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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할배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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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ngik Cho

on 15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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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원룸의 할배 ver2


의 변화

공공임대주택
노후․
불량주택 개량
2015. 1. 15
입주자 선정기준 홀몸어르신 불리
① 기존주택(다가구 등) 매입
1,000호, 902억원
1,500호, 2,874억원
②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홀몸어르신에겐
다가구 등 기존주택은 면적이 크고 주거비가 높음
저소득홀몸어르신의 생활상
해외사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사업 중 2%(1동)

건축예정주택
저가매입

설계공모 방식


디자인과 품질확보로 불량주거환경 개선 촉매

홀몸어르신 맞춤형주택 시범매입
마을이 홀몸어르신 맞춤형주택 관리
마을 중심에 홀몸어르신 맞춤형 주택 배치
일본 : 세타가야공생주택, 저소득층을 이웃이 돌봄
고독사 방지
저소득
홀몸어르신

이웃이 이웃을 돕는
홀몸어르신 맞춤형주택 시범매입
해외사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실현
경향신문, 2013. 8. 23
홀몸어르신 생계․주거비 지출
시흥1동 홀몸어르신 45명 조사
임대료로 17만원(39%)이 집주인에게 이전
노노케어
반지하 등 거주 : 514가구 (전체가구의 0.5%)
43만원
필요경비 지출 후 13만원(30%)으로 겨우 생존유지
공공임대주택
,
홀몸어르신에겐 높은 문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 '13.6월 5.8% → '14년 7% → '20년 10%
(20만호)
(24만호)
(36만호)
건축예정주택 30%
중 일부를
홀몸어르신 맞춤형으로 매입
마을이 홀몸어르신 맞춤형주택 관리
예) 시흥3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용역보고 시 주민 제안
분산된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모델 도입
홀몸어르신의 거주 실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원칙
월평균
- 지속적인 공급물량의 확대
- 수요자중심으로 공급방식 다원화
장기전세주택SHift
전세임대주택
희망하우징(대학생 임대)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매입
도시형생활주택매입
"뉴타운은 앞으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재건축 등은 중단·해소없이 교착상태
세대간 형평성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가장 노후한 지역에 가장 멋진 공공건물 도입
복지·주택· 도시개발 등 담당부서간 협업
5°의 변화
혁신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원룸주택은 젋은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싼 값에 많이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도시 불량주택 악순환
영국 : 아이디어스토어, 빈민가를 바꾼 공공건물
독일 : 젤베케하임, 위기청소년 공동거주로 치유
홀몸어르신 주거 획기적인 개선
복지마을공동체
세타가야 공생주택
젤베케하임
아이디어스토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노후불량 주거지역 환경개선
Innovation !
생활상
혁신...
원칙과 현실
반지하 주거개선 포기 |
복지전달 비용증가 |
공용공간
: 공동취사, 빨래, 쉼터, 돌봄
(태양광, 도시텃밭 등)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자치구 함께 참여
마을
주차장

확충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방안 필요
(세대원수, 자활여부 등)
보증금 부족액 융자 높은 은행문턱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 입 비 : 15억원 (국비 10, 시비 5)
위 치 : 금천구 독산로 47가길 38
사업기간 : 2013. 12월 ~ 2014. 11월
규 모 : 지상5층 (부지216㎡, 연면적 431㎡)
입 주 : 16가구 (홀몸어르신15, 한부모가정1)
입주보증금/임대료 : 평균 1,100만원/월64천원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홀몸어르신 불리한 입주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 입주자 30% 범위 내 지자체에 선정위임

공공임대주택 저가매입 [서울시]
☞ 맞춤형 설계공모로 전환

수익성 문제로 민간사업자 참여 한계 [서울시]
☞ 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회적기업 참여

입주보증금 높은 은행문턱 [금천구]
☞ 기금 조례개정, SH공사 보증금 직접지급
10개 동 유치
장애요인 극복
향후계획
관 리 : 주 관리 SH공사, 단순관리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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