주는 동성커플의 결혼을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란 말을 사용해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한 바 있다.
2004년 2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화민국(대만)은 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만들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으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 동반자를 합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최초로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다른 멕시코 지역에서는 멕시코 시티에서의 동성결혼 계약을 승인해 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5.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51710 '동성 결혼' 14개국에서 합법…아시아만 예외 찬성 반대 근거1 : 동성애자의 성적 권리도 동등하다. 동성 간의 결혼 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 종교, 관습을 통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동성애의 추구를 마땅한 권리로 인정 하였다. - Daniel A., Ph. D. Helminiak,『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김강일 역, 도서출판 해울, 2003.

이제 동성 간의 결혼 제도는 종교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합당한 제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이다. 또한 동성애자라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적 성격도 띠지 않는다.

동성애자들은 평등권에 의거하여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또는 사회집단의 어느 누구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자유권, 행복 추구권, 청원권도 누릴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행복 추구권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살 수 있으며, 자유권에 의거하여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6. 동성 결혼 찬반론 좋아요 댓글 달기 근거1 : 모든 국민에겐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 있지만
반드시 결혼이라는 제도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행복추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자유권 또한 도덕률의 존중 헌법의 기본권리 준수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사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 될 수 있다. 근거2 :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할 때
여러 사회적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다. 그 중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들 수 있는데, 현재에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동성연애에 대한 드라마를 보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행동들을 따라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게이클럽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거3 : 국민들의 인식 먼저 바꿔야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한국인 반대 67%, 찬성 25%

동성 결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은 시각은 어떨가.

한국갤럽은 18일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24명에게 물어본 결과 동성결혼 반대 67%, 찬성 2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 허용 반대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많아 60세 이상에서 반대가 87%에 달했다. 반면 20대에서는 찬성이 52%로 반대 38%보다 높았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 신자 74%, 개신교 신자 80%가 반대했다. 천주교 신자 34%, 무교 31%가 찬성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A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은 5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토론 시작 토론 주제 : 동성 결혼의 합법화 찬성/반대 토론 주제 : 동성 결혼의 합법화 찬성/반대 3조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